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사건 수사전담팀은 피의자로 입건된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전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에도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후 영장을 보완해 압수수색 필요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본부 세관에 소속된 직원들은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 고위관계자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해당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인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백 경정은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조 경무관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방송인(BJ)들의 '집단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명 BJ 박모(3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지인들과 함께 자신의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겸 BJ 김모씨(33)의 마약 혐의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박씨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김씨는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은 박씨 소속사 관계자와 아프리카TV BJ 등 20여명 등을 수사 중이다. 2008년부터 아프리카TV BJ 활동을 시작한 박씨는 최근 채널 게시판을 통해 관련 의혹을 해명하며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으며 그때부터 계속 성실히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공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6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지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사법시스템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불미스럽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 2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세관 연루 마약사건 수사에 외압이 없었다며 서울청장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마약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데 직을 걸 수 있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질의에 "네"라고 했다. 김 청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그는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일할 때 영등포서에 마약사건 수사 이첩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모 의원 질의에 "이첩 검토 지시를 했다"며 "중요 사건이고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수사를 위해 수사 주체를 어디로 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해당 수사를 맡아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의 말과 배치된다. 백 경정은 마약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하겠다는 결정을 서울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고, 여기에는 외압으로 인한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다른 경찰 수뇌부도 외압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외압이 있었다면 수사가 잘 안됐어야 하는데 부실 수사인가"라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의에 "부실 수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관이 연루됐다는 내용이 브리핑에서 빠진 것에는 "그렇게 해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수본에서 한 번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중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사건 이첩 지시 여부에 대해선 "서울청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며 (이첩을) 검토한 적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이첩이 결정된 바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마약 사건 수사를 철저히 완수하고 국민 앞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하겠느냐"라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발언에 "경찰청장으로서 분명하게 지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영등포서장과 수사팀장이 국회에서 상반된 증언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던 해당 사건에 세관이 연루됐다는 내용이 언론 브리핑에서 빠진 경위를 두고 영등포서장은 '수사 미진'이 이유였다고 주장했으나 수사팀장은 '용산을 언급했다'며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현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작년 9월 20일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마약사건 수사팀장)과의 통화에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면서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사실무근이다"라고 답했다. 김 전 서장은 "용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브리핑 연기를 스스로 결정한 것인가"란 질의에는 "맞다. 현시점에서 브리핑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브리핑 후 압수수색 한다고 했는데, 해당 기관에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고 본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 전 서장이 마약수사팀 확대를 지시하고 서울청 수사부장과 경찰청장에게 수사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다가 돌연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러나 김 전 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은 전혀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하며 당시 백 경정의 결정은 수사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신분으로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도 용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조 경무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변한 뒤 "인천공항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해왔고, 언론 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백 경정에게 전화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처음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은 김 전 서장 증언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백 경정은 9월 20일 오후 9시께 이뤄진 김 전 서장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니 (김 전 서장이)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김 전 서장)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실로부터 본인 수사에 관여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정동만 의원 질의에는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청문회가 20일 열린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지난해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세관 직원들이 조력했는지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 21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증인 7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적 없고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항변하고 있다. 윤 전 청장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인천세관장의 당시 관용차 운행 일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관세청에 김모 전 인천세관장의 지난해 10월 관용차 이용 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 관세청은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관용차 운행 일지가 원인 불명으로 누락됐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10월 6일 인천세관 통관국장이 영등포경찰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와 '인천세관장께서는 서울경찰청을 찾아가신 상태'라고 말해 줬다"고 밝힌 바 있다. 백 경정은 그러면서 "면담을 요구한 통관국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수사 내용을 빼 달라’고 말했고 같은 날 인천세관장도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을 찾아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전 세관장이 그날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는지 세관장 관용차 운행 기록이 단서가 될 수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원인 모를 누락이 있었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관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관용차 운전자가 바뀌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세청은 인천세관장이 서울경찰청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백 경정이 주장하는 시간에) 관세청장의 인천공항세관 방문이 있어 기관장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관세청장께서 오전 9시 정도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쭉 일정을 함께하고 점심까지 같이 먹었다"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통관국장이 지난해 10월 6일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했고 이는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정치 쟁점화한 가운데 관세청이 7일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이날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면서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압수수색 5회, 현장검증 5회, 포렌식, 소환조사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서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한 것이며, 이는 통상적인 직무범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또 세관직원이 마약운반책을 도와주었다는 마약운반책의 진술과 관련, "진술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경찰관이 "용산에서 알고 있다" 등의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외압 당사자는 외압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사인 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등 언급을 들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인 김모 서장이 언론 브리핑 연기를 하자며 용산을 언급했고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오찬을 한 후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올해 초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파견됐다. 백 경정은 김 서장이 용산을 언급한 것과 대통령실로 파견간 것 사이에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현 수원 남부경찰서장)은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영등포 형사과장은 오해를 크게 하고 있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보도 나는 것을 막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했다"며 "외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경찰청장이 되면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겠냐"는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경무관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같이 일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 팀이 아니었고 파견이 끝난 뒤에 조 경무관이 인수위에 잠깐 파견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경정 때 한번 같이 근무했다"고 말했다. 앞서 백 경정은 다국적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통관절차를 눈감아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건을 수사해 왔다. 조 경무관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지난해 10월 공식 지휘계통이 아닌데도 일선서 사건 책임자인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 과장 백 경정에게 전화해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경무관은 1995년 행정고시 39회에 합격해 2004년 경정 특채로 경찰복을 입기 전까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약 6년간 관세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백 경정은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상태다. 또 지난 19일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백 경정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이후 백 경정은 조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에 대해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18년 5월 장남 졸업식에 맞춰 미국 공무출장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 일정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경찰청장이 되면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겠냐"는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경무관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백모 형사과장에게 전화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압박한 의혹을 받는다. 또 조 경무관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같이 일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 팀이 아니었고, 파견이 끝난 뒤에 조 경무관이 인수위에 잠깐 파견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경정 때 한번 같이 근무했다"고 말했다.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데 대해선 "전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발부하는 추세"라고 답했다. 이후 경찰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실제로 관련 내용이 빠져 논란이 불거졌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혹이 다시 증폭됐다. 백 경정은 조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조 후보자는 2018년 5월 장남 졸업식에 맞춰 미국 공무출장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휴일에 차를 사비로 대여해서 개인적으로 혼자 다녀온 것이다"고 일축했따. 조 후보자는 "매년 8월쯤 반복해서 다녀오는 출장이지만 그 해 6~7월엔 경찰청장 교체가 예정돼 있어 일정을 빨리 마무리해야 5월에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