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9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6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 도입 11주년을 맞았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대국민 공모전에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국민생각함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지원금 수혜 직·간접 체험수기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정책제안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이다. 공단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4개의 작품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고 참여상 50건은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선정작은 오는 10월31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관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사업자분 20%를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정부 두루누리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관내 사업장 중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지원액은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서 사업주 부담분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11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한시적으로 정부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지난 3월 관련 조례 정비 후 추가경정예산에 긴급으로 5억6800만원을 편성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김포시는 지난 8월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 말 현재 관내 6366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을 접수 중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4월 납부분까지 소급 지원한다. 지원액은 보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21만원(9개월) 상당이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플러스 사업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김포시 누리집 김포소식 알림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BNK경남은행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은퇴·연금 라운지’를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청영업소에서 열린 은퇴·연금 라운지에는 WM고객부 소속 은퇴금융 전문가와 영업소 직원들이 소상공인들에게 1:1 은퇴자산관리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를 비롯해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에 관한 정부지원사업’ 등 소상공인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안내했다. 또 성공적인 노후 삶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재무적·비재무적 궁금증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자산관리본부 오성호 상무는 “찾아가는 은퇴·연금 라운지를 운영하며 영업점 방문 고객들에게 은퇴자산관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장인의 퇴직처럼 폐업(퇴업)을 직면하게 되는 시기를 가정해 은퇴 이후를 대비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주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오 상무는 "앞으로도 BNK경남은행만의 차별화된 은퇴금융 종합서비스로 고객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BNK경남은행은 영업부, 창원영업부, 울산영업부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은퇴·연금 라운지를 운영한 바 있다. 추가로 직역연금체계 가입 대상인 삼성창원병원 임직원들에게 1:1 은퇴자산관리 무료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동구는 오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6일 동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저임금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근로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다. 동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및 동구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주가 대표로 근로자 신청서를 취합해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올해 1∼10월 납부한 사회보험료 절반을 12월 중 계좌로 돌려받게 된다.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노사외국인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동구가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노동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 동구는 26일 김종훈 구청장,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정민오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공단은 가입자 명단, 보험료 등 동구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및 가입을 홍보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노동자 및 그 사업주로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동구는 정부 지원을 제외한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노동자는 약 17만원, 사업주는 고용노동자 1인당 약 18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동구는 지자체 최초로 노동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증대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위축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는 오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10월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서, 현재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국민연금의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을 두고 전문가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반발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40~50대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구조가 되면, 자녀 양육과 노후 준비로 지출이 가장 큰 시기에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등 전문가 4인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과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료율이 9%로 동일한데, 정부 개혁안은 이를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하겠단 것이다. 김연명 교수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이 불가능한 정책은 아니지만, 40~50대 먼저 9%에서 가파르게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감당이 가능한가"라며 "자녀도 키워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이중 부담 문제가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룡 KDI 부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안처럼 최종 보험료율 수준은 고정하고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면 세대 간 형평성은 지켜지기 어렵다"라며 "가령 최종 보험료율이 15%라고 할 때, 언젠가는 18세가 돼 노동시장에 진입하자마자 15%의 보험료율을 계속 내게 되는 세대가 등장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번 정부안은 부당한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낮아져,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오건호 위원장은 "현재 미래 재정불균형이 심한 국민연금에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탑재하면 기계적으로 고강도 개혁이 도출되게 된다"며 "높은 보험료율 인상 혹은 급격한 급여 하락 등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는 "지금도 소득대체율이 낮은데, 보험료를 올리고 자동 안정화 장치까지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을 더욱 깎는다"며 "국가는 하나도 책임지는 것 없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현재 언급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아쉬운 점은. ▲정세은=정부의 명확한 정부안 확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모호한 구상을 제시한 뒤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혁방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다. ▲김연명=지난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했다. 보험료도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다수의 의견이었다. 그런데 이번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쏙 빠졌다. 1년 반가량을 국민 여론을 파악해 나름 접점을 찾은 건데 이를 무시하고, 재정 안정화 쪽으로 가려 하니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 고갈에만 너무 초점에 맞춰져 있다. ▲오건호=지금까지 모수개혁안들은 10년 미만의 기금소진연도 연장에 그쳐, 신규가입자 및 청년들에게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 이에 2085년 전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 재정안정 시간표(로드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토론을 벌여야 한다. ▲신승룡=낮은 합계출산율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에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는 내용들로 안이 구성돼 있어 안타깝다. 국민연금은 잘 설계되면 강제저축을 통해 국민의 더 나은 노후를 보장해 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지금처럼 잘못 설계돼 있으면 국민연금은 필요성에 의해 존재한다기보다는 처치하기 곤란해진 폰지 채무이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실현이 가능할지. 문제점은. ▲오건호=공적연금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방안이나 한국 국민연금의 특수한 환경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한 방안이다. 