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유럽 통신사들이 손잡고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망 이용료 법제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빅테크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에 걸맞은 비용 분담이 이뤄줘야 인터넷 생태계도 선순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내주 서울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개최하는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콘퍼런스에서 '망 공방' 장외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빅테크, 공정한 분담 필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31일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협회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유지와 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샌드바인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넷플릭스 등을 비롯한 주요 빅테크 6곳이 유발한 트래픽 비중은 전체의 64%에 이른다. 지난해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인터넷 트래픽 양은 23%가량 증가했다. 이들은 국내 콘텐츠·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등의 주장·통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 협회는 "한국은 5세대(5G) 이동통신, 광가입자망(FTTH) 보급률 등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인터넷 이용률, 데이터 사용량, 소셜미디어 이용률 등 인터넷 이용 지표에서도 유럽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망 인프라에 대한 빅테크의 공정한 기여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고,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유럽 통신사들이 망공정기여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EU 집행위원회(EC)가 현재 빅테크의 망 기여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제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올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양측이 체결한 망이용 분담을 위한 협력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선 관련 법안 7개가 국회에 표류 중이다. M360서도 '망 공방전' 예고 내주 서울에서 개최되는 M360 APAC에서도 망 공정기여와 관련, 통신사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거대 CP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오는 9월 7일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 공정한 보상 확보'를 주제로 한 세션이 예정돼 있다. 연사로는 이상학 KTOA 부회장, 리사 퍼 ETNO 사무총장을 비롯 망이용료 필요성을 주장해온 로슬린 레이튼 박사도 참여한다. 연사로 참여하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망이용대가는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돌아가게 하는 동력"이라며 "생태계 구성,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논의에 있어 ISP-CP 간 연결고리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플랫폼 측은 ISP와 이미 상당 부분 상호 협력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구 페이스북)가 M360에 참석한다. 9월 8일 '차세대 서비스'라는 세션에서 통신사 등 파트너와의 상호협력으로 디지털전환·소비자경험 혁신 등의 사례를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다. 메타 등 빅테크 측은 콘텐츠 전송네트워크(CDN) 등을 통해 통신사의 투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08-31 15:27:53【파리(프랑스)=김준혁 기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불균형적인 협상력을 고려한다면 네트워크 사용료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법·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프랑스통신사업자연맹(FFT) 사무실에서 만난 로맹 보낭팡 FFT 회장(사진)은 빅테크를 비롯한 CP의 네트워크 인프라 발전 기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프레임워크(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낭팡 회장은 "프랑스에선 CP 5개사가 전체 트래픽 중 50% 이상, 피크시간대엔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집중돼 있어 네트워크 기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이 있다면 사례별로 사법·행정적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조차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미·아시아권 대비 5세대(5G)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발전 수준·속도가 더딘 유럽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CP의 고통 분담이 동반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4·4분기 기준 프랑스 내 5G 상용화율은 17%에 불과하다.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유럽 내 통신사들이 연간 550억유로(약 78조7044억원)를 투자 중인 반면, 빅테크는 전 세계적으로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에 170억유로(약 24조3268억원), 네트워크 인프라에는 10억유로(약 1조4309억원)를 투자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보낭팡 회장은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산업용 5G 등 핵심 네트워크를 현대화하는 데 새로운 기술 개발 투자도 진행돼야 한다"며 "EU 통신사들은 디지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 및 보수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럽 집행위원회(EC)에서 인터넷 생태계 내 규칙 제정·규제를 통해 시장 권력의 비대칭 해소가 가능해진다면, 유럽 각 국가들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며 "유럽 내 디지털 인프라 안정이 가속화된다면 국제 수준의 협력과 교류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처럼 망사용료 제도 마련을 위해선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활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보낭팡 회장은 "네트워크 사용과 그에 따른 대가 지불 이슈는 현재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CP가 거대 지배력을 통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분절화된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EU와 같은 국가들 간의 연대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서의 대응 및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EC의 집행위원 구성에도 유럽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앞서 EC는 올해 2월 CP의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에 대한 공정기여(fair share)를 강제하도록 하는 디지털네트워크법안(DNA)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공식 입법이 아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전 작업으로, 추가 입법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같은 시기에 EC 선거가 겹치면서 입법 동력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2024-07-21 18:51:23【파리(프랑스)=김준혁 기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불균형적인 협상력을 고려한다면 네트워크 사용료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법·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프랑스통신사업자연맹(FFT) 사무실에서 만난 보냉 보넨판르 FFT 회장은 빅테크를 비롯한 CP의 네트워크 인프라 발전 기여를 의무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프레임워크(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넨판르 회장은 "프랑스에선 CP 5개사가 전체 트래픽 중 50% 이상, 피크 시간대엔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집중돼 있어 네트워크 기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이 있다면 사례별로 사법·행정적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조차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미·아시아권 대비 5세대(5G)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발전 수준·속도가 더딘 유럽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CP의 고통 분담이 동반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4·4분기 기준 프랑스 내 5G 상용화율은 17%에 불과하다.