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작년 11월 신형 로켓에 실어 우주궤도에 안착시킨 북한 주장 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정찰위성이 실제로 촬영해 전송할 기능이 되느냐'는 질문에 "북한 위성이 궤도는 돌고 있고, 돌고 있다는 신호는 정상적으로 수신된다"며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 하는 것 없이, 일없이 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관계자도 27일 "북한 위성이 지상의 특정 대상물을 관측하거나 지상으로 통신할 경우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의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감지돼야 하는데 그런 징후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만리경-1호가 지구 주위를 타원형으로 회전하며 정상 궤도를 비행하고 있으나 북한의 주장처럼 한국이나 주일미군기지 등의 목표물을 촬영해 지상으로 전송하는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길이 1.3m, 무게 300㎏ 정도의 만리경-1호의 해상도를 3∼5m급으로 추정됐다. 지상 무기를 식별하려면 1m 이하의 해상도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만리경-1호의 해상는 지상의 탱크나 자동차를 구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정찰위성으로서의 가치는 제한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영상이나 사진조차 전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만리경-1호는 우주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시험하기 위한 위성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지난해 11월 만리경-1호 발사 성공을 발표하면서 "7∼10일간의 세밀 조종 공정을 마친 후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언한 위성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한이 올해 추가로 위성을 발사하면 러시아 기술이 얼마나 이전됐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군은 러시아에서 고해상도 센서나 관련 기술 등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과 북한이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향후 북한의 정찰위성의 기능 향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은 현재 북한이 지난해 11월 발사한 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고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위성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리경-1호의 3차 발사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22일 위성의 고도는 지상에서 515㎞였지만, 이달 6일엔 약 510㎞까지 낮아져 석 달도 안 돼 평균 고도가 약 3.2㎞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만리경에 대해선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추적·분석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다시 정상 궤도로 수정 복귀를 위한 추진 장치가 탑재돼 있을지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은 "우리 군이 기존 만리경-1호 실패한 걸 수거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한 장비의 기능이나 성능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만리경-1호엔 궤도 수정을 위한 추진 장치가 탑재돼 있지 않다면 고도가 계속 낮아져 위성 궤도가 바뀌면 정상적인 정찰 활동이 어려워지고, 위성 운영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실장은 북한이 최근 신형 240㎜ 조종방사포탄의 성능 점검을 위한 사격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우리 군은 2월 11일 오후 북한의 관련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했고, 현재 한미 정보당국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리 군은 북한의 화력 도발 시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며, 이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북한 러시아 대사 등 러시아 당국자가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의 핵실험은 정치적인 판단 시 언제든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관련 시설의 활동에 대해서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고 현재 설명드릴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16일 소위 '광명성절'로 불리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생일과 관련한 북한군의 동향과 관련해서 "이번 주 북한의 특별한 활동은 설명드릴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불능화할 수 있다고 시사한 미국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이 주권 국가의 합법적 영역권을 침범하려 든다면 미국 정찰위성들의 생존력을 축소 및 제거해버리기 위한 대응성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성은 미국이 북한의 정찰위성을 제거해야 할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한다면 시시각각 한반도를 배회하며 북한의 전략 지점들을 감시하는 미국의 첩보 위성들이 우선적인 소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1967년 채택한 우주조약을 근거로 만리경 1호는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의 일부분"이며, 특히 정찰위성은 관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우주무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 우주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다양한 가역적·비가역적 방법을 사용해 적의 우주·반우주 역량과 활동을 거부(deny)할 수 있다"며 북한의 정찰위성을 불능화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 매체 노동신문은 지난 21일 정찰위성 발사 이후 아직 이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은 공개하지 않은채 김정은이 22~25일 나흘간 3차례 관제소를 찾아 이 위성이 촬영해 보내온 한반도 일대 사진을 점검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10시42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쏴 올렸다. 