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5일 국군 드론작전사령부와 유무인 복합체, 드론, 미래비행체(AAV), 차세대 무인기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AI와 드론작전사령부는 유무인 비행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해 민·군 교류를 활성화하고 드론 및 미래비행체 발전에 대한 공동세미나, 연구개발 과제 협력 등의 교류를 확대와 무기체계 기술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KAI는 현재 헬기와 공중발사형 드론을 연계한 '유무인 복합체계'와 전투기, 무인기, 위성이 통합 연계된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임무 장비를 장착해 감시정찰, 통신 중계, 공격 등의 용도로 활용 가능한 소형 다기능 무인 비행체에 대한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KAI는 국내 최초로 군단급 정찰 무인기 '송골매' 개발에 성공한 이후 장기체공 성능을 기반으로 육상 및 해상 감시정찰부터 전자전, 통신중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기군단무인기 '블록(Block)-Ⅱ'를 개발 중이다. 유무인 복합체계는 적은 인력과 운용비용으로도 전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장을 선도할 게임체인저로 불리며, 미래전장의 필수요소가 될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기자] 경기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한 '드론전력화 발전방안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천시에 따르면 이날 성남시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시와 드론작전사령부(사령관 이보형)가 공동으로 '드론전력화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 국방드론/UAM 전력발전과 포천시 중심의 드론산업 환경조성'을 주제로 만들어진 이 자리에는 관련 분야의 민.관.군 전문가를 비롯한 드론/UAM 기업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민.관.군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드론작전사령부의 '드론전력 발전과 신속획득 프로세스 구축'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총 6개의 주제 발표, 패널토론, 종합토론 등을 통해 포천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국방드론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유치의 다양한 청사진이 도출됐다. 총 6개의 주제발표는 ▲드론 전력발전과 신속획득 프로세스 구축(드론작전사 김태헌 해군 중령) ▲드론산업과 연계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포천시 전은우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국방드론과 UAM 전력화 지원을 위한 포천시 활용방안(KAIST 을지연구소 서정원 군사자문위원) ▲공격형드론 개발 및 협업방향(㈜풍산 연승학 방산연구개발실장) ▲수소드론 전력화 및 군사적 활용방안(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이두순 대표) ▲UAM 개발전망과 군 실증지원 사업의 필요성(SK텔레콤 UAM 실증사업팀 김정일 팀장) 등이다. 패널토론에서는 포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방드론 인프라를 활용하면, 군의 신속한 드론전력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군용드론 실사용 부대가 밀집한 경기북부에 MRO(드론정비센터)와 첨단교육시설이 조성된다면 포천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백영현 시장은 "포천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승진과학화 훈련장을 비롯한 국내 최대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 등이 소재해 있으며, 주요 사격장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한다. 또한, 군항공 작전기지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소가 있어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천시는 이러한 군사시설을 활용해 국방드론/UAM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드론 시험장 및 인증시설들이 각지에 분산돼 있어 드론 기업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시는 국방부와 협력해 소형 공격형 드론 인증표준화센터를 유치해 포천시 내에서 인증부터 시험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군용드론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포천에 군용드론인증시설을 조성하고 민관군이 함께 활용하는 첨단 드론교육훈련센터를 조성해 포천을 군용드론의 메카로 키우겠다"며, "그동안 저평가된 기회의 땅 포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천시는 국방드론/UAM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2024년도에는 드론봇 챌린지 대회를 유치하고 세부사업별 포럼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으로 개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26일 드론작전사령부를 시찰하고 향후 국력 강화를 위해 군사 분야에서의 드론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국방위는 이날 경기 포천에 위치한 드론작전사령부와 육군 5군단을 방문했다. 시찰에는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성일종·이채익·이헌승·임병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기동민·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정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방위 의원들은 오전에는 경기 포천 드론작전사령부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뒤 소형드론 장비 시범을 확인하고 장비를 점검했다. 오후에는 육군 5군단에 방문, 경기 포천의 강포 도하훈련장에서 5공병여단의 도하훈련(호국훈련·실제훈련)을 참관하고 장애물개척전차 등에 대한 소개를 들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강화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포천에 창설됐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시찰인 만큼, 의원들 사이에서는 드론사령부의 지원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뤘다. 새로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기에 여러 지원을 통해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시찰을 다녀온 국방위 소속 의원은 "대체로 무엇이 더 필요하냐, 어떻게 하면 부대가 정상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관심을 보였다"며 "드론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소·중·대형화로 양산할 수 있게끔 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화·모듈화를 어떻게 할 지가 중요하다"며 "드론 사령부의 전술 교류를 어떻게 발전 시킬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지금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니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드론 추락이 발생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신설 부대이기에 추가적 지원과 함께 향방을 지켜봐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의원은 "뭐든 처음 시작할 때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나"라며 "아직 두 달도 안 된 부대다. 