[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경차정을 방문한 독일 중소기업연방협회(BVMID) 대표단과 전략적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독일 내 약 700개 중소기업이 소속된 BVMID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한국에서 구축하고자 추진한 일정이다. 경자청은 박성호 청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직접 대표단을 맞이해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자청 1층 홍보관에서 경자청의 정책과 주요 성과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부산항만공사(BPA) 신항 홍보관 투어로 이어졌다. BVMID는 독일 뮌헨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독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대표적인 민간 경제단체다. 이 단체는 해외 진출 컨설팅, 맞춤형 실무 교육,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BVMID의 주요 회원사는 ‘미텔슈탄트(Mittelstand)’로 불리는 독일형 중소기업이다. ‘미텔슈탄트’는 기업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술력과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독일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군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방문단에는 손야 코네르트-바이스 BVMID 대사,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VECTOR사 대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지부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해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박성호 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해상, 항공, 철도가 모두 연결된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유럽 중소기업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최적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방문은 유럽 강소기업들과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경자청의 글로벌 전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자청은 이번 방문이 단순한 교류로 그치지 않고, 향후 유럽계 중소기업의 국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경자청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한일본총영사관, 미주권 MBA 네트워크 등과도 꾸준히 협력해 글로벌 투자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BVMID 방문은 경자청이 추진 중인 ‘부산진해-유럽 연계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의 일환으로, 앞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협력 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최근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 연이은 해양경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의 전략적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다.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동남권 경제벨트의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글로벌 경기 위축에도 유럽·아시아·미주 지역의 다양한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BJFEZ를 직접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관계의 격랑 속에서 BJFEZ는 오히려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동남권발 훈풍에 BJFEZ 급부상 1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경자청)에 따르면 BJFEZ를 국토 균형발전과 동남권 신성장 동력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항만 배후단지 확충과 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규제혁신을 통한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 등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초 부임한 박성호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BJFEZ를 투자하고 기업하기 쉽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구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부임 후 독일 중소기업연방협회, EU대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일본 국토교통성, 미국 플로리다국제대학교, 태국 KPI, 중국 후베이성과 대만 타오위안시 등 다양한 국적의 방문단을 맞이하고 BJFEZ를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박 청장은 "외국 기관의 방문은 단순 발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해외 네트워크 강화와 파트너의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BJFEZ는 이제 새로운 기회의 땅이자 선택받는 경제공간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목받는 이슈인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BJFEZ에 새로운 전략적 동력을 더해주고 있다. 기존 수에즈 운하보다 약 30% 이상 운항 거리가 짧은 북극항로는 연료비와 탄소배출을 줄이는 해양경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수에즈 운하가 봉쇄될 경우 대안항로로도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해양정책의 중심이 내륙인 수도권에서 동남권으로 옮겨지며 BJFEZ는 해양경제 전략의 실질적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심장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청장은 "북극항로 개설, 해수부 부산 이전에 이어 향후 가덕신공항, 진해신항까지 완료되면 BJFEZ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20년간 발전을 'BJFEZ 1.0'으로 명명한다면 앞으로는 세계 해양경제권의 전략적 중심이 될 'BJFEZ 2.0'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거점 항만 위해 BJFEZ 확대 부산경자청은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웅동, 북컨, 서컨, 남컨 등 5개 약 870만㎡ 규모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운영 중이다. 현재 개발률이 98.7%에 달해 기업의 투자유치와 북극항로 개척을 준비하고 동북아 거점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BJFEZ 확대가 필수적이다. 