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유럽 내 통신사들이 연간 550억 유로(약 78조7044억원)를 투자 중인 반면, 빅테크는 전 세계적으로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에 170억유로(약 24조3268억원), 네트워크 인프라에는 10억유로(약 1조4309억원)를 투자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보넨판르 회장은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산업용 5G 등 핵심 네트워크를 현대화하는 데 새로운 기술 개발 투자도 진행돼야 한다"며 "EU 통신사들은 디지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 및 보수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럽 집행위원회(EC)에서 인터넷 생태계 내 규칙 제정·규제를 통해 시장 권력의 비대칭 해소가 가능해진다면, 유럽 각 국가들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며 "유럽 내 디지털 인프라 안정이 가속화된다면 국제 수준의 협력과 교류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처럼 망사용료 제도 마련을 위해선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활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보넨판르 회장은 "네트워크 사용과 그에 따른 대가 지불 이슈는 현재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CP가 거대 지배력을 통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분절화된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EU와 같은 국가들 간의 연대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서의 대응 및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EC의 집행위원 구성에도 유럽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앞서 EC는 올해 2월 CP의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에 대한 공정기여(fair share)를 강제하도록 하는 디지털네트워크법안(DNA)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공식 입법이 아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전 작업으로, 추가 입법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같은 시기에 EC 선거가 겹치면서 입법 동력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보넨판르 회장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존에 DNA를 강력하게 추진해 온 프랑스 통신사 오랑쥬(Orange) 출신의 테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을 지지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조기 총선에서 범여권이 패배했고, 정당별 추천 위원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만큼 티에리 브르통이 연임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7-21 13:52:58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인사 청문회에서 포털 뉴스시스템과 관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공정성 관련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책임·기업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망사용료에 대해선 과도한 점은 시정하고 이용자 불편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제평위 등 포털 뉴스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묻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8년 간 제평위가 유지되면서 여러가지 비판 여론도 있었다"며 "포털의 기사배열, 제평위의 공정성 등 공정성과 관련해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기업 활동의 자유 등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망사용료과 관련한 의견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도한 망이용료 등이 있다면 시정돼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트위치 등의) 철수에 따라서 국내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이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법률·규제 등 경험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률적인 전문 지식, 규제와 관련된 경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등을 앞으로 더 활용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겠다"며 "방송·통신 사정에 대해서 더 공부해 방송·통신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 지적에 대해선 "시급한 문제에 대해선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바람직한지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 취임으로 출범한 6기 방통위 체제 이후에도 2인 체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전 이원장이 물러난 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 상태다. 김준혁 기자
2023-12-27 18:29:35[파이낸셜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인사 청문회에서 포털 뉴스시스템과 관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공정성 관련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책임·기업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망사용료에 대해선 과도한 점은 시정하고 이용자 불편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제평위 등 포털 뉴스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묻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8년 간 제평위가 유지되면서 여러가지 비판 여론도 있었다"며 "포털의 기사배열, 제평위의 공정성 등 공정성과 관련해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기업 활동의 자유 등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제평위는 공정성 논란 및 비판에 지난 5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그는 최근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망사용료과 관련한 의견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도한 망이용료 등이 있다면 시정돼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트위치 등의) 철수에 따라서 국내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이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법률·규제 등 경험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률적인 전문 지식, 규제와 관련된 경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등을 앞으로 더 활용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겠다"며 "방송·통신 사정에 대해서 더 공부해 방송·통신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 지적에 대해선 "시급한 문제에 대해선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바람직한지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 취임으로 출범한 6기 방통위 체제 이후에도 2인 체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전 이원장이 물러난 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 상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12-27 15:23:54늦어도 올해 하반기 법안 초안을 갖출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판 망 공정기여(fair contribution) 논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유럽 전역에서 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다. 내년 유럽연합(EU) 선거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둔 국내도 망사용료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C 내부시장은 지난달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DNA)을 제안했다. 