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방안과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등 8개 사안을 디지털 시대의 핵심 쟁점으로 선별해 집중 관리하고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2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주요 26개 부처가 한 데 모였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 서비스(키오스크 등) 접근성 등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했다. 정책연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쟁점·현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국내·외 사례 및 부처별 대응현황, 시사점 등을 진단했다. 특히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쟁점·현안 중 국민적 관심 및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쟁점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된 8개 핵심쟁점은 △AI 기술의 안전성, 신뢰·윤리 확보 방안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방안 △잊힐 권리의 도입 범주와 방안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대응 방안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방안이다.  디지털 질서 정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까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가칭)’을 수립해 실태진단에서 도출한 52개 전체 쟁점·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정책방향 설정이 어려운 쟁점의 경우에는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공론화 등 쟁점 해소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쟁점별 특성에 맞춰 심층연구,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 오픈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론장 누리집도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대국민 인식조사(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국민 인지도 등을 확인하고 디지털 심화에 대한 인식, 우려되는 쟁점 등을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 체감도·중요도가 모두 높은 쟁점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키오스크 접근성 확대 등이 확인됐다. 반면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필요성(94.3%, 91.5%)에 비해 대국민 인지도(18.2%)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민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이끌어 나갈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인공지능(AI)를 기반한 주요 곡물의 수급 관리를 통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농수산식품 연관 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운영하게 된 만큼 디지털 전환을 통한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춘진 aT사장(사진)은 2일 신년사에서 "2024년을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주요 곡물의 자급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수급예측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밀, 콩, 가루쌀 등의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해 식량 작물의 자급 기반을 강화하다"며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비축 확대와 탄력적 공급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농가 소득을 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지난해 11월30일 출범했다. 전국의 생산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5000억원, 2027년 3조7000억원의 거래 목표를 세웠다. 김 사장은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시장운영자로서 공사는 오는 2027년까지 전체 청과류 도매거래 비중의 20%를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입고에서 출고까지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스마트 APC를 확대함으로써 비용 절감, 상품성 제고, 선제적 수급관리 등을 구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도매 시장이 정부 목표대로 성장하면 도매 단계 유통비용을 연간 7000억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그는 "국내 유일의 공공급식 특화 거래시스템인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사용확대를 통해 급식 식재료 관리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거래 투명성 확보, 공공급식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라고 덧붙였다. aT는 올해 농식품과 연관 산업의 수출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산업과 융합 추세를 고려해 농수산 식품뿐만 아니라 전후방 분야에 대한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aT는 올해 총 2조6642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보다 3.3%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농산물 가격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수급안정사업'에 1조 3608억원이 투입된다.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운영과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유통조성사업'에 3611억원, 농수산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개척 등 '수출진흥사업'에 7208억원, 푸드테크 산업 육성과 전통식품 육성 등 '식품산업육성사업' 등에 2215억원이 배정됐다. aT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산 밀, 콩 비축에 1591억원을 투입하고, 가루쌀 제품 개발에 84억원, 국산 밀 가공 확대에 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예산을 전년보다 56억원 증액한 총 104억원을 투입한다. 공공급식통합플랫폼 고도화 등을 위해 46억원을 투입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3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마련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뉴욕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한 뒤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본격적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디지털 정책과 관계된 주요 24개 부처가 모두 참여해 논의했다. 먼저 관계부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에 대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실태진단은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며, 특히 올해에는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서와 병행해 각 조문과 연계된 쟁점·현안을 식별하고 정책·사례 등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과정에서 식별한 디지털 심화 쟁점·현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했으며,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소관 업무 별 쟁점·현안을 추가적으로 발굴·보완해 실태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대응 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범부처 차원의 대응방안을 종합해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는 단기, 심도있는 사회적 공론화 및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성·파급력 등을 고려해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내년부터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사회적 공론화,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비롯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글로벌 디지털 질서 규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UN 차원의 디지털 국제규범인 글로벌 디지털 협약(GDC)에 '디지털 권리장전' 내용을 반영하고, 다음달 6일 ‘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을 개최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 이제 세계인이 우리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 과정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며 “전 부처가 원팀이 돼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뉴욕(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한 접근을 규정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 등이 서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우리만의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룰 세팅'에 나서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디지털 표준이 구축되게 힘쓴다는 방침이다. 1년 전 뉴욕구상을 발표해 디지털 질서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원칙 제시로 판을 흔들어,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룰 세팅 앞장서 유리한 방향 만든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AI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에 함께 해달라"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발표될 '디지털 권리장전' 방향의 5대 원칙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을 발표했다. 이같이 개인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제1원칙을 시작으로, 디지털 생태계의 독점은 차단해야 한다는 방침이 '디지털 권리장전'에 분명하게 담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어 갈 미래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돼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디지털 이슈는 국제문제라는 인식을 촉구하면서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제창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같은 디지털 관련 원칙 제시는 관련 분야 주도권 싸움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U가 인공지능법 제정으로 법적 규제를 준비하고 있고, 영국과 미국은 친산업적 관점에서 사업자 자율규제를 우선시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안전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강한 규제에 나선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각기 다른 수준과 방식으로 디지털 규범 정립에 접근하면서 경쟁하고 있다"며 "이럴 때 새로운 룰 세팅에 앞장서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표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하고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도록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도 이를 공유키로 했다. ■한·미 AI 연대 기반 구축 이날 포럼에선 한국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카이스트·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 등 3개 기관이 뉴욕대와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AI·디지털 분야에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국과 미국, 중국이 현재 초거대 AI 산업 생태계를 갖춘 3대 강국으로 평가는 상황에서, AI 분야에서 인력 양성부터 연구개발, 사업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협력의 통로를 마련해 사실상 한·미간 AI 연대 기반이 구축됐다는 분석이다. 