지난 2월 부산 지역의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와 경남 지역의 진해신항과 연계한 항만배후단지가 개발제한구역(GB) 규제 완화를 위한 국토부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돼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도 BJFEZ로 개발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있고 부울경 제조업벨트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북극항로의 길목에 있는 BJFEZ 확대는 국토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BJFEZ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법과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부산경자청은 지난달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를 열고 BJFEZ 확대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부산경자청은 물류 중심지에서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제조거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고도제한 및 임대면적 제한 완화 등 규제혁신을 통해 투자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 사례로 미쓰이소코코리아의 48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증액투자와 스마트 물류센터 설립이 있다. 또 부산경자청은 관세청과 협력해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 시 완제품에 대한 과세 대신 제품과세나 원료과세 방식을 도입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였다. 이는 제조업 유치를 막던 규제의 벽을 넘어선 결정적 조치로, 단순 물류를 넘어 고부가 제조 기반 형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 하지만 글로벌 물류허브 조성을 위해선 아직도 넘어야 할 규제가 많다.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힌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1회에 한해 5년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지만 이는 이미 입주한 기업의 증액·추가 투자에 대한 역차별이기 때문에 기존 입주기업이 추가 및 증액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대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부산경자청의 요구다. 이는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고 항만 자유무역지역 임대료를 규정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공고' 개정 사항이라 해양수산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자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범위 확대도 해결해야 될 과제다. 물류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조세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배후단지 부족에 대비하고 대규모 복합물류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물류업도 제조업과 같이 조세감면 범위를 경자구역 전체로 확대하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경자청은 조성토지 공급방법에 관한 규제개선도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급하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토지공급 조건을 붙이거나 공급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컨셉에 맞고 사업지구의 특색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실제 경자구역을 관리·운영하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역특성과 현장 여건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경쟁입찰방식 외의 토지공급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와 미래 잇는 먹거리산업 육성 이와 함께 부산경자청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산업 전략 발굴과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커피콩, 콜드체인 부품, 로봇 부속품, 수소에너지, 선박용 기계부품 등 5대 전략품목 육성을 통해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전략품목 육성을 제조업, 물류, 친환경 에너지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생태계의 고도화와 외국인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세계적인 특구와 경쟁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형 경제특구 운영모델'을 구축한다. 두바이, 싱가포르 등에 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원스톱(One-Stop) 통합행정 지원과 샌드박스형 규제완화 등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상항공 물류허브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새 정부 국정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발걸음도 재촉하고 있다. 행정, 마이스(MICE), 숙박, 교육, 물류, 항공, 기업입주 등 집약된 융복합 랜드마크 복합시설을 조성해 신산업 융복합 및 기술 상용화 공간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관광과 글로벌 기업 유치 기반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내세운 미래 전략은 자율운항 선박, 해양 로봇, 디지털 트윈 기반 항만 등 첨단 해양기술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글로벌 해양디지털 실증도시' 조성 방안이다. 이는 향후 해양디지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글로벌 기술표준 선도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부산경자청은 내다봤다. 박 청장은 "이런 미래 전략과제들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해수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며 "세계 해양경제의 중심이 될 'BJFEZ 2.0' 시대가 도래한 만큼, 지금은 전략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BJFEZ는 부산과 경남, 울산을 잇는 동남권 경제벨트의 핵심이자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불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 연이은 해양경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의 전략적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다.