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학생 두발 규제가 완전히 폐지됐다. 6일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최고행정법원은 전날 두발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교육부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고 판결했다. 태국 교육부는 지난 1975년 두발 규정을 도입했다. 과거 군부정권의 명령을 바탕으로 한 교육부 두발 규정은 남학생은 수염을 기르지 못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도록 했으며, 여학생은 귀밑으로 머리를 기르거나 화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심지어 대학생까지 교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고, 두발 규제도 엄격히 적용됐다. 50년간 이어진 두발 규정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두발 자유화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복장과 두발 자유화 요구가 이어졌고, 지난해 교육 당국이 각 학교에 교복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가 완화하는 추세였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2020년 학생 23명이 교육부 두발 규정 폐지를 청원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두발 규정이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 자유를 침해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맞지 않고, 두발 규제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 2003년 제정 아동보호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군사정권 명령과 교육부 두발 규정은 학생들의 최대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두발 규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판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의 두발 및 의복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내놓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강화, 두발·의복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에 기여했지만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이에 따른 학생의 책임의식 부족, 교사의 학생지도권 제한 등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서 금지한 복장·두발 등 용모 규제와 소지품 검사를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해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신과 출산, 성적 차별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내용은 대폭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현재 조례 5조에서 '학생은…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것을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개인 성향'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했다. 또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성소수자, 근로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북한이탈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 학생'으로 교체됐다.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도 강화됐다.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정당한 교육활동·지도 존중' 등 학생의 책무 부분이 더해졌고, 보호자에 대한 책무도 새롭게 추가됐다. 학생인권위원회의 권한은 줄었고 교육감의 인사권은 강화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학생의 인권강화를 위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를 서울교육청이 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사의 두발·의복 규제,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강화, 두발·의복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에 기여했지만,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이에 따른 학생의 책임의식 부족, 교사의 학생지도권 제한 등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서 금지한 복장·두발 등 용모 규제와 소지품 검사를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해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신과 출산, 성적 차별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내용은 대폭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현재 조례 5조에서 '학생은…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것을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란 용어를 없애고 '개인성향'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했다. 또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성소수자, 근로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북한이탈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 학생'으로 교체됐다. 또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 부분이 강조됐다.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정당한 교육활동·지도 존중' 등 학생의 책무 부분이 더해졌고, 보호자에 대한 책무도 새롭게 들어갔다. 학생인권위원회의 권한은 줄었고 교육감의 인사권은 강화됐다. 