네트워크 투자 인프라 재편, 신사업 육성, 안보 강화 등을 골자로 확장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장외전을 펼쳐 온 망 공정기여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업계는 법안 논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오는 2025년에나 법안 초안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유럽 내 망 공정기여와 관련해 일부 국가가 '신중론'을 표명하고 있는데다 내년 선거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망중립성을 강조해 온 영국의 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은 최근 네트워크 서비스 발전·혁신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망 인프라에 대한 공정 기여·의무 분담은 아직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아돌포 우르소 이탈이아 산업부장관은 "빅테크를 비롯 디지털인프라로 혜택을 보는 모든 주체들이 공정하고 비례하게 기여해야 한다"면서도 "이탈리아는 EC가 더 깊은 조사를 진행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공정한 기여를 집행하는 방법론에 있어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EU는 내년 중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새로운 EU 구성 등에 따라 법안 추진력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논의가 미뤄지면 기한을 내후년으로 넘길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내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9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손을 잡으며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국회에선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망사용료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나 국회도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9개의 관련 법안도 21대 국회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11-01 18:36:49[파이낸셜뉴스] 늦어도 올해 하반기 법안 초안을 갖출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판 망 공정기여(fair contribution) 논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유럽 전역에서 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다. 내년 유럽연합(EU) 선거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둔 국내도 망사용료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C 내부시장은 지난달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DNA)을 제안했다. 네트워크 투자 인프라 재편, 신사업 육성, 안보 강화 등을 골자로 확장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장외전을 펼쳐 온 망 공정기여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업계는 법안 논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오는 2025년에나 법안 초안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유럽 내 망 공정기여와 관련해 일부 국가가 '신중론'을 표명하고 있는데다 내년 선거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망중립성을 강조해 온 영국의 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은 최근 네트워크 서비스 발전·혁신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망 인프라에 대한 공정 기여·의무 분담은 아직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아돌포 우르소 이탈이아 산업부장관은 "빅테크를 비롯 디지털인프라로 혜택을 보는 모든 주체들이 공정하고 비례하게 기여해야 한다"면서도 "이탈리아는 EC가 더 깊은 조사를 진행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공정한 기여를 집행하는 방법론에 있어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EU는 내년 중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새로운 EU 구성 등에 따라 법안 추진력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논의가 미뤄지면 기한을 내후년으로 넘길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내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9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손을 잡으며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국회에선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망사용료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나 국회도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9개의 관련 법안도 21대 국회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11-01 14:45:03"유럽에서는 통신사들이 연간 550억 유로(약 78조7044억원)를 투자 중이다. 초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170억 유로(약 24조3268억원)를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구축에 투자하고,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10억 유로(약 1조4309억원) 정도다. 빅테크의 투자는 대부분 자신들의 클라우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망무임승차 방지법 제정을 촉구 중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가 다시 한번 망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인프라 구축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빅테크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공정 기여로 콘텐츠 제작비 증가, 소비자 등으로 비용 전가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독점적 시장 지위를 활용해 이용자를 볼모로 한 (빅테크 측의)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리사 퍼 ETNO 사무총장과 이상학 KTOA 부회장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KTOA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현재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50% 정도가 소수 빅테크, 대규모 트래픽 유발 사업자(LTG)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창출된 가치를 대부분 향유하고 있는 건 망에 투자한 통신사가 아닌 LTG"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기여 또는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망에 대한 빅테크의 공정한 기여를 골자로 하는 법안 제정에 돌입한 상태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EC에서 초안이 나오길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의견 청취에서도 공정한 기여 뿐만아니라 통신산업 미래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만 해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배의 이용자당 데이터 비용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과 가장 비슷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지역이 유럽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협회는 빅테크의 직접적인 지불(사업자간 개별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협상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망무임승차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망중립성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불균형을 바꿔야 한다"며 "최소한 사업자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시 중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 또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강력한 페널티 조항 등이 준비될 것이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빅테크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최종 이용자의 데이터·콘텐츠 비용을 받고 있다"며 "공정한 기여로 이용자 가격이 오르거나 CP 수익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도 "반대 주장을 펴는 일부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수익과 망이용대가 비용을 계산하면 수익에 비해 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정한 기여가 이뤄질 시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이런 모델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책임성과 투명성"이라며 "재원이 실제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로 쓰여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델이 적용된다면 네트워크가 개선돼 이용자는 더 빠르고 저렴한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리사 퍼 사무총장은 "EC에서 '디지털 디케이드 2023' 달성을 위해선 2000억 유로(약 286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빅테크의 공정기여가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09-10 18:52:57[파이낸셜뉴스] "유럽에서는 통신사들이 연간 550억 유로(약 78조7044억원)를 투자 중이다. 