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동남권 경제벨트의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글로벌 경기 위축에도 유럽·아시아·미주 지역의 다양한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BJFEZ를 직접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관계의 격랑 속에서 BJFEZ는 오히려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동남권발 훈풍에 급부상하는 BJFEZ 1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경자청)에 따르면 BJFEZ를 국토 균형발전과 동남권 신성장 동력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항만 배후단지 확충과 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규제혁신을 통한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 등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초 부임한 박성호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BJFEZ를 투자하고 기업하기 쉽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구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부임 후 독일 중소기업연방협회, EU대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일본 국토교통성, 미국 플로리다국제대학교, 태국 KPI, 중국 후베이성과 대만 타오위안시 등 다양한 국적의 방문단을 맞이하고 BJFEZ를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박 청장은 "외국 기관의 방문은 단순 발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해외 네트워크 강화와 파트너의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BJFEZ는 이제 새로운 기회의 땅이자 선택받는 경제공간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목받는 이슈인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BJFEZ에 새로운 전략적 동력을 더해주고 있다. 기존 수에즈 운하보다 약 30% 이상 운항 거리가 짧은 북극항로는 연료비와 탄소배출을 줄이는 해양경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수에즈 운하가 봉쇄될 경우 대안항로로도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해양정책의 중심이 내륙인 수도권에서 동남권으로 옮겨지며 BJFEZ는 해양경제 전략의 실질적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심장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청장은 "북극항로 개설, 해수부 부산 이전에 이어 향후 가덕신공항, 진해신항까지 완료되면 BJFEZ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20년간 발전을 'BJFEZ 1.0'으로 명명한다면 앞으로는 세계 해양경제권의 전략적 중심이 될 'BJFEZ 2.0'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거점 항만 위해 BJFEZ 확대 부산경자청은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웅동, 북컨, 서컨, 남컨 등 5개 약 870만㎡ 규모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운영 중이다. 현재 개발률이 98.7%에 달해 기업의 투자유치와 북극항로 개척을 준비하고 동북아 거점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BJFEZ 확대가 필수적이다. 지난 2월 부산 지역의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와 경남 지역의 진해신항과 연계한 항만배후단지가 개발제한구역(GB) 규제 완화를 위한 국토부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돼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도 BJFEZ로 개발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있고 부울경 제조업벨트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북극항로의 길목에 있는 BJFEZ 확대는 국토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BJFEZ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법과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부산경자청은 지난달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를 열고 BJFEZ 확대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부산경자청은 물류 중심지에서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제조거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고도제한 및 임대면적 제한 완화 등 규제혁신을 통해 투자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 사례로 미쓰이소코코리아의 48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증액투자와 스마트 물류센터 설립이 있다. 또 부산경자청은 관세청과 협력해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 시 완제품에 대한 과세 대신 제품과세나 원료과세 방식을 도입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였다. 이는 제조업 유치를 막던 규제의 벽을 넘어선 결정적 조치로, 단순 물류를 넘어 고부가 제조 기반 형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로 경쟁력 확보 하지만 글로벌 물류허브 조성을 위해선 아직도 넘어야 할 규제가 많다.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힌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1회에 한해 5년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지만 이는 이미 입주한 기업의 증액·추가 투자에 대한 역차별이기 때문에 기존 입주기업이 추가 및 증액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대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부산경자청의 요구다. 이는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고 항만 자유무역지역 임대료를 규정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공고' 개정 사항이라 해양수산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자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범위 확대도 해결해야 될 과제다. 물류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조세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배후단지 부족에 대비하고 대규모 복합물류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물류업도 제조업과 같이 조세감면 범위를 경자구역 전체로 확대하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경자청은 조성토지 공급방법에 관한 규제개선도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급하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토지공급 조건을 붙이거나 공급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컨셉에 맞고 사업지구의 특색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실제 경자구역을 관리·운영하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역특성과 현장 여건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경쟁입찰방식 외의 토지공급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와 미래 잇는 먹거리산업 육성 이와 함께 부산경자청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산업 전략 발굴과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커피콩, 콜드체인 부품, 로봇 부속품, 수소에너지, 선박용 기계부품 등 5대 전략품목 육성을 통해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전략품목 육성을 제조업, 물류, 친환경 에너지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생태계의 고도화와 외국인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세계적인 특구와 경쟁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형 경제특구 운영모델'을 구축한다. 