북한은 특히 이 위성이 24일 오전 10시15~27분엔 한반도 상공을, 그리고 25일 오전 5시14분22초엔 미 하와이 상공을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김정은이 25일에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은 자리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이날 오전 보내온 경남 창원시 진해구 및 부산, 울산, 경북 포항, 대구, 강원도 강릉 등 남측 '중요 표적 지역' 사진을 살펴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과 미 하와이 진주만의 해군기지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도 김정은에 보고됐다고 보도했지만 만리경-1호를 이용해 촬영했다는 각 지역의 위성사진은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만리경-1호로 촬영한 주요 지역 사진이 정상적으로 송수신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도 실제 사진 공개를 미루고 있는 건 자신들의 정찰 역량이나 장비 기술 등이 한미에 노출될 수 있단 우려 때문이라는 관측과 '북한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정찰위성 성능 시험을 위한 '최종단계 중요 시험'이라며 서울·인천 일대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촬영장비의 성능이 지상의 20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해낼 수 있다는수준이라는 의미의 '20m 분해능'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올 5월 첫 정찰위성 발사 시도 땐 가로·세로 크기 3m 정도의 물체까지 식별해낼 수 있는 카메라 등 장비가 탑재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위성에 탑재된 카메라 등 장비가 지상의 가로·세로 1m 크기 이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서브미터급'은 돼야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미국 측과 공조해 북한이 쏴 올린 만리경-1호의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이달 중 계획된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등 남북 접경지 사격훈련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12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로 재개된 남북 접경지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상부 지침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지침은 (현재까지) 없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진 '계획된 접경지 사격훈련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달에도 계획된 것이 있다"며 "그 계획에 현재 변동은 없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등 북한의 복합 도발에 대응해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전면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및 군사분계선 5㎞ 이내 사격훈련이 재개됐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본격 추진한다면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 접경지 실사격 훈련도 중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2일 페이스북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며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일주일 만인 전날 오후 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대남방송이) 청취되고 있는 지역은 없다"며 "어제 야간, 밤 늦은 시간에 정지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오늘 새벽이나 아침에 없는 것은 확실하나, 오후에도 없을지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북한 대남 소음 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다"며 "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 방송이 청취 됐고, 이후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천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은 전날 오후 10시쯤 "북한이 종전 쇠를 깎는 듯한 소리가 아닌 대중음악 비슷한 노래를 틀고 있다"며 "소음도 종전보다 현저히 작게 들린다"고 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전날 "오늘 오후 2시부터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며 "남북관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사전협의 없이 선제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9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도 곧 맞대응 대남 방송을 시작해 지난 1년여간 접경지 일대에서 남북 간 확성기 공방전이 이어져 왔고, 인근 주민들은 괴기스러운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 수면 장애, 두통 등 건강 이상과 지역 경제 하락 등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대북방송 중지는 통일부가 9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이뤄졌다. 연쇄적인 대북 유화책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대남방송을 멈추며 빠르게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복원 메시지에 북한이 호응하는 국면이 지속하면 향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아직 대북방송 중지 이튿날에 불과한 만큼, 북한이 방송을 전면 중지했는지 판단하려면 향후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2일 페이스북에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단계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이 2022년 잇따른 포병 사격과 계속되는 무인기 영공 침범 도발, 2023년 11월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하자 당시 윤석열 정부는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대응에 이어 지난해 11월 22일 9·19 합의 1조 3항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해 대북 감시정찰을 강화했다. 그러자 북한은 이에 반발해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23일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발표하며 9·19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비협조로 인해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합의 내용 또한 우리 군이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등 대비 태세에 불리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정찰위성 4호기(SAR)가 발사된지 2시간39분 만에 정상궤도에 진입해 지상국과 교신함으로써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이날 오후 12시 27분 기준(이하 한국시간)으로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며 "정상 운용 중인 1·2·3호기와 군집위성 운용 체계를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상국과 교신 성공은 앞서 군정찰 위성 1~3기의 발사 사례에 비취어 정찰위성 발사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위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찰위성 4호기는 이날 오전 9시 48분경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 기지에서 발사됐다.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19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발사 15분 만인 10시 3분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다. 약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1차 교신에도 성공하며 위성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찰위성 4호기는 앞으로 수개월간의 운용시험평가 등을 거쳐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군 정찰위성 4호기는 1~3호기와 동일하게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팰컨-9(Falcon-9)' 발사체에 실렸다. 팰컨-9은 2단 액체 추진(케로신+액체산소) 로켓이다. 