다만, 중장년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는 농어민에 준하여 국가가 보험료를 대략 절반 지원해야 한다. ▲신승룡=더 어린 나이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장년층보다는 줄이자는 의견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세대 간 형평성에 맞게 실현하고자 한다면 연령별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보험료율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가령 20-30대의 최종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40-50대의 최종 보험료율을 더 높은 17%로 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세은=만일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을 내놓고, 보험료율 차등 방안을 논의한다면 논의해 볼 만하지만, 그것이 아니므로 출발부터 틀렸다. 지금의 50대는 빨리 올리고 20대, 30대는 천천히 올리자는 것이라면, 마치 20~30대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10대가 국민연금 낼 때는 이미 오른 보험료를 낼 것이어서 정작 미래세대인 10대는 덜 내는 것도 아니다.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는 일본, 스웨덴, 독일 등 해외에서 도입했다. 우리나라에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할까. ▲김연명=말도 안 된다.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보험료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연금액도 높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연금 안정화 장치는 연금액을 깎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금액이 낮은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액이 60만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더 깎겠나. ▲정세은=일본, 스웨덴, 독일 등은 이미 공적연금이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에 도달한 후에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 일본은 20%다. 보험료율은 차등이든 아니든 속도만 다를 뿐 결국 올라가고, 미래 세대는 올라간 보험료를 처음부터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서 소득대체율을 더욱 깎는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여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신승룡=자동 안정화 장치를 탑재하는 순간부터 소득대체율은 지금보다 필연적으로 더 낮아진다. 정부의 5차 재정계산 결과에 의하면, 기금을 영구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필요 보험료율은 최소 20.8%이다.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에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율이 20.8%보다 낮거나 부족분을 세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소득대체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웨덴이나 독일은 한국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연금 개혁 전선의 절반 이상은 소득보장파이며 이들은 지금보다도 소득대체율을 높이려 하는데,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연금개혁안에 반드시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까. ▲오건호=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보험료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현재 사용자 가입자는 기업이 절반, 농어민은 대략 국가가 절반을 지원한다. 오직 도시지역 가입자만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도 농어민에 준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보험료율 인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신승룡=정부는 현재 합계출산율과 인구구조 고령화를 고려해,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식 연금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기대수익비가 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연금 상식이다. 현재 수익비가 1을 넘고 있다면 그것은 곧 후세대 누군가에게는 수익비 1 미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기대수익비 1이 주어진 소득대체율에 대해 보험료율을 가장 낮추는 방법, 다시 말해 효율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정세은=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하는 개혁방안을 내야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본다. 지난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선택했던 것은 더 내고 더 받자, 재원마련은 보험료 인상 이외에 국고투입까지 포함해서 큰 틀에서 다시 짜자 등이었다. ▲김연명=무엇보다 연금을 만든 목적을 생각해봐야 한다. 연금은 노후에 빈곤하지 말고 최소한 품위를 지키며 살기 위해 만든 것인데, 목적은 사라지고 재정이 목적이 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3일 세대별 형평성을 중점에 둔 연금개혁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내달초 '세대별 보험료 차등 부담'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며 "반드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의 다층적인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소득대체율을 몇%로 할 것인지를 넘어서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노후소득 보장이 빈약한 이들에게 연금이 조금 더 지급되고,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연금에 대해 기대할 만한 구조의 정착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21대 국회(도출안)처럼 연금기금 고갈이 9년 정도 늘어나는 것은 MZ 세대를 포함해 모두가 반대한다"며 "9년이 아니라 적어도 70년은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처럼 기초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까지 아울러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연금개혁에 있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모수개혁안)이 이뤄지려면 기초연금과 토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젊을 수록 보험료를 천천히 올리는 반면 장년층은 빠르게 올리는 차등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러한 방안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연령대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청년은 중장년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고 향후 상당한 보험료율 인상을 감수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위원장은 "가입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이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은 연령대별 형평성 개선 취지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박사는 "중장년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 경력단절 중장년의 불이익 보완 등을 당부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계속되는 경제 위기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경기 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비용이 증가한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원 대상을 영세소상공인(1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했다.  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다. 월평균 보수액이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료 중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30일부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광주광역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보험료 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을 거쳐 분기별로 사업자 계좌에 입금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 한도 내에서 3년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23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 중 '사업장 요건' 때문에 상당수가 지원에서 배제됐다. 일의 특성상 한 사업장과의 계약기간이 짧고,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과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사업장 요건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용보험료 지원은 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광통역안내사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제일선에서 맞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광통역안내사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7월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관광통역안내사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 안내를 제공하는 종사자로서, 이제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1일,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기준 만 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한다.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후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일액(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하한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월평균 보수의 100% 수준의 출산 전후 급여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 현장에 고용 계약 방식 개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계약을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7월 초부터 전자 표준계약서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이용하면 인터넷상에서도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역을 확인하거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7월 중순에는 휴대전화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앱)을 제공한다. 아울러 시행일인 7월 1일부터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관광인력 고용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유선 전화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고용보험 안내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6개월간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 행정업무를 대행해주는 보험사무대행 사업 등 고용노동부의 지원 혜택도 가입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