두바이, 싱가포르 등에 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원스톱(One-Stop) 통합행정 지원과 샌드박스형 규제완화 등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상항공 물류허브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새 정부 국정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발걸음도 재촉하고 있다. 행정, 마이스(MICE), 숙박, 교육, 물류, 항공, 기업입주 등 집약된 융복합 랜드마크 복합시설을 조성해 신산업 융복합 및 기술 상용화 공간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관광과 글로벌 기업 유치 기반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내세운 미래 전략은 자율운항 선박, 해양 로봇, 디지털 트윈 기반 항만 등 첨단 해양기술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글로벌 해양디지털 실증도시' 조성 방안이다. 이는 향후 해양디지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글로벌 기술표준 선도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부산경자청은 내다봤다. 박 청장은 "이런 미래 전략과제들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해수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며 "세계 해양경제의 중심이 될 'BJFEZ 2.0' 시대가 도래한 만큼, 지금은 전략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BJFEZ는 부산과 경남, 울산을 잇는 동남권 경제벨트의 핵심이자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불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독일, 일본, 한국은 자유진영의 3대 제조강국이다. 그런데 이들이 중국에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다. 독일이 먼저 치명상을 입었다. 올해 9월 독일 폭스바겐사가 독일 내 자동차 공장을 폐쇄할 뜻을 밝혔다. 벤츠는 중국 전기차에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세계가 놀랐다. 자동차 최강국인 독일이 중국 전기자동차 기세에 눌려 무너지고, 그 해결책으로 중국과 손잡으려 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독일 제조업 전반이 무너졌다. 2018년 독일연방 M&A협회 회장 카이 루크스는 중국이 독일의 1000여 중소 선도기업을 손에 넣으려 한다고 경고했다. 이후 2024년 독일 거대기업 지멘스의 랄프 토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독일 제조업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탄했다. 일본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자, 반도체, 조선산업에서 한국에 주도권을 빼앗기며 일본 제조업이 1차 타격을 입었다. 이 틈을 노려 중국 기업들이 일본 전자산업의 자존심인 도시바, 파이오니아, 산요전기 등을 사들였다. 상황은 더 심각해져 전기차에서는 중국에 밀리기 시작했다. 2023년 일본 도요타는 중국 BYD배터리를 사용해 소형 세단을 출시했다. 2024년 4월에는 중국 텐센트와 전기차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눈은 한국으로 쏠리고 있다. 한국도 중국의 전방위 공습을 받고 있어서다. 한국의 아성이었던 메모리반도체에서 중국 창신메모리가 PC용 메모리반도체(DDR4) 양산에 성공했다. 전기자동차와 조선 등 곳곳에서 한국은 중국과 부딪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역시 독일이나 일본처럼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인식한 결과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은 대부분의 첨단분야에서 중국과 맞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 2차전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첨단조선, 원전, 무기산업에서 중국과 맞서는 유일한 국가다. 독일과 일본은 이들 분야에서 경쟁력이 전혀 없거나 매우 약하다. 중국 역시 여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력에서 한국이 한 수 위다. 둘째,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한국 제조업의 보호막이 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미국은 이 시장으로 중국 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 전기자동차 100% 관세부과, 중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자율주행차 수입금지, 중국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전지에 각 25%와 50% 관세부과, 중국 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금지가 예다. 또 미국 하원은 중국산 디스플레이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강경조치에 미국 기업들이 영향받기 시작했다. 미국 자동차 회사 테슬라는 모델3(후륜구동모델)의 미국 판매를 중단했다. 이 차종에 장착되는 중국산 배터리 때문이다. 판매를 지속할 경우 25%의 고관세에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의 중국 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조건이 있다. 미국이 취약한 첨단 제조역량을 보완해줄 파트너가 필요하다. 한국이 최적이다. 한국 기업에 돈까지 주며 반도체와 2차전지 공장을 미국에 짓게 한 이유다. 최근 미국이 꺼리던 함정수리사업을 한국에 개방한 것도 같은 이유다. 기업 단위에서도 한국 기업과 협력이 늘어날 조짐이 보인다. 미국 GM은 현대차와 자동차 제조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구글은 자율주행차 사업을 현대차와 하기로 했다. 한국에는 유리하지만 중국에는 치명적 환경이 미국에 조성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완벽한 보호막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 방호벽을 쌓아야 한다. 핵심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다. 연구개발은 제2의 안보투자다. 국방에 대한 겁 없는 투자로 한국의 안보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결단력 있는 연구개발 투자는 한국의 경제안보를 지키게 된다.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실업공포라는 2차 충격으로 번지는 국면을 막기 위해 '역대급' 규모의 부양 카드를 꺼냈다. 