이제 막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같이 겪으면서 가야 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포천=노진균 기자】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경기 포천시에 배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찬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백영현 시장과 최춘식 국회의원 등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내비친 반면, 야당측은 국가안보를 위해 시민들이 더 이상 희생해선 안된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9일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백영현 포천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올해 9월 1일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 신설 계획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6월 29일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을 면담 진행했으며 포천시 설운동 일원에 부대 창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백 시장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최종 입장이 담긴 회신문을 전달 받았는데 여기에는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에는 드론을 일체 운영하지 않을 것 △인근 15항공단 또한 드론작전사령부 예하의 드론전투부대 배치는 없을 것 △향후 안보 상황 및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 이전 검토 △주민이 우려하는 소음, 고도제한, 재산권 피해 등 추가적인 제한사항 발생도 없을 것 △포천에서 추진하는 드론 및 국방 첨단 R&D 사업유치에 적극 협조 등이 담겼다.  백영현 시장은 "드론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6군단 사령부지에 우리 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비무기체계의 첨단 방위산업 R&D 단지를 유치하고자 한다"며 "이미 경기도 유일의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된 포천과 드론작전사령부와 연계한다면, UAM(도심항공모빌리티)과 MRO(항공기수리) 등 민관군 첨단 드론클러스터의 선도적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춘식(국민의힘, 포천·가평)국회의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 신설 계획을 찬성한다"면서 "드론산업의 ‘브랜드적 가치’를 고려해 포천으로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어 "드론작전사가 들어오면 군 간부와 가족 등 약 500명의 인구가 유입돼 지역경제와 상권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면서 "6군단 해체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안보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여전한 상태다. 연제창(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포천시의회 부의장과 김현규(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은 "그동안 70여년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왔는데, 드론작전사령부 배치에 대해 처음부터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연제창 의원은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한 시민들에게 정부는 또다시 드론작전사령부 배치라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예하 부대와 드론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최근 시가 '15항공단 또한 드론작전사령부 예하의 드론전투부대 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국방부에서 온 문서를 살펴보면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이런 모호한 표현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에서 드론 산업과 관련해 협조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포천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보상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의원과 김 의원은 이달 3일부터 포천시 설운동 옛 6공병여단 입구 43번 국도변 대로와 소흘지구대 앞 사거리에서 드론사령부 포천주둔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두 의원은 포천시의회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가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와 관련해 포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에이테크놀로지가 드론작전사령부 신설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후 1시 49분 기준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전일보다 3.52% 오른 5140원에 거래되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 신설 소식이 알려지면서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에 참여하는 디에이테크놀로지에도 투자심리가 모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 당국은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이 주요 임무인 '드론작전사령부'를 오는 9월 창설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작전사령부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입법안에는 사령부가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와 드론 전력의 전투발전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앞서 지난 19일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오는 21~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2023)'에 참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UAM 항공용 배터리팩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8일 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1월 '합동 드론사령부' 창설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드론작전사령부'를 이르면 오는 7월께 창설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1월 '합동 드론사령부' 창설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육군 공격·정찰 헬기 전력을 운용하는 육군 항공사령부 사령관 이보형 소장을 주축으로 창설 준비를 진행 중이다. 드론사령부가 작전 운용 개념을 포함해 교리 정립과 전투 및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자체 전력을 갖추려면 창설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군은 드론·무인기 전담 부대를 둔 우방국들의 작전 교리를 심층 검토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반영함으로써 소요 시간을 단축해 하반기에 드론 작전 전담 부대를 설립할 방침이다. 