조례에서 학교마다 두게 되어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야 한다는 조장은 없어졌고,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수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 및 관련 기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완성해 내년 1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강하게 반발해온 만큼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수원=이정호기자】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과 두발 길이 규제가 내년 3월부터 금지되고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과 같은 교과외 학습에서 학생선택권이 존중되고 수업시간 외 집회도 보장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17일 도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공청회와 교육감 보고, 도교육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새학기에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잉 학습을 제한하며 교육감이 과중한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하도록 했다. 초안에는 특히 △모든 체벌과 집단괴롭힘 금지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머리카락 길이 제한을 포함한 두발 및 복장의 개성실현 △수업시간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종교의 자유 △빈곤 학생 등에 대한 교육복지권 △학생 자치활동 및 학칙 제·개정 등 현안 참여권 △징계방어권 등을 보장했다. 조례개정 자문위원회는 조례안 초안을 바탕으로 내년 1월 13일과 19일 공청회와 같은 달 25일 학생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내년 2월초 교육감에게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이 인권주체로 학교에서 존중받는 것이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교권 보호 방안과 교원 안전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junglee@fnnews.com

이르면 오는 2019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중·고등학생들의 두발 길이는 물론 두발형태(염색, 퍼머) 등이 자유화된다. 활동성과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복은 2020년 1학기부터 편안한 교복으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를 27일 선언했다. 이번 '두발 자유화' 선언은 '교복 입은 시민'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레 제12조)를 구현하는 구체적 조치로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번 선언은 학생 두발의 길이, 염색, 파마 등 두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화 할 것을 지향한다. '두발의 길이'는 완전 학생 자율로 맡기고, '두발 상태(염색, 퍼머 등)' 역시 학생 자율로 맡기는 것을 지향하도록 한다. 다만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19년 상반기까지 학교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두발 길이를 자유화한 학교가 서울 전체 중·고의 84%('17년 말 통계)에 달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두발 길이 자유화 시행 전의 단속 중심 생활교육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의 신뢰 회복 및 소통 증진으로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선언 이후 '두발 길이'를 포함하여 '두발 형태(염색, 퍼머 등)'자유화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2019년 1학기까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별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발 길이'는 완전 학생자율에 맡기도록 추진해야 하며 '두발 형태(염색, 퍼머 등)'에 대해서도 학생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며 학생들의 민주적 효능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적 고려를 충분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23일 개막하는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 '2024 로보월드'에서는 인공지능(AI)과 융합된 로봇 기술과 제품이 지난해보다 많이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의 계보를 잇는 또 하나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게 된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23~26일 4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세계 로봇산업의 흐름과 국내 로봇기업들의 현주소를 알아볼 수 있는 '2024 로보월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로봇 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2024년 기계·로봇·항공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제조업용 로봇부터 협동로봇, 자율주행 로봇, 부품과 로봇 시스템 통합,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한다. 특히 해외 50개 기업을 포함해 300개 기업이 총 면적 3만2157㎡에 900부스가 마련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개 부스 이상 확대된 규모다. 로봇협회 측은 행사기간 동안 바이어 2만8000명을 포함해 총 4만5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로봇산업협회 전한구 본부장은 "올해 전시의 특징은 AI와 로봇의 결합"이라며, "지난해 일부 기업이 선보였던 AI와 로봇의 융합기술이 올해는 훨씬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한화와 두산 현대 등의 대기업들은 주로 로봇 시스템 통합(SI)을 소개하고, 일부 기업이지만 두발로 걷는 휴머노이드로봇도 전시회에서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 겸 에이로봇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 4세대 모델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 이번 로보월드에 참여하는 로봇 기업 중 눈여겨 볼 만한 기업은 에이딘로보틱스와 테솔로, 로보티즈다. 에이딘로보틱스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뉴로메카의 협동로봇에 맞춰 제작된 힘토크센서 키트 제품을 선보인다. 