각국 주요 기업마다 해고 등 인적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실업률 폭등을 막기 위한 완충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에서 최악의 실업수당 청구가 닥칠 예정이라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전례 없는 실업 폭증사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 속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무제한 양적완화(QE)와 회사채 매입 조치까지 내놨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포함한 획기적 조치를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급료를 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연준의 정책과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와 미 공화당이 주도하는 코로나19 관련 최대 2조달러(약 2516조원) 슈퍼부양책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이 부결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부양책을 살펴보면 4억2500만달러가 중앙은행에 배정된다. 가장 큰 할당금액이다. 주로 회사채 인수와 금융시장 안정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양책에는 미국인들에게 12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민주당은 일회성 현금 살포로는 대량실업 사태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업과 금융시장 지원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제안보다 많은 2조5000억달러(약 3150조원)의 부양책을 내놨다. 이 법안에는 1인 실업수당 주당 600달러, 개인에게 현금지급 1인당 1500달러(5인 가족 최대 7500달러)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여파가 금융시장과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 대규모 양적완화로 시장 안정에 주력하는 부양책과 더불어 사업 현장 근로자들의 실업불안을 해소하려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는 형국이다. 미국 NYT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 대비해 미국이 시장 안정에 큰 방점을 둔 반면 서유럽 국가들은 실업안전망 확충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코로나19 실직자에게 기존 임금의 90%까지 보전해준다. 덴마크 정부도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직원 임금의 75∼90%를 보조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직이나 휴가를 보낼 경우 월 임금의 80%까지, 최대 2500파운드(약 370만원)를 부담하기로 했다. 독일에선 정리해고를 막고자 휴직 처분된 직원들의 임금을 지원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200만명이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NYT는 "각국의 구제대책은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각 사회의 관점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도 총 50조위안(약 88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차이신 등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중국 내 31개 성·시·자치구 중 25개 지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 경기부양책 규모가 약 8800조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올해에만 7조6000억위안가량(약 1345조원)이 집행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금살포 제안도 나왔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주정푸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정협에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긴급보조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건의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주 부회장은 중앙정부 재정을 이용해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2000위안씩(약 35만원), 총 2조8000억위안(약 443조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각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실업공포라는 2차 충격으로 번지는 국면을 막기 위해 '역대급' 규모의 부양 카드를 꺼냈다. 각국 주요 기업마다 해고 등 인적 구조조정 단행에 돌입하면서 실업률 폭증을 막기 위한 완충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에서 최악의 실업수당 청구가 닥칠 예정이라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전례없는 실업 폭증 사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 속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무제한 양적완화(QE)와 회사채 매입 조치까지 내놨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연준이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포함한 획기적인 조치를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급료를 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연준의 정책과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와 미 공화당이 주도하는 코로나19 관련 최대 2조달러(약 2516조원) 슈퍼부양책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 상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이 부결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부양책을 살펴보면 4억2500만달러가 중앙은행에 배정된다. 가장 큰 할당 금액이다. 주로 회사채 인수와 금융시장 안정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양책에는 미국인들에게 12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민주당은 일회성 현금 살포로는 대량 실업사태를 막기에 역부족하다는 입장이다. NYT는 "기업과 금융시장 지원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행정부 및 공화당 제안보다 많은 2조5000억달러(약 3150조원)의 부양책을 내놨다. 이 법안에는 1인 실업수당 주당 600달러, 현금 지급 개인 1500달러(5인 가족 최대 7500달러)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여파가 금융시장과 기업 존폐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 대규모 양적완화로 시장 안정에 주력하는 부양책과 더불어 사업 현장의 근로자들의 실업불안을 해소하려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는 형국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비해 미국이 시장 안정에 큰 방점을 둔 반면 서유럽 국가들은 실업 안전망 확충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코로나19 실직자에게 기존 임금의 90%까지 보전해준다. 덴마크 정부도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직원 임금의 75∼90%를 보조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직이나 휴가를 보낼 경우 월 임금의 80%까지, 최대 2500파운드(약 370만원)를 부담하기로 했다. 