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상호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규제체계 개선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곱번째로, 상호금융권 대표이사들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 서민금융으로서 역할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짚었다. 상호금융권 총자산이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한 만큼 운용 구조와 운용 방법 등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금 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전성 관리와 규제체계 정비도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에 따라 6개월 안에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또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지만 최근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 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규제체계 개선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곱번째로, 상호금융권 대표이사들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 서민금융으로서 역할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짚었다. 상호금융권 총자산이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한 만큼 운용 구조와 운용 방법 등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금 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전성 관리와 규제체계 정비도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에 따라 6개월 안에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또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지만 최근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 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계약을 갱신하면서 2년 이상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2019년 공중파 방송 지방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기상캐스터, 뉴스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러나 방송국이 2019년 신입사원 채용 이후 프로그램 하차 및 업무를 배제하는 형태로 사실상 해고 통보하자, 근로자임을 확인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복무규정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지 등을 따진다. A씨는 방송국과 체결한 계약의 형식은 프로그램 출연이었지만 실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방송국에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방송국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받지 않은 점, 근태에서 방송국의 승인·허락을 받지 않은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 제한 없이 다른 업체의 협찬을 받고 홍보한 점, 비슷한 기간 다른 주식회사 근로자로 등재돼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방송국 편성표에 맞춰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하지 않을 일을 맡아온 점 등을 이유로 방송국의 근로자로 판단했다. 또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면서도 방송국과 계약을 거듭 갱신하면서 2년 넘는 기간 동은 일한 만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로 인식했다. 따라서 방송국의 해고 사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를 토대로 2심은 “부당해고이며 무효”라면서 “A씨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 잘못이 없다”며 방송국의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임피제가 적용됐는데도 업무량도 줄여주지 않고 단순업무를 맡지 않아 사측이 노사합의를 깼다고 본다." -KB국민은행 노조 "임금이 깎였는데도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는 줄지 않았다." -KT 전.현직 직원)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 이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임피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쟁점도 대법원 판결과 유사한 사례로 특정했다.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둔 KT노조와 사측 간 소송도 쟁점은 비슷하다. 임금이 삭감된 만큼 업무량이 줄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 노조, 소송 준비 중 KB국민은행 노조가 임피제 무효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대법원 판결 파장이 업계 전체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피제에 제동을 걸면서, 2004년 일괄적으로 임피제를 도입한 금융권에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조는 대법 판결 이후 즉각 임피제 무효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임피제 적용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임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KB국민은행과 노조는 2016년 만 56세부터 정년인 만 60세까지 4년간 임피제 적용에 따라 기존 임금을 순차적으로 깎되, 단순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량 경감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임피제 도입에 합의했다. 여기까지는 대법원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에도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측 입장은 다르다. 일부 영업점 직원이 임피제 도입 이전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일부 노조원들로부터 소송 진행 의사를 확인한 노조는 조만간 소송인단 공개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1심 KT 직원 1300여명 소송 분수령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판결을 내놓으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건은 개별 하급심(1·2심)이다. KT와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피제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오는 16일 1심 판결이 나오는 KT 임피제 소송이 대법원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받는 핵심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은 "임피제 도입으로 임금이 삭감됐지만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줄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466명이 낸 임피제 도입 무효소송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송에 참여한 전·현직 직원들은 IBK기업은행이 정년연장 없이 임피제를 도입해 임금만 삭감됐고, 임피제로 보전된 인건비가 고용창출로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낸 소송은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3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을 냈지만 임피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나 임금 삭감에 대한 보전조치가 도입됐는지, 또 이런 조치가 적정했는지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어서 향후 나올 임피제 소송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1·2급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피제 소송은 사측이 1심에서 승소했다. '불이익 보전 조치'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정년보장형 임피제'의 경우 다른 유형들에 비해 임금 감축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 정도가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임피제 대상자의 경우 별도 직무를 부여하도록 했고, 임피제 적용 직원의 임금이 축소되는 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등 임금 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근로시간 면에서 상쇄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DB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낸 임피제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은 임피제를 도입하면서 임금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금을 이 사건 임피제가 적용되기 전 산정할 수 있게 규정했고, 복지·후생은 임피제 적용 직전 직급을 기준으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KDB산업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예전에는 임피제 도입 절차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절차뿐 아니라 급여 삭감이 나이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아대학교(총장 한석정)는 ㈜동일스위트(대표이사 김은수)와 지난 14일 동아대 승학캠퍼스 대회의실에서 부산형 신개념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옛 한국유리 부지에 들어설 문화관광 시설에 ‘오션 크리에티비티 센터’를 구축, 창업지원센터와 청년창업 지원시설 등을 운영한다. 지역 기업의 지원과 대학 창업지원단의 노하우로 운영될 오션 크리에티비티 센터는 지역 주민과 청년 등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부산 특화상품과 대표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형 창업 생태계 구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 창업 활성화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시니어 일자리 창출,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체계 구축 등에 협력키로 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코리아는 동일건축과 부동산건축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CBRE코리아는 건축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건축은 사업과 관련된 건축자문,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주관하게 된다. 양사는 부동산건축개발사업의 공동 참여 또는 긴밀한 상호 협력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임동수 CBRE코리아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CBRE코리아와 동일건축은 각 사가 해당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양사의 긴밀한 협업은 향후 부동산건축개발사업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RE코리아는 세계 최대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현재 350여 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풍부한 국내 시장 경험 및 전문성,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일건축은 국내 6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보유한 국내 건축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건축 설계, 감리, 개발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내년부터 시험지 유출 등 비위가 발생하면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한다. 학부모들이 학비부담 없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1080개 확충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현행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기본역량 진단결과 재정지원 대학 또는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총장은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법인)가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학비부담 없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1080개를 추가로 확충한다. 통학버스, 돌봄 등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육 내용도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놀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내년부터 시험지 유출 등 비위가 발생하면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한다. 학부모들이 학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1080개 확충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현행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기본역량 진단결과 재정지원 대학 또는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총장은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법인)가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학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1080개를 추가로 확충한다. 통학버스, 돌봄 등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육 내용도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놀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한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대출한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해줬을 경우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이 다른 회원들에게 정당하게 대출할 자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되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가능 여부나 담보의 적정 여부에 관계없이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일 전 A새마을금고 이사장 조모씨 등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회원들에 대한 대출을 직접적으로 곤란하게 해 새마을금고의 적정한 자산운용에 심각한 장애 초래 등 어떠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에 더해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에 비춰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현철, 김황식,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면 이는 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재산상 손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 조씨 등은 유모씨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2억원을 초과해 3억2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등 90회에 걸쳐 25명에게 91억여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해주는 등 새마을금고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도 이날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J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같은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인 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재배당이 이뤄졌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합의부 배당은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는데, 공교롭게도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