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경필 은구(NGU) 대표(전 경기도지사)가 마약청의 신설을 국회에 제안했다.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은구는 남 대표와 배우 차인표씨, 조성남 서울시립은평병원 진료부장 등이 만든 마약류예방치유단체다.  남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약청을 만드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며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 경로와 사용되는 방법, (마약류 사범을) 치료하고 재활하고 하는 것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의 범부·처적 지휘 체계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대표는 마약류 범죄가 질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류 중독 문제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치료 재활도 더 중요하다"며 "(마약류 사범이) 자신의 힘으로 마약류를 끊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또 국가가 사회가 가족이 함께 도와야 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남 대표는 지난 2017년 큰아들 마약류 투약 사건이 터지면서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남 대표의 장남은 지난해 3월 23일 경기 용인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남 대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같은 달 25일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시 사회로 돌아왔다. 그 후 닷새 만인 30일 장남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번에도 남 대표는 큰아들을 신고했다. 남 대표는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신고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 아들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았다"며 "아들이 최후 진술에서 '가족이 나를 절대 포기해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와 '마약류를 끊고 나와서 아버지와 함께 은구 활동을 하겠다'고 한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그때의 감동으로 버티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마약류 사범을 치료할 시설이 부족한 점을 문제시했다. 남 대표는 "마약류 중독자들에게는 주간보호형 시설이 아니라 숙박형 시설이 필요하다"며 "다르크 공동체와 같은 치유공동체가 필요한데 지금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았고 이마저도 국가의 지원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이 이런 치유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인, 재벌가 등의 마약 스캔듯이 잇따라 터지면서 대법원도 양형기준안을 손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최근 마약사범 수가 급증하고 마약에 손대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마약 청정국’이라는 위상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법정에서도 마약에 대한 엄정 대응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마약사범 급증…사법부도 엄벌 움직임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6일 마약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 양형기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 내달 18일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법원 양형위가 심의 예정인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상습 투약자에게 최고 징역 6년 이상, 대량범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법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주의 기조가 높아지는 배경에는 유명인, 재벌가는 물론 마약에 손대는 일반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6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적발된 국내 마약류 사범은 총 2만2393명으로 1만8395명이었던 지난해를 이미 넘어섰다. 마약사범은 대마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늘어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마약류를 마약(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엘에스디,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대마로 구분한다. 10월 누계 기준 대마사범은 전년동기 대비 2.8%(83명) 마약사범은 54.5%(1322명) 향정사범은 59.1%(5804명) 치솟았다. 연예인부터 재벌가까지 줄기소특히 올해는 파급력이 큰 유명 연예인들도 마약에 손댄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서며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 측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예정돼 있다.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과 ‘하트시그널’ 출연자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내달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재벌가의 마약 스캔들도 화제였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대마 흡연 등 혐의로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홍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1월 이를 기각했다.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씨도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 등으로 올해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개인뿐 아니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면서도 대마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밖에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임모씨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마약이 시민들의 일상에 침투하면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태국 등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전체를 상대로 비동의·비접촉 전신 검사를 실시한다. 마약에 중독된 의료인의 면허는 취소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오남용해 처방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도 내리게 된다. 경찰은 간부 등을 망라해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한다. ■마약 우범국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 정부는 22일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라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뒤 꾸려진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의가 1년간 논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참여해왔다. 정부는 우선 국경을 넘어오는 마약류 반입 자체를 막기 위해 입국자와 화물 검색을 강화한다. 지난해 국내 전체 마약류 압수량 중 60.3%(496㎏)가 밀반입 단계에서 적발되는 만큼 세관 차원의 단속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비접촉 방식으로 전신을 3초 만에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마약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분류해 집중검사를 실시,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비율을 50% 이상 확대한다. 펜타닐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 경고 시스템과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도 도입한다. 지난 8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직후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들이 받아 중태에 빠뜨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계기로 치료 목적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우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의 조치 기준이 강화된다. 