세계 유일의 재사용 발사체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450회 발사 가운데 405회 착륙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위성의 한반도 재방문 주기 단축으로 북한의 도발 징후 식별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군은 연내 5호기 발사까지 완료해 군집위성 운용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위성 감시 자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2024년 8월 전력화를 완료한 1호기와 전력화 정상 진행 중인 2~3호기와 함께 각 위성의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단축,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주요 무기체계나 군의 동향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425사업의 마지막 발사체인 5호기는 현재 개발시험평가 중이며, 올해 내 발사를 목표로 전력화를 추진 중이다. 5호기 발사로 425사업이 완료되면 북한의 공격 징후 감지 시 선제타격을 위한 '킬체인'의 눈을 확보하게 된다. 5기가 모두 전력화되면 우리 군은 2시간 간격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핵실험장 등 주요 시설 정보를 위성사진·영상으로 수집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정찰위성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 2023년 11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천리마-1형' 발사체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발사에 성공했다며 위성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해 3기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5월 27일 정찰위성 발사체가 공중 폭발해 실패한 이후 추가 발사 동향은 아직 관측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문가 일각에선 절치 부심한 북한이 러시아에 북한군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발사에 부족한 기술이나 발사체 자체를 지원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올해 안에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배치를 목표로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이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구한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올해 초에 올린 제의서가 1호(김정은) 비준 과업으로 승인돼 지난 18일 군사정찰위성을 공동 개발 중인 국방·군수부문 과학 연구기관에 공식적으로 하달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새로운 군사정찰위성 구축의 기술적 한계 극복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추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소식통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제의서는 로씨야(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발사체 성능 개선과 관측 장비 개발을 중심으로 기술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기초 연구와 러시아와의 협력을, 국방과학원은 발사체와 정밀 관측 장비 설계를 각각 맡아 세부적인 과제를 기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소식통은 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제의서에는 '고해상도 센서 기술 개발, 소형 위성 제작에 필요한 금속 재료 확보, 운반 로켓(발사체)의 신뢰성과 안정성 제고 등 주요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러시아 측에 요청할 계획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제의서에는 또 2023년 11월 ‘만리경-1호’ 발사 성공 이후의 추가 발사에서 확인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 그리고 올해 안에 새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연구 개발 실무계획 집행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소식통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위성의 궤도 안착 기술력 및 고해상도 관측 성능 부족 등 문제점을 신랄히 분석했다며 올해 초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현재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위성 개발에서 기술적인 난제와 자금 부족 문제에도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자력갱생의 기술과 자원으로 우리식의 위성을 개발해 발사하는 것이 당 정책이지만 북한 내부의 전문가들은 외부 기술과 자원이 없이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군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만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확대되고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움직임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과 인력 파견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155㎜ 포탄 등 살상무기의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군사요원의 우크라이나 파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추가 대책을 확정 발표할 경우, 그 시점은 북한군이 러시아 땅에 도착하거나 우크라이나전에서 포착될 때가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망했다. ■155㎜ 포탄 외 무기 지원·비전투원·외교적 대응 등 전망 정부와 군의 예상되는 추가 조치로는 155㎜ 포탄 지원이 거론된다. 우리 정부가 이미 지난해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다. 방어용 무기로는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이 지원 가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방공 체계 지원을 희망한다고 전해졌다. 군사전문가 일각에선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올 수도 있다며 우리가 파병이 아니더라도 비전투 인원을 보내 개입할 수도 있다고 봤다. 현재의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이 일선에 배치된 국산 무기를 외국으로 옮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 한데다, 우크라이나군이 관련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교육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과거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서 들여왔으나 현재는 거의 쓰지 않는 T-80U 전차, BMP-3 장갑차, '매티스' 대전차유도탄,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등을 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도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며 구소련제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별도 교육 없이 바로 전쟁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 일본 등과 연계해 북한의 파병을 규탄하며 독자 및 공동 제재를 하는 등 '외교적 대응'에 주력할 것이란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전적인 것 또는 첨단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 잠수함 등과 