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전자조달시스템(e-Bid)에 게시된 리니언시 제도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를 통한 실시간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전자조달시스템(e-Bid)에 게시된 리니언시 제도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를 통한 실시간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명의 용의자가 각각 다른 취조실에서 심문을 받고 있다. 담당 검사는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둘 다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면 가벼운 형벌을 구형할 것이고 한 사람만 자백한다면 다른 사람은 무거운 형벌을 구형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검사는 만약 둘 다 혐의를 부인해도 가벼운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도 귀띔했다. 검사에게 협력하느냐, 자신의 이익에 치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게임이론에 나오는 고전적인 '죄수의 딜레마' 사례다.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한 대표적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다. 리니언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담합을 한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1순위에는 과징금 전액과 검찰 고발을, 2순위에는 과징금 50%와 검찰 고발을 각각 면제해 주는 제도다. 최근 최저가 입찰 담합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LNG(액화천연가스) 담합 사건에서도 리니언시 제도가 이용됐다. 공정위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1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1심 법원도 건설사와 임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두산중공업은 과징금 177억원 전액과 검찰 고발을, 포스코건설은 225억원 중 절반인 113억원과 검찰 고발을 각각 면제받았다. 실제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사건의 상당수가 리니언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담합사건 45건 중 60%인 27건을 리니언시를 이용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리니언시 제도의 처벌 면제 또는 감경 효과를 의식해 담합 당사자가 담합을 자진신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제기되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 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신신고가 무분별하게 남발될 뿐 아니라 자진신고 자체를 담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해 자진신고한 업체 임직원은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고 자진신고 업체가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사실을 누설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박탈하도록 했다. 법조계는 리니언시를 적용받더라도 모든 피해가 감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리니언시를 하더라도 담합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며 "입찰담합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역시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담합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 만약 담합을 하게 된 경우라면 빠른 자진신고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움말=법무법인 바른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국내 기업들도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최한 '공정거래정책 및 집행방향' 주제의 조찬강연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담합이 있을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담합할 경우 증거라도 제대로 수집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업계 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 및 고발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는 "외국 기업들은 업체끼리 만나면 모두 파일로 기록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쪽지로 기록하는데 해외에서 이러면 큰일난다"며 "기업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차근차근 관련 자료를 쌓아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니언시 제도의 운영과정을 보면 국내 기업들과 외국 기업은 (대응에 있어)차이가 크다"며 "해외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과 관련, "정상적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순환출자에 대해선 예외를 폭넓게 허용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리니언시(Leniency)'라고 한다. 과징금 감면이란 당근을 주는 대신에 자진신고를 유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미국이 1978년 처음 시행했고 우리나라는 1997년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규정했다. 1순위 신고자는 100%, 2순위는 50%를 감면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2일 적발한 라면 4개사의 라면가격 담합에 대한 회사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것은 '리니언시'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 "시장점유률 1위사가 담합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 "1위 사업자인 농심을 따라서 올렸다"며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는 일제히 담합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똑같이 담합 혐의로 적발된 삼양식품은 군말이 없다. 담합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삼양식품은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116억원)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수하면 죄 값을 묻지 않는다'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한 덕분이다. 얼마 전에도 '빅3' 생명보험사가 개인보험 이율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2500억원 규모의 과징금 감면혜택을 받았다. '빅3'는 변액보험 담합을 자진신고해 또다시 과징금 감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액화가스(LPG)담합과 관련해 자신신고한 일부 정유사와 가스사가 과징금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동종업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내는 유용한 수단인 것은 틀림없다. 담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꼼짝 못할 증거확보도 용이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시장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보호로 귀결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리니언시 제도가 과징금 회피 수단이나 '먹튀'의 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점형태의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들은 자진신고 순위를 조정해 과징금을 '나눠먹는' 편법을 쓸 가능성마저 엿 보인다.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번질될 우려가 있는 셈이다. 담합은 기업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한다. 그 이익은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담합을 통해 많은 이득을 남겼는데도 과징금 감면에 검찰고발까지 없던 일로 하는 것은 리니언시 제도의 큰 헛점이자 부작용이다. 최초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전액 감면을 부여하더라도 2,3순위에 대한 감면혜택의 잣대는 달라져야 한다. 제출한 증거의 질을 따져 과징금 감면혜택을 차등적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ink548@fnnews.com 김남인 논설위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와 병원 등 공공건물의 안전 시공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업체가 5700억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줘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재판에 넘겨졌다. 입찰제도 허점을 노린 부패로 혈세가 낭비되고 안전관리도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 등 68명 기소…대학교수 6명 등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뢰 혐의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를 나눠 가졌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2019년에 각각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상위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오히려 담합 계기로 삼았다. 경쟁은 피하고 권한이 세진 심사위원을 뇌물로 매수한 것이다. 8000만원 '인사비' 건네며 "잘 좀 부탁할게"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공 감리입찰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인당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의 금품을 '인사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담합 감리업체 임원 20명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자기들끼리 경쟁하진 않지만 최고점수를 받아야 낙찰이 되는데 못 하니 뇌물을 준 것"이라며 "담합하고 뇌물을 줘서 불법적으로 고가 낙찰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다시 뇌물에 쓴 구조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재정으로 마련된 공공건물 건축 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 부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GS건설이 시공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감리업체 입찰도 담합이 있었다. 