에이딘로보틱스 박영진 매니저는 "전시장 체험부스에서 협동로봇이 컴퓨터 메인보드에 메모리를 정확하게 끼워넣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딘로보틱스는 힘토크센서를 국산화해 가격을 해외제품대비 최대 10분의 1로 낮췄다. 저렴하다고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향상된 항목도 있다. 또한 로봇 손과 라이다센서, 생산 자동화 힘제어 솔루션, 물류용 로봇 피킹 솔류션 등을 개발해 시장에 내놨다. 로봇 그리퍼와 로봇 자동화 솔루션 사업에 주력하는 테솔로는 로봇손을 전시 부스에 설치했다. 테솔로 윤소원 매니저는 "이번에 첫 공개하는 다섯손가락을 가진 로봇손은 양팔로봇에 장착해 사람과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인간형 데모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마다 각각 4개의 관절이 있으면서 연구기관 뿐만아니라 산업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산 액추에이터(모터 동작 제어 장치)로 유명한 로보티즈는 새 액추에이터와 자율주행로봇을 준비했다. 로보티즈 이선영 마스터는 "액추에이터 신규 라인업인 '다이나믹셀-Y를 활용한 모듈화 협동로봇을 최초로 공개하고, 자율주행로봇 개미와 함께 완전 무인화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보티즈는 2019년 업계최초 자율주행로봇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다양한 실증 경험을 축적해왔다. 현재는 로봇배송 앱을 이용하면 서울 강서구에서 다양한 배달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전북 익산의 육군부사관학교를 찾아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선 교관·교육생 등 여러 직책의 장·단기 복무 중사 및 하사 등 부사관들이 참석해 이 장관에게 최근 병사 월급 인상과 맞물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포함해 근무 환경의 애로사항을 직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장관으로서 초급간부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내 의무"라며 "저도 여러분도 군을 택한 것이니 10년 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들은 내용을 향후 초급간부 정책 수립과 관련 부처협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의 부사관학교 방문은 2011년 김관진 장관 이후 12년만"이라며 "초급 간부들의 상황을 챙겨야 한다는 상황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부사관들은 향후 병사 월급 추가 인상에 따라 부사관과 병사 간 소득에 큰 차이가 없어질 수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야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또 직업으로 군인을 택해 병사보다 더 오랜 시간 군에 복무해야 하는 초급 간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지원율이 떨어져 군 인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군 관계자는 부사관들이 최전방 근무 수당, 군 관사 부족 및 노후화, 부사관 인력 충원 실태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부사관들은 일선에서 병사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바도 장관에게 전달했다. 특히 두발 규제의 경우 병사와 간부 간에 차등을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국방부는 부사관 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과 수당을 올리고, 하사 호봉 승급액 등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사 호봉의 경우 1·2호봉의 차이가 몇만원 수준이어서 이를 인상해야만 실질적인 봉급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군은 보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올해 1월 입대한 병사는 봉급과 정부 지원금을 더해 월평균 121만5689원, 1월 임관한 하사 1호봉은 군인연금 기여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제외한 세후 월평균 230만7650원을 받는다. 표면적으론 10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중식을 제외한 식비와 숙소 사용, 관리비 등 주거 비용을 부담하는 초급간부 입장에서 실제 차이는 더 줄어든다. 이러한 격차는 정부의 공약대로 2025년 병장 월급 150만원과 지원금 55만원이 실현되면 큰폭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정부가 2000년대 초반 2조원대 예산을 투입해 로봇산업을 육성하려 했다. 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 성장은 미미했다. 로봇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기술과 사회, 문화적 환경이 따라주지 못한 것이다. 20여년이 지난 현재 삼성을 비롯해 LG,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로봇'이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로봇업계는 20여년간 혁신적 기술 변화는 없지만 로봇을 받아들일 만큼의 사회적 변화가 무르익었다는 평가다. 즉,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단순 반복 작업과 위험한 일을 대신할 대체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또 코로나 팬데믹도 로봇시장의 성장을 앞당기는데 일조했다. 특히, 현 정부가 지난해 로봇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것도 산업 진흥에 힘을 실어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업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등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치열한 글로벌 로봇시장에서 로봇코리아의 깃발을 꽂으려면 기업 경쟁력과 정부 지원은 필수요소다. 이에 국내 간판 로봇기업 대표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주소와 경쟁 전략들을 짚어보는 기획물을 마련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크게 실패한 경험이 없다는게 가장 큰 위험요소다." 이정호 레인보우로보틱스(레인보우) 대표(사진)는 13일 대전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창업 이후 어려운 점을 이렇게 전했다. 이 대표는 "과거 상장 심사에서 떨어졌지만 큰 고비는 아니었다"고 했다. 레인보우는 삼성전자가 투자한 회사로 유명하다. 그 전에는 한국 최초 두발로 걷는 로봇 '휴보'를 개발한 회사로 이름을 알렸다. 