타밍 명의로 마약 처방을 받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학습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의심 처방·투약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해 정밀 분석도 실시한다. 의료인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의료인이 먀악 투약으로 중독판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 재발급을 위해서는 의료윤리, 의료법 등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의 목적 외 투약·제공 조항을 위반할 경우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신설된다. 업무정치 처분의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미성년자 마약 공급 '사형' 구형 최근 '마약경찰' 파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내년부터 총경 이상 고위 간부와 경정 이하 계급의 10%인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최근 이런 내용의 내부 마약 검사 계획을 수립, 내년도 관련 예산 4억1400만원을 국회에 편성 요청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7일 해당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매년 차관급 경찰청장과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등 경찰 고위급 간부 800여명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경정 이하 계급에서도 전체 13만여명 중 대상자 10%를 선별해 마약 검사를 할 예정이다. 검사 방식은 소변이 아닌 타액 채취로 한다. 앞서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사, 대기업 직원 등 20여명이 벌인 마약 모임 중 경찰관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경찰의 소변과 모발, 혈액에선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와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특히 마약류 밀수·매매 등 공급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 또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내 검사장은 우편물이 올려진 컨베이어 벨트가 쉼 없이 돌았다. 검사장에 오른 화물들은 일일이 세관 공무원의 눈을 거쳐야 화물 수령인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 오른 모든 물건들이 마약 의심화물이다. 한 세관원은 화물 내 여러 개의 양철 용기를 하나하나 열었고 또다른 세관원은 책을 한장씩 확인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 전쟁'의 최전선이다. 하늘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우편·화물 상당수가 인천공항세관을 거치는 만큼,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은 이곳에서 가장 먼저 적발된다. 그만큼 세관의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와 긴장도가 높다. 엑스레이·수작업·탐지견까지 총동원마약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첫번째 단계는 바코드 인식과 엑스레이 촬영이다. 바코드상 표기된 내용물이 엑스레이 화면과 일치하면 화물은 반출장으로 옮겨진다. 두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검사장으로 이동한다. 그동안의 마약 내 화물을 적발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마약 포함이 의심되는 화물도 검사장으로 보내진다. 세관원들은 검사장에 모인 화물을 일일이 개봉 확인한다.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면 '간이 키트'로 검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확인되면 자체 수사를 진행하거나 검찰에 넘긴다. 이다애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통관1과 주무관의 눈에 하얀 가루가 담긴 지퍼백이 들어왔다. 이 주무관은 재빨리 간이 키트로 확인했지만 마약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이 주무관은 "생김새로 보아 필로폰으로 의심했다"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약류 의심물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검사장에 가지 않고 반출되는 화물은 마약 탐지견의 추가 확인을 거친다. 이날 래브라도리트리버 견종의 '이온'이 반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화물마다 냄새를 맡고 있었다. 탐지견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30분이다. 따라서 이온 이외에도 이날 총 9마리의 탐지견이 순번을 교대하며 탐지했다. "마약류 적발 건수는 줄고 양은 늘어"세관 공무원들은 올해 밀반입되는 마약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른바 '대형화'라고 입을 모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5월 세관에 의해 적발된 마약류의 양은 27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보다 32.0% 증가했다. 반면 적발 건수는 지난 1~5월 2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2건)보다 14.3% 줄었다. 건당 마약류의 양이 늘어난 것. 세관 공무원들 입장에서 혹시나 마약이 든 화물을 잡지 못한다면 대량의 마약이 국내에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올해 마약 관련 세관 공무원들의 민감도와 업무량이 급증했다고 한다. 김두현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통관1과 과장은 "최근 들어서는 이중삼중으로 감시망을 촘촘히 해 특송물류에 대한 마약 검사를 하고 있다"며 "예컨대 그동안 마약검사를 하면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마약류로 의심되는 화물을 선별하는 등 집중 감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엑스레이 판독을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 강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직원 1명당 하루에 약 2400여건 넘는 화물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10초에 마약 여부 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10초 컷'이란 말까지 있다고 한다. 봉하국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통관1과 주무관은 "쏟아지는 물량을 다 처리하려면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 앞에만 앉아 있어도 모자란다"며 "일을 설렁설렁해 마약 감시망이 한 번이라도 뚫리면 대량의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므로 사명감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실제 검찰 마약 수사인력은 올해 11명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증원 요청이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별 공무원 정원을 조율해야 하는 '통합활용정원제'도 일부 장애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마약범죄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마약수사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명 증원되고 '통합활용정원제'로 2명 감축5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마약 수사관 정원은 법무부가 증원을 요구한 39명 중 절반도 채 되지 않는 1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상 다음 연도에 필요한 인력 증원 요구는 전해 상반기 '정기직제'를 통해 이뤄지는데, 법무부가 지난해 상반기 요구한 12명 증원은 단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하반기에 '수시직제' 27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13명이 반영됐다. 수시직제는 긴급하게 인력 증원을 요청하면 그 해에 반영되는 인력이다. 