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투약' 의혹을 받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다. 이후 지드래곤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드래곤을 소환해 소변 등을 채취해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을 진행한 결과 지드래곤은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즉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해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희중(58)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사 초기에)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했는데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면서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유흥업소 여실장 A씨(29·여)의 진술에만 의존해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부실 수사로 평가하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드래곤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90일에 걸쳐 사건을 검토한 뒤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씨(48)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 B씨(42)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인천지법에 청구했으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은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에서 90일간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 수사 대상에서 아직 완전히 제외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9 10:34:58경찰이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혐의를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무리한 수사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경찰은 제보가 구체적이어서 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씨를 다음주 중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25일 권씨를 입건했다. 지난 9월 중순 서울 강남의 회원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흥업소 실장 A씨로부터 권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를 거쳐 권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권씨 마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권씨 본인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하고, 그의 모발과 손·발톱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했지만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무리한 수사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17 18:43:13[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으나 정밀 검사 등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될 예정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권씨를 다음주 중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근 참고인 6명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권씨가 마약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지난달 25일께 만료된 권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씨(29)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 권씨는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권씨는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감정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손·발톱 정밀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13 17:51:23[파이낸셜뉴스] 본격적으로 법정 다툼이 시작될 전망이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수억원을 내놓으라는 요구와 함께 협박당했다며 고소한 전 여자친구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허웅 측은 지난 6월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고소했다. 당시 A씨가 임신하게 되면서 갈등이 빚어지자 자신을 협박했다는 게 허웅 측 주장이다. 이후 허웅과 A씨 사이에 사생활을 들춰내는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허웅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낙태 강요 등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한편 강남서는 A씨와 지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도 수사해달라는 허웅 측 고소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허웅 측은 "팬분들과 대중 여러분께서 겪으셨을 실망감과 피로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향후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해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8-16 13:07:33[파이낸셜뉴스] 아프리카TV(현 SOOP) 여성 BJ로부터 협박을 받아 8억원을 갈취당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37)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강력 대응한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 아일랜드는 19일 “최근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해 법적대응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명예훼손 게시물 및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 어떠한 합의 없이 민·형사적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미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악성 게시물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철저히 수집 중”이라며 “확보된 모든 자료는 이미 법무법인에 제출된 상태다. 익명성을 악용해 아티스트에게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어떠한 양해나 선처 없이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준수와 대화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 협박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 달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준수 측은 명백한 피해자라고 밝히며 두 차례 입장문을 냈다. 소속사는 “김준수가 결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고,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자 2차 입장문을 내고 “김준수는 오랜 기간 A씨의 지속적인 협박과 심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며 A씨의 마약 사건과 김준수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준수는 오는 22일 한국에서 초연하는 뮤지컬 ‘알라딘’에 알라딘 역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0 05:20:25[파이낸셜뉴스] 가수 김준수 측이 인터넷 방송 BJ로부터 협박을 당해 8억원 상당을 갈취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피해자"라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A 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녹음한 뒤 이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김준수의 잘못이 없는 걸 알지만,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실추되고, 김준수는 방송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자신은 잃을 것이 없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이어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A 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가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의 명백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준수 자신뿐만 아니라 A씨의 공갈협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현재 사건은 법원의 영장 재판 단계에 있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수사 및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부당한 협박과 공갈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의적인 범법 행위인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며, 당사는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김준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하나의 불법 행위나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은, 명백한 피해자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성 BJ A씨가 김준수를 협박해 2020년부터 101차례에 걸쳐 8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마약류 투약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6 06:37:53[파이낸셜뉴스] 친구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커피를 먹여 살해한 인도네시아의 ‘커피 킬러’ 제시카 웡소(35)가 복역 8년여 만에 가석방됐다. 19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 복수의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웡소는 지난 18일 수감 중이던 자카르타 동부 폰독 밤부 교도소에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웡소가 수감 기간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영어와 요가를 가르치는 등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가석방 이유를 밝혔다. 웡소는 2016년 1월 6일 자카르타 시내 한 커피숍에서 친구 와얀 미르나 살리힌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받았다. 