최 수석은 "이번에 파트너십을 체결한 한국 3개 기관과 뉴욕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원천기술 개발과 산업적 활용을 위한 AI 융합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가 5년간 총 450억원을 투자하고 미국 측이 상응하는 매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대한 기업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일환으로 대학 총장, 학회장, 청년 세대, 석학⋅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가전, 통신, 플랫폼 등 주요 대기업의 관계자와 AI·데이터·로봇·교통·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과 시장의 관점에서 디지털 산업이 더욱 크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책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은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규범체계 정립을 통해 자유로운 혁신이 촉진되고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심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자연스럽게 제기 될 수 있지만, 이를 잘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과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혁신이 보장되고 그 혜택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정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8월 31일 서울 서초구 스포타임 멜론홀에서 '제3차 인공지능(AI) 윤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를 앞두고 사회적 공론화응 이어가기 위해서다. AI 윤리정책 포럼은 올해 4월 산업계, 학계, 법조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30명이 참여하는 제2기 포럼을 출범하고, AI 기술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반적인 주기에 걸친 AI 윤리 확산과 신뢰성 확보 방안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AI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AI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우려와 쟁점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돼야 할 윤리원칙, 정책방형, 주체별 권리와 책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는 디지털 심화를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써 잘 활용한 인류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경제 진보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면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쟁점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도 상존한다"며 "AI가 유발하는 혁신을 지속하면서도 그 혜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향유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디지털 공론장과 연계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논의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오전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공론화의 일환으로 청년세대(MZ)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이슈를 진단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콘텐츠, IT산업 등 디지털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재직자, 교사,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시대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MZ 세대가 참여했으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필요성과 그간 논의사항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이슈와 그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청년세대가 바라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토대로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그간 이어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같이 이번 간담회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으며 동시에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디지털 공론장 누리집’을 개설했다.  디지털 공론장 누리집은 디지털 권리장전과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소개하고 각종 자료를 제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사회적 공론화 플랫폼으로 개설됐다.  디지털 공론장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배경과 논의경과, 검토내용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한 웹진 형태로 구축돼 복잡한 조작 없이도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계속 이어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디지털 공론장 누리집으로 생중계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보기를 제공해 석학 등 분야별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논의 이후에는 인공지능 저작권, 인공지능을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구성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디지털 시대의 미래를 여는 열쇠인 청년세대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 자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향한 자유로운 도전이 디지털을 통해 실현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청년세대 간담회를 계기로 그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관련하여 이어온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이어 시·공간의 제약없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해 디지털 공론장을 개설했다"며 "디지털 공론장이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론장’이면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관련한 전문가 의견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는 ‘똑똑한 공론장’이자 공론화 결과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되는 ‘실천하는 공론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후 2시 양재 엘타워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공론화의 일환으로 국내 주요 학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디지털 시대의 변화상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디지털 메가트렌드 연구’에 참여 중인 학회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전자공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등 디지털 분야 뿐만 아니라 한국경영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주요 학회를 포함해 총 9개 학회가 참여했다.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3년 디지털 전환 메가트렌드 연구 현황을 발표했고,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그간 논의사항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심화가 가져오는 분야별 변화 양상을 학술적 관점에서 논의하면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에 대해 공감했다. 아울러 경영⋅행정⋅사회⋅정치 등 학회 별로 고민하고 있는 미래 변화와 대응방안을 토대로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는 탄탄한 학술적·이론적 토대 위에서 보다 공고하게 뿌리내리고 더 크고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다”면서 “그러한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는 국내 분야별 논의의 장인 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참여해주신 학회장님들께서 관련 논의와 공론화를 이끌어 주시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관련 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8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련,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열렸다. 간담회는 강원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 전북대, 중앙대, 카이스트, 한양대, 한밭대 등 주요 대학 총장 및 부총장들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으로 검토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논의사항을 발표했다. 각 총장들도 디지털이 가져오는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해야 할 디지털 사회 원칙과 주체별 권리 및 책무에 대한 제언과 함께 대학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학은 인재양성 요람이자 교육과 연구 및 진리 탐구를 통한 사회 진보의 원동력이었고 변화의 시기마다 대학 역할이 중요했다”며 “각 총장들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한 공론화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리(프랑스)=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 이어 파리 구상(이니셔티브)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을 위한 9개 원칙을 발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관련 논의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파리 구상을 제안했다. 파리 구상은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뉴욕 구상의 연장선에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의 역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면서 경제, 사회, 정치는 물론 안보와 인간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AI 윤리 규범의 확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은 이미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했으며, 유럽연합(EU)도 AI 규제 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흐름에 따라 뉴욕 구상을 더욱 구체화시킨 파리 구상을 제안했다. 파리 구상은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9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9개 기본 원칙의 주요 내용은 △자유와 후생의 확대 △자유로운 거래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한 접근과 보상 △적정한 위험 규제와 불법행위 제재 △긴밀한 국제사회 협력 등이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파리 구상은 현재 일부에서 논의를 시작한 AI에 국한하지 않고, 데이터와 컴퓨터 역량을 포함한 디지털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기본 원칙과 함께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국제기구 설치는 최근 영국의 수낙 총리와 UN 사무총장이 AI 규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제기구 설치 방안과 관련,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선 UN 산하기구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디지털 윤리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파리 구상 발표 후 플뢰르 펠르랭, 라자 샤틸라, 마르쿠스 가브리엘, 베르나르 베르베르 등 유럽 석학과 법·철학·윤리적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의 의미를 조망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이 지향할 가치도 논의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