초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170억 유로(약 24조3268억원)를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구축에 투자하고,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10억 유로(약 1조4309억원) 정도다. 빅테크의 투자는 대부분 자신들의 클라우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망무임승차 방지법 제정을 촉구 중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가 다시 한번 망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인프라 구축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빅테크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공정 기여로 콘텐츠 제작비 증가, 소비자 등으로 비용 전가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독점적 시장 지위를 활용해 이용자를 볼모로 한 (빅테크 측의)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리사 퍼 ETNO 사무총장과 이상학 KTOA 부회장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KTOA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현재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50% 정도가 소수 빅테크, 대규모 트래픽 유발 사업자(LTG)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창출된 가치를 대부분 향유하고 있는 건 망에 투자한 통신사가 아닌 LTG"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기여 또는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OBJECT0#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망에 대한 빅테크의 공정한 기여를 골자로 하는 법안 제정에 돌입한 상태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EC에서 초안이 나오길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의견 청취에서도 공정한 기여 뿐만아니라 통신산업 미래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만 해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배의 이용자당 데이터 비용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과 가장 비슷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지역이 유럽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협회는 빅테크의 직접적인 지불(사업자간 개별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협상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망무임승차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망중립성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불균형을 바꿔야 한다"며 "최소한 사업자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시 중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 또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강력한 페널티 조항 등이 준비될 것이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OBJECT1#빅테크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최종 이용자의 데이터·콘텐츠 비용을 받고 있다"며 "공정한 기여로 이용자 가격이 오르거나 CP 수익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도 "반대 주장을 펴는 일부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수익과 망이용대가 비용을 계산하면 수익에 비해 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정한 기여가 이뤄질 시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이런 모델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책임성과 투명성"이라며 "재원이 실제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로 쓰여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델이 적용된다면 네트워크가 개선돼 이용자는 더 빠르고 저렴한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리사 퍼 사무총장은 "EC에서 '디지털 디케이드 2023' 달성을 위해선 2000억 유로(약 286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빅테크의 공정기여가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09-10 14:48:30한국과 유럽 통신사들이 손잡고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망 이용료 법제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빅테크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에 걸맞은 비용 분담이 이뤄줘야 인터넷 생태계도 선순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내주 서울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개최하는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콘퍼런스에서 '망 공방' 장외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 "빅테크, 공정한 분담 필요"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8월 31일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협회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유지와 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샌드바인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넷플릭스 등을 비롯한 주요 빅테크 6곳이 유발한 트래픽 비중은 전체의 64%에 이른다. 지난해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인터넷 트래픽 양은 23%가량 증가했다. 이들은 국내 콘텐츠·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등의 주장·통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 협회는 "한국은 5세대(5G) 이동통신, 광가입자망(FTTH) 보급률 등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인터넷 이용률, 데이터 사용량, 소셜미디어 이용률 등 인터넷 이용 지표에서도 유럽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망 인프라에 대한 빅테크의 공정한 기여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고,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유럽 통신사들이 망공정기여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EU 집행위원회(EC)가 현재 빅테크의 망 기여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제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올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양측이 체결한 망이용 분담을 위한 협력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선 관련 법안 7개가 국회에 표류 중이다. ■ M360서도 '망 공방전' 예고내주 서울에서 개최되는 M360 APAC에서도 망 공정기여와 관련, 통신사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거대 CP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오는 9월 7일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 공정한 보상 확보'를 주제로 한 세션이 예정돼 있다. 연사로는 이상학 KTOA 부회장, 리사 퍼 ETNO 사무총장을 비롯 망이용료 필요성을 주장해온 로슬린 레이튼 박사도 참여한다. 연사로 참여하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망이용대가는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돌아가게 하는 동력"이라며 "생태계 구성,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논의에 있어 ISP-CP 간 연결고리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플랫폼 측은 ISP와 이미 상당 부분 상호 협력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구 페이스북)가 M360에 참석한다. 9월 8일 '차세대 서비스'라는 세션에서 통신사 등 파트너와의 상호협력으로 디지털전환·소비자경험 혁신 등의 사례를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다. 메타 등 빅테크 측은 콘텐츠 전송네트워크(CDN) 등을 통해 통신사의 투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08-31 18:2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