이마저도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감축·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 도입에 따라 2명이 감축되면서 실제 정원은 지난해 대비 11명 늘어난 274명에 그쳤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64명의 마약수사관 증원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일상을 침투한 마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검찰은 마약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최근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마약 수사 관련 조직을 차례로 복원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 회복'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가 복원됐고, 부장에 대검 마약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출신 박재억 창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설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사라졌던 다크웹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부산지검에 각각 다시 복원됐다. ■"마약범죄 느는데 인력 부족"그러나 현장에서는 만성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마약수사관은 압수수색, 피의자 검거 등 현장 업무부터 압수물 분석과 기록 정리까지 마약 수사 전반을 맡는다. 검찰에 배치된 마약수사관 인력은 2017년 255명에서 2018년 261명으로 늘었다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63명으로 제자리걸음 했다. 올해 마약수사관 정원은 지난해 대비 11명 늘어난 274명이지만, 4월 기준 휴직자와 파견인력을 제외한 현원은 270명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마약수사관 6명 안팎으로 꾸려진 몇 개 팀이 돌아가며 '현장 업무 후 내근'을 쉴 틈 없이 반복한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마약이 들어오면 주말에도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휴지기 없이 압수수색·검거 후 조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실제 검찰 마약 수사인력은 올해 11명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증원 요청이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별 공무원 정원을 조율해야 하는 '통합활용정원제'도 일부 장애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마약범죄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마약수사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명 증원되고 '통합활용정원제'로 2명 감축 5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마약 수사관 정원은 법무부가 증원을 요구한 39명 중 절반도 채 되지 않는 1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상 다음 연도에 필요한 인력 증원 요구는 전해 상반기 '정기직제'를 통해 이뤄지는데, 법무부가 지난해 상반기 요구한 12명 증원은 단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하반기에 '수시직제' 27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13명이 반영됐다. 수시직제는 긴급하게 인력 증원을 요청하면 그 해에 반영되는 인력이다. 이마저도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감축·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 도입에 따라 2명이 감축되면서 실제 정원은 지난해 대비 11명 늘어난 274명에 그쳤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64명의 마약수사관 증원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일상을 침투한 마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검찰은 마약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최근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마약 수사 관련 조직을 차례로 복원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 회복'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가 복원됐고, 부장에 대검 마약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출신 박재억 창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설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사라졌던 다크웹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부산지검에 각각 다시 복원됐다. "마약범죄 확산세에 비해 인력 턱없이 부족" 그러나 현장에서는 만성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마약수사관은 압수수색, 피의자 검거 등 현장 업무부터 압수물 분석과 기록 정리까지 마약 수사 전반을 맡는다. 검찰에 배치된 마약수사관 인력은 2017년 255명에서 2018년 261명으로 늘었다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63명으로 제자리걸음 했다. 올해 마약수사관 정원은 지난해 대비 11명 늘어난 274명이지만, 4월 기준 휴직자와 파견인력을 제외한 현원은 270명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마약수사관 6명 안팎으로 꾸려진 몇 개 팀이 돌아가며 '현장 업무 후 내근'을 쉴 틈 없이 반복한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마약이 들어오면 주말에도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휴지기 없이 압수수색·검거 후 조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만만찮다고 한다. 구속상태로 송치되는 경우 수사 기간도 넉넉치 않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 범위가 좁아지면서 사기가 떨어지는 등 침체된 분위기가 있었다"며 "마약범죄 확산세에 비춰보면 마약수사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수사권 조정 결과 일선청에서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정량과 가격을 재가며 수사 가능한 범죄인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18대 지검 마약 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 총장을 비롯해 전국 18대 지검 마약 전담 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총 26명이 모였다. 이 총장은 이날 우리나라가 과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0~1980년대 우리나라에는 공장에서 필로폰을 만들어 수출하는 행태가 만연했다. 이에 1989년 대검에 마약과가 창설되는 등 마약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우리나라는 20년 넘도록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마약통제에 성공한 몇 안되는 모범국가가 됐지만 지난 몇 년 사이 마약이 깊숙이 침투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수사 검사와 마약 전담 수사관이 검찰의 마약 수사에 대한 역할과 기능 심각하게 고민하고, 수사에 대폭 제약받는 현실에 어려움도 겪었으며 공직자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는 "검찰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하는 것이며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족히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한 충무공의 뜻을 헤아려 달라"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약과 싸워서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킨 데 이어 지난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했다. 대검은 이달 중 마약·조직범죄부와 마약과를 복원할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해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4개월간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으며 총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으며,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 콜롬비아 MOU체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할 예정이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서는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햐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으나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해 나갈 예정이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에 재정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올해 약 19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 확대도 나선다.