독일에선 정리해고를 막고자 휴직 처분이 된 직원들의 임금을 지원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200만명이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NYT는 "각국의 구제대책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각 사회의 관점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도 총 50조위안(약 88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차이신 등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중국 내 31개 성·시·자치구 중 25개 지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 경기부양책 규모는 약 8800조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올해에만 7조6000억위안(약 1345조원)가량이 집행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금살포 제안도 나왔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주정푸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정협에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긴급 보조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건의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주 부회장은 중앙정부 재정을 이용해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2000위안씩(약 35만원), 총 2조8000억위안(약 443조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우리의 일부 제조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최근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 환경 등 일부 규제의 일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 지원예산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분배 문제가 부각된 상황에서 잊혀가던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어 다행이다. 다만 예산 확보에 치우친 지원은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규제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작아 해외진출이 불가피하다. 국내 시장만 바라본다면 수요가 한정적이고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없어 성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는 경우 경쟁력을 쉽게 잃어버리고 국내시장마저 내줄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가구부문의 경우 조달청의 중소기업 우선구매 지원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주로 국내 공공시장에 안주해온 상황에서 이케아가 들어오자 경쟁력을 잃고 우리 시장조차 점차 이케아에 내주고 있다. 창업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야 할 이유다. 성공적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규범들이 글로벌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부터 글로벌 규범에 적응한 기업들은 학습효과로 인해 해외진출이 용이하지만 반대의 경우 학습효과를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이중규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품 설계부터 제조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간, 노력 그리고 비용이 이중으로 늘어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글로벌 규범은 무엇인가. 선진 각국의 규범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품목별 세계의 생산과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야 하는 나라의 규정을 글로벌 규범으로 정의하면 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규범 학습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미국처럼 연방제로 인해 지방별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다. 이 경우 지방정부들의 평균적 규범을 글로벌 규범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우리 환경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규범 도입에 적극적이다. 가장 친환경적 규범을 많이 갖고 있어서일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지형 특성으로 인해 공해물질 확산이 어렵고, 강한 태양광과 공해물질이 반응한 광화학스모그 발생이 잦아 1960년대부터 연방정부보다 강력한 대기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엔 전기차 전문기업인 테슬러의 공장만 있고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평균 주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의 대기 질은 미국 내 다른 어떤 도시보다 나쁘다. 2017년 미국폐학회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 대기오염이 심한 상위 10개 지역 중 8개가 캘리포니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의 규범은 글로벌 규범이 아니라 로컬 규범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의 규범을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규범과는 매우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된다.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규범하에 학습효과를 누리는 한편 이중의 규범 대응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가장 강력하다는 이유만으로 글로벌 규범이 아니라 로컬 규범을 채용해 간다면 우리 기업들의 설 땅은 줄어들 것이다. 앞서 지적한 글로벌 규범의 학습효과를 누릴 수 없을 것이고, 경쟁력은 약화돼 갈 것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 당국자들의 재인식과 관심을 기대해본다.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토종 기술벤처 퍼스트페이스의 정재락 대표는 스마트폰용 원-스텝(one-step process) 지문인식 구동 원천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스마트폰 화면이 켜지는 동시에 지문인식을 시작하는 구동기술을 개발, 미국 특허까지 마쳤다. 애플은 아이폰 5S 이전의 기존 아이폰은 지문인식에 2단계 프로세스를 사용했다. 일단 사용자가 터치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켜고, 화면에 표시된 장소에 손가락을 대어서 지문을 인식시키는 후진적인 방식이다. 그뒤로 애플이 아이폰 5S 등에 '터치아이디'라는 퍼스트페이스의 미국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한 정재락 대표는 애플사에 기술사용료 지불 협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퍼스트페이스는 미국 현지에서 고난의 특허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퍼스트페이스는 애플의 본거지인 새너제이 소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이번 침해소송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실리콘밸리 중심지인 새너제이에 위치한 법원으로서,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특허침해로 소송을 제기해 익숙한 곳이다.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투입된 애플과 삼성 간 침해소송이 열린 장소로 유명하다. 