당시 살리힌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웡소가 주문한 커피를 마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인도네시아 검찰은 살리힌의 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커피가 발견됐다며 웡소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살리힌이 웡소에게 돈도 없고 마약을 하는 남자와 왜 만나냐며 헤어지라고 말했으며, 자신의 결혼식에 웡소만 부르지 않은 점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웡소 측은 커피에 청산가리를 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나 관련 영상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이 사건은 재판 과정이 생중계될 만큼 관심을 모았는데, 웡소는 재판 중 미소를 띠거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 대중의 분노를 샀다. 웡소 측은 이 재판에서 살리힌의 가족이 반대해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 검출된 청산가리가 치사량에 한참 못 미치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관상 연구가를 데려와 관상학적으로 볼 때 웡소가 질투심이 많은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실한 주장과 증거 등을 내세워 비난받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정황상 웡소가 범인이라고 판단해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아이스 콜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웡소는 총 58개월 30일의 감형을 받아 8년여 만에 교도소를 벗어나게 됐다. 웡소는 출소 후 교도소 앞에서 기자들에게 "배고프다"며 "신선한 음료수와 초밥을 먹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웡소 측 변호인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 신청 등 사법적 대응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0 07:59:35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에 연루된 병원 두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미약범죄수사대(마수대)는 의원 2곳의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4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의사 2명의 재산 19억9775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 의사 등 마약류 549회 투약 혐의 경찰에 따르면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씨(28)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미용 수술을 빙자해 내원자 28명에게 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케타민 등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 4종을 총 549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할 때 30~33만원을 받으며 총 8억5900만원을 취득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91명)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 하는 등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염씨에 대해서는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이날 함께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염씨가 의료법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약물 운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신씨를 퇴원시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염씨는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유사 프로포폴 투약 의사도 검찰행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씨(30)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면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원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총 892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에 10~20만원을 받아 총 12억5410만원을 취득했으며 약사가 없음에도 '의약품 판매'와 '투약 및 수면 장소 제공' 모두를 내원자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의사만이 투여 가능한 에토미데이트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단독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처분이 끝난다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며 권하는 경우가 많다"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해줄 것을 식약처와 법무부 등에 제언했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04 18:47:1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에 연루된 병원 두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미약범죄수사대(마수대)는 의원 2곳의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4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의사 2명의 재산 19억9775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의사 염모씨 등 마약류 549회 투약 혐의경찰에 따르면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씨(28)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미용 수술을 빙자해 내원자 28명에게 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케타민 등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 4종을 총 549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할 때 30~33만원을 받으며 총 8억5900만원을 취득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91명)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 하는 등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염씨에 대해서는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이날 함께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염씨가 의료법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약물 운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신씨를 퇴원시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염씨는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사 프로포폴' 투약 의사도 검찰행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씨(30)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면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원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총 892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에 10~20만원을 받아 총 12억5410만원을 취득했으며 약사가 없음에도 '의약품 판매'와 '투약 및 수면 장소 제공' 모두를 내원자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의사만이 투여 가능한 에토미데이트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단독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처분이 끝난다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며 권하는 경우가 많다"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해줄 것을 식약처와 법무부 등에 제언했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04 13:48:21[파이낸셜뉴스]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적으로 투여·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미약범죄수사대(마수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 2곳의 관계자 16명과 투약자 26명 총 42명을 입건했다. 또 이들 42명 중 각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이들의 재산 19억 9775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A씨를 비롯한 A씨의 병원 관계자 7명(의사 1명·간호조무사 3명·행정직원 3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용 수술을 빙자해 내원자 28명에게 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케타민 등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 4종을 총 549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할 때 30~33만원을 받으며 총 8억5900만원을 취득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91명)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 하는 등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른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자신의 차로 행인을 사망케한 '롤스로이스 남'에게 마약류 등을 투여해 이미 기소가 된 상태다. 특히 A씨는 경찰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송치됐다. A씨가 신씨에게 디아제팜 등 4종의 마약류를 9회 투여한 후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임상지침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등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씨의 약물 운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신씨를 퇴원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B씨를 비롯해 B씨의 병원 관계자 9명(의사 1명·간호사 1명·간호조무사 7명)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원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총 892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에 10~20만원을 받아 총 12억 5410만원을 취득했으며 약사가 없음에도 '의약품 판매'와 '투약 및 수면 장소 제공' 모두를 내원자에게 제공했다. 또 이들은 의사만이 투여 가능한 에토미데이트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단독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면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강선봉 마수대 마약범죄수사2계장은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현행법상 마약류로 지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B씨에게는 마약류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며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해줄 것을 식약처와 법무부 등에 제언했다"고 전했다. 강 계장은 이어 "이번 수사를 통해 각 의원에서 의사 주도로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 의약품 등이 불법적으로 투여된 사실 등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04 11: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