레인보우는 창업 10년만인 2021년 2월 코스닥에 상장해 2021년 4·4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에는 연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올해는 해외진출을 노리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들로 바쁘게 돌아갈 상황이다. ■국내엔 적수가 없다 삼성전자는 올 초 레인보우에 투자 하면서 '로봇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술고도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초일류, 초격차'를 내세우는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200억원도 안되는 작은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아마도 우리가 로봇에 진심인 회사여서가 아닐까"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보스톤다이내믹스를 인수했는데, 이에 대응해 이족보행, 사족보행 로봇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은 우리 밖에 없어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레인보우가 걸어온 길은 화려하다. 우선 지난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로보틱스 챌린지(DRC)' 대회에서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여러 로봇들을 제치고 휴보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협동로봇 분야에선 2017년 개발에 착수해 2019년 출시, 국내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다. 결정적으로 지금은 협동로봇을 핵심 사업으로 두고 있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특정분야의 로봇이 아닌 종합로봇회사다. 이 대표는 "우리는 기계 기반의 회사이고 삼성은 전자 중심의 회사여서 협업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양사가 협동로봇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휴보' 기술력으로 가격경쟁력 승부레인보우가 국내 협동로봇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높일 수 있었던 비결은 '가격경쟁력'이다. 이 대표는 "로봇 매출에서 원가율은 50%가 조금 안된다"며 "우리는 100원어치를 팔면 50원을 남기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100원에 팔아 14원을 남기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가격경쟁력이면 대량 생산을 통해 단가를 낮추거나 중국산 저가 부품을 적용해 제품가를 낮추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레인보우는 지난 20년간 휴보를 만들면서 얻은 기술을 고스란히 협동로봇에 적용하고 있다. 레인보우는 지난해 매출이 135억원으로, 올해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북미와 유럽시장을 타깃으로 첫 해외진출도 준비중이다. 또 올해 실적 향상을 위해 사족보행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을 출시할 예정이다. 사족보행 로봇은 바퀴달린 로봇이 다닐 수 없는 지역까지 이동하면서 감시나 정찰을 목적으로 군에 납품을 준비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 로봇은 음식점용 서빙 로봇을 필두로 제조유통 현장용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로봇이 획기적으로 발전된 부분은 없지만 워라벨을 찾는 사회 변화로 인해 로봇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단순 반복적인 일이나 위험한 일에는 인력난이 심각하다. 과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웠지만, 이제는 그들 마저도 구하기 힘들다. 그는 "사회적으로 자의든 타의든 로봇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며 "인건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와 북미, 유럽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 "부당한 세제 왜곡을 바로 잡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건 두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그 어떤 것을 못하겠나"라고 밝히면서,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고위관계자는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지시가 인위적 시장 개입일 수 있고, 국민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징벌적 세제 완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답변으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선 부동산 징벌적 과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그래서 집 하나 있는 것이 본인의 죄가 되는 억울한 분들이 많으셨다"고 말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를 비판했다. 이어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 없는 수요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상이 발생되기도 했다"며 "최근 보도를 보면 통계 조작까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의 목표에 대해 "지금 우리 정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내 집을 편안하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 집을 장만한 이후에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두발 뻗고 편안하게 보금자리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국토교통부·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완화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이런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전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부담이 줄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되어 만물의 영장이라는 위상으로 진화한 기술적 이유로는 두발로 서기, 손을 사용하기, 도구와 불을 이용하기, 조리기구의 발명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인류는 환경적 위협 요인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해 왔고, 영양상태를 크게 개선하여 뇌의 발달을 가져왔다. 