애플의 안방에서 진행하는 국내 토종 벤처의 소송전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삼성을 상대로 스마트폰 특허소송을 벌였던 애플은 퀄컴을 상대로도 대대적인 소송전에 착수하는 등 막강한 특허법무팀을 갖췄다. ■골리앗 상대 中企소송 '고난' 그동안 국내 특허벤처들의 글로벌 대기업과의 특허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교된다. 일단 침해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 중소기업이 외로운 글로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글로벌 다국적기업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특허분쟁에서 장기전에 돌입한다. 세계 1위 화학기업인 독일 바스프(BASF)를 상대로 3년간 특허소송 끝에 지난해 승소한 국내 중소기업 타코마테크놀러지는 장기소송으로 영업력에 큰 차질을 빚었다. 바스프가 1, 2심에서 패소하고도 자금력을 동원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 타코마테크놀러지는 경영 압박을 견뎌내야 했다.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은 유출기업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저하 및 산업기반 붕괴 위험까지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따르면 해외유출 기술피해업체 예상피해액은 연평균 5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중소벤처의 핵심기술 개발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지만 해외기술 유출에 대한 심각성은 여전히 크지 않다. 한국은 MP3 원천기술을 국내 기술벤처에서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했지만, 기술보호에 실패해 현재는 모두 미국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다. 만약 기술보호에 노력했다면 아이폰과 아이팟을 제조할 때마다 한국에 기술사용료를 3조원 가까이 지불했을 것이라는 게 특허 산업계의 아쉬움이다. ■文정부, 中企기술 보호 대책 고심 중소벤처들의 독자개발 기술에 대한 보호 및 육성이 아직 미흡해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 기술유출의 경우 현지에서 특허소송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 때문에 더욱 해결에 어려움이 크다. 문재인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범부처 추진 체계 정비에 나서고 있다. 특허 벤처들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회사를 키우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리스크 분산을 위해 민간 보험사 7곳에서 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총 258개사, 20억원 지원을 했다.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장은 "기술 발전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법률서비스 속도도 중요하다"면서 "전 세계 한인 법률전문가 간의 네트워크를 넘어서 각 지역의 현지 전문가들을 연계해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토종 기술벤처 퍼스트페이스의 정재락 대표는 스마트폰용 원-스텝(one-step process) 지문 인식 구동 원천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스마트폰 화면이 켜지는 동시에 지문인식을 시작하는 구동기술을 개발, 미국 특허까지 마쳤다. 애플은 아이폰 5S 이전의 기존 아이폰은 지문 인식에 2단계 프로세스를 사용했다. 일단 사용자가 터치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켜고, 화면에 표시된 장소에 손가락을 대어서 지문을 인식시키는 후진적인 방식이다.  그뒤로 애플이 아이폰 5S 등에 '터치 아이디'라는 퍼스트페이스의 미국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한 정재락 대표는 애플사에 기술사용료 지불 협상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결국 퍼스트페이스는 미국 현지에서 고난의 특허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퍼스트페이스는 애플의 본거지인 산호세 소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이번 침해소송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실리콘밸리 중심지인 산호세에 위치한 법원으로서,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특허침해로 소송을 제기해 익숙한 곳이다.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투입된 애플과 삼성간의 침해소송이 열린 장소로 유명하다. 애플의 안방에서 진행하는 국내 토종벤처의 소송전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삼성을 상대로 스마트폰 특허소송을 벌였던 애플은 '특허괴물'로 불리는 퀄컴을 상대로도 대대적인 소송전에 착수하는 등 막강한 특허법무팀을 갖췄다. ■골리앗 상대 中企소송 '고난' 그동안 국내 특허벤처들이 글로벌 대기업과 특허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교된다. 일단 침해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 중소기업이 외로운 글로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글로벌 다국적기업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특허분쟁에서 장기전에 돌입한다. 세계 1위 화학기업인 독일 바스프(BASF)를 상대로 3년간 특허소송 끝에 지난해 승소한 국내 중소기업 타코마테크놀러지는 장기소송으로 영업력에 큰 차질을 빚었다. 바스프가 1, 2심에서 패소하고도 자금력을 동원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 타코마테크놀러지는 경영 압박을 견뎌내야 했다.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유출기업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해당산업의 경쟁력 저하 및 산업기반 붕괴까지 위험이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따르면 해외유출 기술피해업체 예상 피해액은 연평균 5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중소벤처의 핵심기술 개발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지만 해외기술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여전히 크지 않다. 한국은 MP3 원천기술을 국내 기술벤처에서 세계 최초로 독자개발했지만, 기술보호에 실패해 현재는 모두 미국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뼈 아픈 경험을 한 바 있다. 만약 기술보호에 노력했다면 아이폰과 아이팟을 제조할때마다 한국에 기술사용료를 3조원 가까이 지불했을 것이라는 게 특허 산업계의 아쉬움이다. ■文정부, 中企기술 보호 대책 고심 중소벤처들의 독자개발 기술에 대한 보호 및 육성이 아직 미흡해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 기술유출의 경우 현지에서 특허소송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때문에 더욱 해결에 어려움이 크다. 문재인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범부처 추진 체계 정비에 나서고 있다. 특허 벤처들이 기술력을 인정 받아서 회사를 키우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리스크 분산을 위해 민간 보험사 7곳에서 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총 258개사, 20억원 지원을 했다.