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교육부의 '만5세 입학' 학제개편안도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제개편과 관련해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한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가 있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총리가 전날 사퇴하면서 학제개편안 철회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박 전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학제개편안을 밝힌 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일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이미 커진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고 사실상 경질됐다. 당초 교육부의 국회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입학연령과 학제개편에 관한 표현이 모두 빠지기도 했다. 자료에는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문구만 포함됐다.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철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장관 사퇴로 사태를 수습했다고 생각하지말고 다시는 만5세 취학 정책을 거론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만 5세 초등 입학, 외고 폐지 등 현장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5세 입학'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했던 것"이라며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가 있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학제개편안 철회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박 전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학제개편안을 밝힌 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일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으나 이미 커진 반발을 잠재우진 못했다. 당초 교육부의 국회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입학연령과 학제개편에 관한 표현이 모두 빠지기도 했다. 자료에는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문구만 포함됐다.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철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장관 사퇴로 사태를 수습했다고 생각하지말고 다시는 만5세 취학 정책을 거론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30여 개 교원·학부모단체들이 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길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30여 개 교원·학부모단체들이 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길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만5세 취학’이 영유아 발달권을 침해하고 경쟁교육을 부추긴다며 해당 학제개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기존 발표된 만3~5세에 더해 만0세부터 2세까지를 포함하는 만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이 이날 열린 직원 정례조회에서 지난 2월 23일 발표한 만3세~5세 아이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광주형 무상교육'에 대한 보완으로 만0세부터 2세까지를 포함하는 만5세 이하 무상보육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어린이집 비용은 매년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로부터 수령하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한도 내에서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비 등을 수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비를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부모 부담이 전혀 없는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정규학교 과정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포함돼 있지 않은 불완전한 무상보육과 교육으로 인해 영유아 부모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오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 비용을 매년 최대 260만원 가량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만3~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유치원과 함께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만0~2세 영아를 포함한 무상보육을 실현함으로써 차별없는 보육과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차별없는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 국적 유아 보육료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UN협약 및 영유아보육법에서 지향하는 보편이념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현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공직문화가 마련된다. 출산, 육아를 지원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에서 임신한 전 기간으로 확대했다.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이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이를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1일 2시간 범위에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학교 공식행사에만 허용되던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민간에서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해 공포(11월 28일)돼 올해 시행(5월 29일) 된다. 공무원의 연중 임용시기 등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부여, 연가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 부처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 적극적인 연가사용을 유도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해 눈치 보지 않고(권리로서의)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미사용 연가를 저축하는 연가저축기간도 10년(현행 5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금전적 보상만 이뤄지던 초과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시간 저축연가제를 도입,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보상이 가능해진다.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는 상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하반기에 모든 중앙부처에서 전면실시할 예정이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근무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내년 3월부터 만 5세 어린이의 교욱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이 도입,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가 확대 지원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총리는 이날 “만 5세 어린이들이 사실상 의무교육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지원 금액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시켜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키로 했다. 현재 만3∼4세와 분리해,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적용키로 한 것.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따라 올해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까지 교과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필요한 모든 준비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보육비와 교육비를 2012년에는 만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도 2011년 월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4세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투입키로 했다. 특히 만5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정부는 2012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6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 기간이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 또는 보육과정인 만5세 과정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으로, 만6세부터 중학교 졸업때까지 9년인 의무교육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보육과 교육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작년에는 혼인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이혼율도 1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출생아 수도 전년에 비해 5.6%, 2만5000여명이 늘었다”면서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가족친화적인 문화로 변화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 원 정액 지급하던 것에서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그 결과 올해 들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5%가 늘었다.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이들을 돌보며 학습도 돕는 지역아동센터도 올해에는 3260개소로 작년보다 300 여 곳을 더 늘리게 된다”면서 “다문화 가족 어린이와 장애어린이를 위한 지역아동센터도 확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는 저소득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교실을 전국 1000개 유치원과 학교에서 열었다”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맞벌이 가정에 보탬이 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200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97년 처음 발의돼 7년째 상임위에 계류중이었던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되던 무상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중3까지 확대된데 이어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이 더해져 ‘10년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주요 내용=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아동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1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며 관련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교원 연수?^평가를 맡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물론 만5세 이전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유아교육도 공교육체제 포함=취학 전 유아교육이 공교육체제의 틀을 갖췄다는 게 가장 큰 의미다. 그동안 유치원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별도 법률이 제정돼 교육기본법 아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체계를 갖추게 됐다. 물론 기존 초?^중등교육법에도 만 5세아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이 명시돼 있었고 교육부도 순차적으로 이를 이행할 계획이었던 만큼 법이 제정됐어도 당장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거나 지원 계획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무상교육비용 1조원 넘을 듯=중학교 의무교육도 법에는 규정돼 있었지만 전면 시행되는데 18년이 걸렸다. 그만큼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2007년까지 보육시설이든, 유치원이든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전면시행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긴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예산이 보육시설 4107억원, 유치원 345억원 등 50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예산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지원 대상 및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하고 일단 봉합한 이익집단간의 갈등도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표면화될 가능성이 커 제도 시행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만 5세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철회 의사를 드러냈다. 장 차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정부로서는 (만 5세 입학) 안을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이라며 "보고내용은 그 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그 내용이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오해가 있었다"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만 5세 입학정책 폐기 가능성에 대해 거듭 묻는 질문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하거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이기에 이를 달성할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