창설 준비 과정에선 기존 공군 고정익 항공기와 육군 회전익 항공 전력 및 포병 등과 관련해 신규 드론·무인기 전력이 대거 진입하게 되는 만큼 공역(空域)을 어떻게 배분할 지도 큰 과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의 방산업체 바이카르가 개발·생산하는 중고도 전술 무인전투기(UCAV)인 '바이락타르 TB2'는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바꾸는 주요전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실전에 투입·활용하는 바이락타르 TB2는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 레이저 유도 폭탄, 레이저 유도 로켓 등을 장착하고 러시아군 최신 전차를 파괴하면서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군 인원이 튀르키예군의 바이락타르 TB2 등을 운용하는 무인기 여단을 직접 방문해 튀르키예의 실전적 무인기 운용 시스템과 작전 경험 등을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운용 개념 및 전술은 다양한 국가의 드론 운용 사례를 분석해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범해 서울까지 진입 사태 이후 드론·무인기를 공세적으로 운용하겠다며 드론사령부 창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대진대학교 스마트융합보안학과가 SW개발 전문기업 아고스 주식회사와 손을 잡고 드론산업 및 SW기술 분야의 보안인재 육성에 나선다. 이번 협력은 산업 현장의 요구를 즉각 반영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일 대진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대진대학교 디지털인재양성사업단 단장 손방용 교수, 스마트융합보안학과 학과장 이성진 교수, 드론작전사령부 해군 대령 박길용 드론교육연구센터장, LIG 넥스원 박성진 선임연구원, 아고스 주식회사 문성원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과과정혁신위원회 참여, 중장기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산학프로젝트 협력 수행, SW/AI 전공 및 융합 교육을 위한 제반사항 운영 협력 등이다. 이성진 학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활동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의 요구사항을 즉각 대응하는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협약식 당일에는 드론작전사령부 드론교육연구센터장 박길용, LIG 넥스원 선임연구원 박성진, 아고스 주식회사 전문이사 김수린 등이 스마트융합보안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SW 및 드론 특강을 진행했다. 한편, 대진대학교는 경기 북부 유일의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스마트융합보안학과는 2023년에 신설되어 현재 2년째 운영 중이다. 이 학과는 경기 북부 첨단산업을 위한 사이버보안, 물리보안 등 융합보안 분야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대진대학교 스마트융합보안학과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커리큘럼을 제공함으로써, 졸업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SW 보안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 북한이 우리 지역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상응하는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28일 경고했다. 이날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보복을 암시했다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양 상공에 떴던 남한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 실장은 백령도에서 민간 차원의 무인기 이륙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북한은 12차례 이상 여러 대의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라며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은 후안무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준 실장은 북한이 지난 24일 대남 쓰레기 풍선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전단을 실어 날린 데 대해선 "아주 조잡한 수준의 북한 전단이 서울 상공에 뿌려졌으며 그에 대한 효과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풍선 도발이 30번째에 달한 데 대해선 "(대남 쓰레기 풍선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면 응분의 군사적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해왔다"며 "그러나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지는 지금으로서는 확답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성 대변인 대한민국발 무인기에 의한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의 최종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남한 무인기가 "지난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 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방향을 바꿔)해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9일 1시 32분 8초 평양의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 사이 상공에,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 정치선동오물을 살포했다고도 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정부와 군을 조롱하며 추후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드론작전사의 장기 체공 정찰 무인기의 제원은 시속 140㎞, 최대이륙중량 16.5㎏, 최대비행시간 4시간, 최대탑재연료량 4L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 무인기의 최대 비행 가능한 거리를 단순계산하면 560㎞이지만 "탑재 중량이 수백g에 불과하고 날개와 동체에 전단통을 탑재하면 비행 안정성이 떨어져 평양 왕복 비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주장한 남한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해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가 백령도로 돌아오는 경로는 비행거리가 430여㎞에 달해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로는 왕복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인기 발표의 속내에 대해 "북한의 관심분산과 남남갈등 극대화 전략"이라 평가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군의 러-우전쟁 파병으로 북한이 전 세계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관심을 외부로 돌려 물타기하려는 속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억지스러운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당장 곤경에 처한 위기를 관련 없는 이슈로 덮어보려는 속셈이 녹아있다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전단살포 문제로 한국 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남남갈등을 통해 한국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무인기로 전단을 살포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남남갈등을 유도해 대비태세를 약화시켜 차기 도발시 한국이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여건조성작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의 무인기 조사결과 발표 뒤에 숨어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북한군 파병문제를 전면에 등장시키도록 국제사회에 연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엄중한 이슈로 각인시키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나아가 국지도발시 현장에서 종결가능토록 사전에 교전규칙 시행훈련을 반복숙달하는 것도 시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양측이 철거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설전과 해마다 언급된 군 장비 노후화 문제도 어김없이 나왔다. 드론 공격 대비 태세 미흡과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책임론 등도 거론됐다. 