나아가 언어와 문자의 발명으로 후속 세대에게 생각과 문화를 전승해 지식의 축적을 이뤘다. 그 결과 사회적 정신적 차원에서의 인지적 행위가 새롭게 부상하면서 여느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꿈을 꾸고 미래를 추구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주검을 매장하는 풍습이다. 어떤 동물들과도 달리 오직 인류만 조상과 동료, 가족과 이웃이 죽으면 시신을 방치하지 않고 매장했다. 매장이라는 의례를 통해 인류는 사후세계와 불멸의 세상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펴왔다.인류의 꿈과 상상은 현생의 4차원 세계에서 미지의 5차원, 6차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치를 가져왔다. 시신을 매장하면서 죽음과 연계된 영생을 희구하는 신화를 빚은 인류는 다른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면모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죽음에 임하는 태도는 동서양 문화권에서 각각 독특한 양상으로 발전했다. 인과응보의 강제적 비관용적 징벌임을 강조하는 서양의 사후세계와 달리 동양에서는 저승이 필연적이지만은 않은 곳으로 여기고, 현생을 다른 생으로 이행하는 중간 장소라고 인식했다. 심지어 지옥의 나락에 빠지더라도 자신을 구제해주는 지장보살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믿었기에 서양과는 분명하게 차별화되어 왔다. 죽음을 인지하여 발생한 불로장생의 꿈은 인류 발전의 가장 핵심 동력이 되어왔으며,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는 동서양의 문화, 철학, 윤리에 엄청난 차이를 빚었다. 신화적이고 신비적이었던 불멸의 꿈이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죽음 거부를 현실화하는 구체적 노력으로 바뀌어 가면서 인류는 신에 버금가는 만능과 영생을 획득하려는 도전을 벌이고 있다. 죽음에 대한 인류의 입장이 전연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면서 불멸과 죽음의 관계와 의미에 대하여 숙고하여야 할 때가 됐다. 생명현상에서의 죽음의 의미를 개체 수준과 세포 수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일반 세포가 일정한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헤이플릭 가설이 발표된 이래 생체도 수명의 한계가 있음은 당연한 진리로 수용되어 왔다. 그러나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인위적 조작에 의하여 세포의 불멸화가 성공했다. 유전자, 발암물질, 방사능 등을 처리하여 정상 세포를 임의적으로 영구화하거나 암세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더욱 일반 세포에 단 네 가지 유전자 전사인자를 이입하면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만능분화능을 가질 뿐 아니라 암 유발 가능성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정상세포를 간단한 실험실적 방법을 통해 불멸화하거나 암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생명과학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일반 세포는 철저하게 규제를 받아 부여된 특정 공간에서 특정 시간만 살다가 떠나야 한다. 반면 암세포는 무한대로 증식하고 생체 어떤 부위에도 전이하여 생존한다. 암세포는 규제를 받지 않고 주위 상황에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생존 증식하기 때문에 결국 개체에 암을 확대하여 생명체 전체를 훼손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만다. 결국 세포 불멸화의 생물학적 대가는 개체의 죽음이라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작정 증식하고 무한정 생존하는 불멸화의 위험성과 폐단은 이미 생명계에 진화적으로 예고되어 있었다. 세포의 경우 불멸을 선택하면 결국 암이라는 엄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원용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노화를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라는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개체의 죽음을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단위세포들의 죽음이 완결되는 순간이지만 세포의 입장에서는 죽음이란 생체 내에서 다반사로 전개되는 일련의 생명현상일 뿐이다. 정상적인 세포의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다. 조직과 개체의 발생과정에서 위치와 시간에 따라 죽어야 할 세포는 죽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패턴 운명을 가진 세포들의 죽음을 통해 온전한 기관형성이 이루어지고 생명활동이 유지된다. 시간과 공간의 상황에 맞추어 위상적으로 전개되는 세포의 죽음은 전체로서의 생명체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며 당위적인 현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생체에게는 기형(畸形)이라는 체벌이 가해진다. 즉 정상세포는 살아가기 위할 뿐 아니라 죽기 위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생체의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하게 일어나는 예정사(apoptosis)는 염증도 일으키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구성성분을 환원해 이웃 세포들에게 공급해주면서 조용한 죽음의 길을 가면서 개체의 생존을 추구하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세포 죽음의 형태인 괴사(necrosis)는 열, 방사능, 화학물질, 독물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예정되지 않은 사고로서 염증을 유발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세포들은 죽음 질서를 통하여 암에 걸리지 않고 조직과 기관이 온전한 기능과 형태를 갖추게 궁극적으로 생명이라는 대명제를 완성한다. 생과 사의 배타적 현상이 조화적 균형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생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따라야 하는 죽음의 질서는 생명의 엄숙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류는 죽음을 특별하게 수용하여 주검경배라는 의례를 만들면서 진화되고 발전하여 만물의 영장이라는 위상을 갖췄다. 이러한 올바른 죽음의 질서와 주검에 대한 경배가 생명을 거룩하게 하는 근간을 이루고 있다. 박상철 전남대 의대 연구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