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해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교육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해 교사의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마약 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해 나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복원을 지시했다. 강남 학원가까지 침투하는 등 급속히 퍼진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칭 '마약·강력부'를 대검에 설치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된 마약범죄 수사역량을 '정상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검찰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내걸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범죄 수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검찰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대검 마약·강력부 설치 추진 한동훈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에 가칭 '마약·강력부' 설치를 지시했다. 특수수사와 마약범죄까지 수사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재편해 마약·강력수사를 전담하는 '마약·강력부'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마약범죄 수사 부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다른 부서와 통폐합되며 기능이 사실상 축소됐다.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합되면서 반부패·강력부로, 대검 강력부 산하에 있던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는 마약·조직범죄과가 됐다. 조직 통폐합으로 마약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고, 그간 쌓아온 수사 경험과 노하우 전승 역시 연속성을 잃으며 마약범죄 대응 역량 자체가 축소됐다는 게 검찰 인식이다. 한 장관이 '마약 범죄 엄정 대응' 기조를 넘어 대검에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 타워 추진을 지시한 것은 최근 일상을 깊숙하게 파고든 마약범죄와 무관치 않다. 강남 학원가를 뒤흔든 '마약 음료 사건'이 대표적이다. 구속된 일당은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대치동 학원가 한복판에서 마약 음료를 건넸다. 일당은 필로폰이 섞인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당신 아이가 마약을 먹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협박 전화를 걸었다. 마약 음료 제조부터 전달, 시음 행사, 협박 전화까지 마약 음료 사건은 가담자들의 철저한 역할 분담 속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그간 일부 범죄집단의 일탈행위로 치부됐던 마약범죄가 언제든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마약 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확실하게 일깨워준 사건이라는 것이다. ■마약사범·압수물 급증 마약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전년(1만6153명) 대비 13.9% 늘었다. 마약사범으로부터 압수한 대마, 필로폰 등 압수물도 2017년 154.6kg에서 2021년 1295.7kg으로 5년 새 8배로 불었다. 1295.7kg은 대마(0.1g)와 필로폰(0.03g) 최소 1회 투약분으로 따졌을 때 각각 약 1295만명과 43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 판매상들이 다크웹·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뿌리면서 마약 접근성 자체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이 대중에게 빈번하게 노출되면서 마약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것도 마약사범의 폭발적 증거의 원인으로 꼽힌다. 마약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은 최근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마약 수사 관련 조직을 차례로 복원하고 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사라졌던 다크웹 수사팀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부산지검에 각각 다시 설치했다. 이들은 4개월여 만에 빌라촌 등 주거밀집 지역에서 대마를 재배하던 일당을 적발하는 등 성과도 냈다. 일당은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낸 광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주거밀집 지역 한복판에서 중고가만 500만원에 달하는 유압기, 동결건조기 등 '대마 공장'을 만들어 놓고,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두고, 보초를 서며 대마 냄새를 빼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다크웹 수사팀은 김해 아파트에서 대마 재배용 텐트를 만들어 키운 대마를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한 일당도 잡아냈다. ■마약 수사 부서 '홀대' 없어야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홀대' 받았던 마약범죄수사부서에 대한 검찰 내부 인식이 바뀔지 주목된다. 마약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수사환경은 거친 데 영전과는 멀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한다. 마약 수사는 돌발상황이 많다. 운반자가 위험한 방식으로 몸에 숨겨 들어오거나 적발된 피의자에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책임질 일이 많아 부담감이 상당한 데, 인사 혜택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마약수사부 경험이 있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험한 수사 환경에서 수사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조직 내부에서 가고 싶은 부서로 만들려면 인사혜택 등의 유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과의 전쟁'에 서울시가 동참한다. 서울시는 예방과 단속, 치료, 재활 정책을 통해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거한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에 달했다. 2020년 4015명에서 2021년 4044명, 지난해 464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국내 마약범죄의 암수율을 적용하면 서울시에만 약 13만명의 마약사범이 있을 것이라고 시는 추산했다. 우선 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마약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또 서울시민 중독자가 마약 치료가 가능한 서울권 병원에서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재활 인프라도 키운다. 은평병원 내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재활 인프라를 강화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지원해 현재 역량을 2배로 확대한다. 또 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형 재활시설을 신설·운영한다.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발생·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학교 주변과 학원 밀집가, 인터넷과 SNS 등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함께 기호식품 판매 및 식음료 제공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서을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청소년 학원가를 24시간 감시한다.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한다는 점도 고려해 불법 마약류 판매 게시글을 실시간 적발하고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속도 강화한다.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의심처방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자치구와 함께 방문 점검한다. 유흥업소의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경찰 등과 손잡고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마약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