북한과 테러단체 등에 의한 드론 위협, 중동 전쟁에서 드론 공격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제2작전사령부의 드론 대비 태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병)은 "채 해병 순직 사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외견상 지휘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며 "하지만 그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50사단과 현장 부대장에게 안전 책임이 있다', '본인(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우리가 GP를 폭파해서 (복구에) 약 1500억 정도의 혈세가 더 쓰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GP 폭파에 대한 방향성이나 효과 검증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당시) 받았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최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당시 북측 GP의 실제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을 지냈던 조용근 제2작전사령부 교훈참모처장은 "군인으로 부여된 자리에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GP 불능화는 유엔에서도 아주 잘된 사례라고 선정이 됐었고 그 당시 유엔군 사령관도 잘된 사례라고 했다. (조 처장은) 그 당시 근무한 죄 밖에 없는데 (감사원이) 조사를 하고 또 장군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날 국정감에서는 드론 공격에 대비 강화와 2작사의 오래된 장비와 부족한 예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허영 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군갑)은 "최근 5년간 2작전사 소속 부대에 침입한 불법 드론이 4건인데, 다행히 대공 혐의점은 없지만 4건 중 2건은 아예 식별도 못 한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드론을 적발했다"며 "오래된 장비 문제가 심각하다. 1950년대에 도입한 기관총과 박격포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작사 예산이 6800억원인데 이는 육군의 전력 운영비에 3.4％에 불과하다"며 "병력도 2019년 대비 평균적으로 27.8％가 줄었다. 진행 중인 '무열혁신 4.0'은 지금 예산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고 했다. 이에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은 "60％의 노후 장비가 있다. 도태시키는 장비들은 도태시키고 전력화시킬 수 있는 장비들은 추가 전력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심과 힘을 실어주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구 지역 현안 중 하나인 도심 군부대 이전과 관련, 주민 상생 방안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서 국방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북한이 국제법에 반하는 대규모 병력의 러시아 파병에 나서면서 국제사회가 들끓자 남측 무인기 침투 주장을 거듭 제기하고, 쓰레기풍선 무차별 살포를 재개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3차 세계대전' 우려까지 제기되며 고강도 대북제재 논의 움직임이 일면서 이를 우려한 북한이 일단 국제사회의 이목을 한반도 안보 이슈로 옮기려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상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사일 기술 등 군사기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내달 초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국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다. 20일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상륙함 2척이 동해상에서 북한 병력을 함흥과 청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다는 내용이 담긴 그림지도가 공개됐다. 즉각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북한군 파병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강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이다. 당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수물자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병력까지 파견하자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의지가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우크라 장거리미사일 사용승인이 전격 이뤄지면서 러시아 본토 공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한의 전세 기여도에 따라 서방권의 우크라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입장에도 관심이 간다. 북한이 파병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면 북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전날 파병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남한 측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외형상 우리 군의 드론작전사령부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과 같은 모델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같은 날 쓰레기풍선 살포까지 재개했다. 무인기 잔해를 발견한 데 따른 도발이라기엔 수위가 낮은 편이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 후 포병부대에 사격 준비를 지시하고 남북연결도로·철도를 폭파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우크라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식하려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전 세계의 우려 대상이 된 와중에 무인기 사진을 공개해 수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쓰레기풍선을 살포한 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물타기 전술"이라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약화시키고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우크라 파병 목표를 이상 없이 달성하려는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한반도 안보 위험은 커졌다는 경고도 나왔다. 북한이 내친김에 국지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확실하게 이목을 한반도 군사적 긴장에 쏠리게 할 수도, 북핵 고도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추가로 국지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며 "파병으로 유라시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가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올려 남남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러 간 미사일 기술 등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의 우크라전쟁 참전으로 북러는 군사동맹임이 확인됐다. 북한이 위기를 맞으면 러시아의 참전이나 군사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핵·미사일 개발 지원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한미동맹의 핵과 재래식 전력 통합억제에 대응하는 북러 억제라는 분단 이래 최대의 전략적 대치구도"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