관련된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양국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가용한 조치들을 취해 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지금까지 군수물자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왔는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나토에 한국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 대변인은 "거기에서 국방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더 결정이 되고 구체화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군에게 군사 목적의 풍선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준비 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궤도에 올라있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그다지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파병 북한군 게임연장자에 불과 러시아 제공 무기가 큰 문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아니며 이보다 북한이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을 무기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분석관은 지난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파병 북한군은 ‘게임체인저’라기 보다 ‘게임을 연장자’(game-prolonger)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군 파병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당하고 있는 폭력과 고통을 더욱 연장시킬 매우 우려스러운 발전이라고 말했다. 메리 베스 롱 전 미 국방부 차관보도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상군을 실제로 러시아 부대에 통합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북한군이 단독으로 대대를 편성하고, 러시아 또는 북한군이 공동으로 지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러시아에서 용병인 북한 병사들은 기본적으로 부상자와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 전투가 격렬한 지역에 배치돼 ‘총알받이’로 사용된다며 러시아 병사들을 그런 곳에 투입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북한 병사들을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롱 전 차관보는 "인해 탈영병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미 목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VOA 등은 22일 국제사회 제재로 입항이 금지된 북한 유조선이 최근 러시아 항구로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선박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새벽 러시아 극동지역의 보스토치니항에 도착해 다음날 밤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의 제재 위반이 점점 노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측 무기지원 여부와 관련,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가 지나치면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로 아직 투입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도 없다"면서 "살상용 무기지원 금지 원칙이 깨지는 것인지는 무기의 경우 의도에 따라 살상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황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면서 "현지 적응 훈련 중이라 실제 투입 때 심리상태가 어떨지, 누구의 무기를 얼마나 숙달된 채 임할지, 과연 계획대로 갈 것인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태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송하며 북한군의 참전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북한, 러시아로부터 ICBM 탄두 재진입 기술 받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은 북한의 폭풍군단 병력과는 별개로 ICBM 기술자도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북한은 러시아 지원을 위해 파병군을 보내면서 돈과 전략무기를 챙길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번 ICBM 기술자 확인으로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이는 병력과 전략기술을 직거래하는 불법거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ICBM 기술자를 보낸 것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ICBM 탄두 재진입 기술을 받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어 "북한이 이 기술마저 습득한다면 이는 ICBM 실전배치라는 마지막 단계로 돌입할 시기가 도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이렇게 되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해 주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핵위협에 들어가 ‘공포의 균형’ 작동기제가 이완되고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본토에 대한 북한 핵무기의 직접적인 위협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자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보다는 핵군축에 치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북핵 고도화는 한미인식의 차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높이고 핵무기를 포함한 복합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일 뿐이라는 메시지가 지속 발신될 수 있도록 동맹관리 및 핵협의그룹(NCG) 작전화를 가속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기술지원 우려와 그로 인한 북한 ICBM의 고도화가 미국에 대한 실체적 위협으로 부상하는 것은 동맹관리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 시가라는 점을 주지시킨다"며 "이에 특화된 다양한 정책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 44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발사했다. 그러나 발사 약 2분 뒤인 오후 10시 45분쯤 북측 해상에서 다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 폭발한 것으로 합참은 평가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군은 미·일 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해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발사 2분 후 북한 측 해상에서 공중 폭발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26~27일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인적교류,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협력.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프리카 40여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다음주 개최 된다"며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우리 정부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부처에서는 연이은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