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장은 "기술 발전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법률서비스 속도도 중요하다"면서 "전세계 한인 법률 전문가간의 네트워크를 넘어서 각 지역의 현지 전문가들을 연계해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지난 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소재 연방 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스테이오더)를 승인함에 따라 미주 노선 한진해운 선박은 당분간 가압류 부담에서 벗어나 입항과 하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11일 자정부터 LA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를 시작으로 선박 4척도 순차적으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한다.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의 스테이오더 수용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남아 있는 숙제가 적지 않다. 한진해운 관리 선박인 41척의 하역 정상화를 위한 자금 1700억원(추정치) 조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한진해운 발 물류 대란 해소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압류금지 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한진 그리스호를 시작으로 한진 보스턴호, 한진 정일호, 한진 그디니아호 등 선박 4척이 차례로 LA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지만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잡혀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국 외에도 일본과 영국의 경우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됐고, 싱가폴에도 압류금지 잠정 조치가 발효된 상황이다. 정부는 다음주 초부터 독일, 스페인 등에도 신청할 계획이다. 앞으로 선적화물의 하역정상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선박은 41척이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 97척 중 20척은 하역을 완료했으며, 36척은 국내 항만으로 복귀토록 유도했다. 하역이 완료된 20척은 국내 항만 10척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중등 등 해외 항만에 10척이다. 하지만 하역 협상을 완료한 미국내 4척을 제외하면 하역비 문제가 남아 있어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되더라로 실제 짐을 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들 선박이 짐을 내리는데 드는 비용은 1700억원으로 추산된다.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인 보유중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400억원을, 대한한공이 600억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은 600억원을 빌려주고, 이후 한진해운이 보유한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설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외 이사들이 배임소지 등을 이유로 담보부터 취득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면서 600억원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조양호 회장이 오는 13일까지 4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이 돈으로 세계 곳곳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의 운항이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초 자금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 지원 후 담보로 즉시 진행하고자 했으나, 배임 등 법적 문제 관련 장시간 토의 끝에 담보 확보 및 후 지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롱비치터미널 지분 54%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에 담보 대출을 받았던 6개 해외 금융기관 및 또 다른 대주주인 MSC(46% 지분) 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하역비 조달이 관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원,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진해운, 한진그룹, 채권단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진해운을 이용하려던 대기화물의 운송 지원을 위해 대체선박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 투입된 베트남(1척), 마닐라(1척), 미주노선(4척) 외에도 유럽노선(9척), 동남아(9척)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선적화물과 선적 대기중인 화물에 대한 수요자 입장이 반영된 화물정보시스템을 보완해 이날부터 정상 가동해 1대1 케어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화주들이 자신의 물건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물건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화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진해운의 비상대응팀은 선주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토록 즉시 확대 개편하고, 24시간 언제나 통화가 가능한 연락처를 제공해 국내 화주 뿐만아니라 해외 화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운송차질로 인한 납품 클레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서린동 무역보험공사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긴급 수출애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수출입 물류부문 애로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렴된 애로들을 유형별·지역별로 분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실제 화주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컨테이너선 운송 비중이 높아 피해 우려가 컸던 가전·기계·타이어·제지 업계는 업종별로 직면하고 있는 수출물류 애로요인을 설명하고 비상대응반이 애로해소를 위한 실질적 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했다. 또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거점항에 하역한 이후에 다시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려면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한진해운 협력업체, 수출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복합운송주선업체에게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형환 장관은 "이번 사태를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진해운 임직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한진해운 대주주에게는 책임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