이 아파트와 광주 아이파크 감리업체들이 다른 건축물 감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담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업체끼리 '레이스' 붙이며 뇌물액 높여…"도덕적 해이 심각" 검찰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심사위원 18명도 기소하고 뇌물 6억5000만원 상당액을 추징보전했다. 감리 입찰은 업체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심사였지만, 회사들은 제안서에 특정 문구 등 표식을 남겨 우회했다. 증거인멸이 쉬운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연락하기도 했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 경쟁,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사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았다. 여러 업체의 돈을 받는 '양손잡이'도 있었다. 아내에게 "이제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앞으로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 "여행 가려면 돈 벌어야 해요"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발주처에서 받은 자문 업무를 감리업체 직원에게 대신하게 한 심사위원 사례 등도 적발됐다. 김 부장검사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담합 자수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 신청을 받아 작년 8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사안을 조사하며 협력해온 공정위는 대검 요청에 따라 23일 고발했다. 검찰은 "국토부 등 유관 부처·기관과 현행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감리업체와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담합에 가담한 감리업체 중 일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와 검단 아파트의 감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17개사와 심사위원 18명 등 개인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LH 감리 담합'은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감리업체 17개사와 A씨 등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공무원 등 입찰심사위원들 18명(구속 6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업체들은 '평시홍보-특정용역 청탁-금품지급·약속-최종정산' 총 4단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에 참여한 감리업체들은 지난 2022년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나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감리를 수행해야 할 돈으로 뇌물을 주고 낙찰을 받을 때도 기술력이나 역량이 아닌 뇌물을 통해 받은 것"이라며 "광주 사건의 경우 담합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인천의 경우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리니언시는 기업이 불공정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 1순위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기소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감리업체와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담합에 가담한 감리업체 중 일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와 검단 아파트의 감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17개사와 심사위원 18명 등 개인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LH 감리 담합'은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감리업체 17개사와 A씨 등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공무원 등 입찰심사위원들 18명(구속 6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업체들은 '평시홍보-특정용역 청탁-금품지급·약속-최종정산' 총 4단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에 참여한 감리업체들은 지난 2022년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나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감리를 수행해야 할 돈으로 뇌물을 주고 낙찰을 받을 때도 기술력이나 역량이 아닌 뇌물을 통해 받은 것"이라며 "광주 사건의 경우 담합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인천의 경우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리니언시는 기업이 불공정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 1순위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동종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감리업체와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17개사와 심사위원 18명 등 개인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LH 감리 담합'은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감리업체 17개사와 A씨 등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공무원 등 입찰심사위원들 18명(구속 6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업체들은 '평시홍보-특정용역 청탁-금품지급·약속-최종정산' 총 4단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심사위원 명단을 기준으로 경조사 챙기기, 상품권 제공, 골프접대 등 밀착 영업관리를 하다가 로비를 받은 심사위원이 특정업체의 제안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 표식 등을 활용해 블라인드 평가를 피해갔다. 이후 텔레그램, 공중전화로 심사위원에게 연락해 즉시 금품을 지급하거나 사후 지급을 약속하고, 청탁업체에 1등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준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총 '인사비'를 컨소시엄 업체 지분 비율에 따라 현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정산했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동종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국가재정으로 마련된 공공건물의 건축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됐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 부실로 이어지게 됐다"며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 이익을 완전히 박탈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캐피탈이 협력업체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파트너스 위크(Partners Week)'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캐피탈 파트너스 위크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총 2주에 걸쳐 진행됐다. 현대캐피탈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파트너스 위크에서 가장 주목받은 프로그램은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제'다. '리니언시'는 임직원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스스로 신고할 경우, 처벌을 완화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현대캐피탈은 파트너스 위크 기간 내내, 협력업체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중심으로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임직원들과 협력업체로부터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아울러 최근 3년 간 현대캐피탈과 계약을 맺은 432곳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캐피탈은 행사 기간 중 협력업체와 계약을 담당하거나 경쟁사 접촉이 예상되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교육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이 밖에도 현대캐피탈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식 설문조사 △윤리실천협약서 개정 및 협력업체 대상 일괄 재협약 등 파트너스 위크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을 주관한 현대캐피탈 준법감시인 박정우 상무는 "파트너스 위크는 현대캐피탈뿐만 아니라 모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져야할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현대캐피탈은 적극적으로 불공정행위들을 개선해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3대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Policy)를 운영해 오고 있다. 3대 무관용 정책은 △협력업체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담합 금지 △고객정보 보호로, 이 3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위반한 구성원은 직급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강력한 징계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새로운 준법시스템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준과 절차 체계를 재정비하는 ‘페어 플레이 프로그램(Fair Play Program·공정거래 자율준수 2.0)’을 론칭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