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만큼 무서운 '마약 운전'. 마약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취 때와 유사하게 상황 분별이 어렵고 이성적 판단에도 장애를 미친다. 따라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다른 운전자까지 언제든 생명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찔한' 범죄행위다. '마약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박탈당하는 이들이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사후 약방문'에 그칠 뿐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이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결국 마약류 예방 교육과 마약류 중독 치료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사실상 마약류)을 복용하고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수가 지난해 113명으로 5년 전인 2019년 57명과 견줘 133.33% 늘었다. 지난해 8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20대 남성 신모씨가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뒤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범죄다. 또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필로폰을 복용한 상태로 고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했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눈에 초점이 없고 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마약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이 운전자의 마약류 투약을 검사할 때 강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검사 권한 강화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상황이 벌어진 이후의 단속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약류를 투약하기 전에 마약류 예방 교육, 마약류 약품 관리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NGU) 대표(전 경기도지사)가 "마약이 유통되는 루트는 물론 치료하고 재활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지휘체계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투약 이력 확인 제도', '마약류 지정 약물 확대'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교수는 "경찰의 단속은 잠재적인 범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장치이므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대처이므로 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마약류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과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 등 다각도의 노력과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영월 터널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셀토스 승용차 운전자 A씨(23)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27분께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카니발 승합차(운전자 B씨·34)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숨지고, 카니발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와 자녀, 장인과 장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영월교차로에서 사고 지점까지 4㎞가량 역주행했다. 경찰과 도로 당국은 동영월교차로에서 역방향으로 잘못 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동영월교차로에 '우회전 금지' 표지판을 고속도로 표지판 크기와 같은 크기의 것으로 설치했으나 A씨가 잘못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편도 2차로 도로를 내달린 A씨 차량은 결국 왕복 2차로 터널에 진입한 뒤 사고를 냈다. A씨는 해병대 부사관으로, 사고 전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의 아내 등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마무리 조사 후 사건을 군사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5년 반 사이 면허취소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해 조현병 의사가 8만명 가까이 진료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주병상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각각 1만7669건과 3만29건의 진료를 했다. 지난해의 경우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5606건,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7만8817건의 진료를 했다. 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5년 반동안 정신질환 관련 면허취소 단 한건도 없어 문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7월 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 의원은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아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택시운전기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지난 6월28일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업무 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4월(1차)과 2022년 8월(2차), 2023년 2월(3차) 총 3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택시발전법 등에 따라 A씨에게 1차 경고, 2차 30일 자격 정지, 3차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3차 부당요금 징수 적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3차에서 서울-공항을 운전한 뒤 미터기 요금 5만5700원에 1만6600원(6600원은 톨게이트비)을 추가로 입력해 미터기에 7만2300원이 표시되게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남녀 승객은 현금으로 7만2300원 지급했다. A씨는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팁'이며 '미터기'에 입력해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이 정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승객들의 캐리어를 승차 시 트렁크에 넣고 하차 시 공항 카트에 실어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9700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서울시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터기에 추가요금 입력했다고 해서 정당한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시 매뉴얼에서 규정한 '미터기 요금'은 정당한 요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미터기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 받았다 해도 부당요금 입력해 받은 이상 제재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택시업무 종사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현직 경찰관이 형사처벌은 피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만 받았다. 22일 울산 경찰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A 경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10만원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A 경위는 지난 7일 오전 3시 36분께 울산 남구의 한 이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A 경위를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행을 의심했다. 이후 경찰은 A 경위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준(0.8%~0.2%)으로 확인됐다. 무게 30㎏ 미만,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의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이 확인되더라도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 처벌은 불가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그날 오후 대낮에 추돌사고를 낸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이 JTBC '최강야구'에서 하차한다. 19일 JTBC ‘최강야구‘ 제작진은 "최근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최강야구’에 출연 중인 장원삼 선수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고 알렸다. 이어 "장원삼 선수는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 제작진에게 자진 하차 의사를 밝혔다"며 "장원삼 선수의 출연 분량은 최대한 편집해 방송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장원삼 전 선수는 어제(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본인에 따르면 그는 사고 전날인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서 지인들과 모여 1∼3차까지 술자리를 했고, 17일 새벽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장 씨는 "당일이 아닌 전날 마셨고 수면도 충분히 했으니 괜찮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며 고개 숙였다. 장 씨의 사과문에 누리꾼들은 "안타깝다", "숙취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다니 얼마나 드신 거냐" 등 반응을 보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김호중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2배를 넘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MBN은 최근 국과수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사고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2배 수준이다. 위드마크는 성별·체중 등을 고려해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국과수는 해당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김씨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그에게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매니저 장모씨가 김씨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운전자라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음주 의혹은 부인하던 그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고 열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고, 5일 뒤인 24일 구속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박상민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5월 30일 박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상민은 5월 18일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를 나눠 마셨다. 그리고 이튿날 오전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목격자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300m가량 운전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1997년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한편 박상민은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가수 김호중씨(33) 음주운전과 관련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결과 최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기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씨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위드마크 공식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음주 운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가 이뤄진다. 다만 경찰은 보수적으로 판단해 가장 낮은 위드마크 공식 결과값을 적용했다고 한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며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경찰 수사를 받으며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 수준으로 출입·퇴청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한다면 (경찰이) 문제제기시에 모든 사람을 비공개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경찰서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경찰이 정문을 통해 나가도록 하자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나왔다. 김씨 측은 이와 관련해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어 조 청장은 음주운전 단속 방해 행위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주제"라면서도 "최소한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음주 운전 뒤 (경찰의 측정을 피한 상태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또 술을 마신 경우 "그 뒤에 숫자(사후 음주량)를 감안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가수 길이 김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괜찮다, 네가 운전해라' 정도의 행위는 없다고 봤다"며 "단순히 동석하면서 음주한 정황은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인텔과 퀄컴에 내줬던 면허를 취소했다. 중국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화웨이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지만 어떤 행정부가 들어와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텔과 퀄컴에 내줬던 화웨이 반도체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면서 화웨이가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용 반도체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가 지난 4월 자사의 최초 AI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에 인텔의 새로운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를 탑재한다고 발표한 뒤 나온 조치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놓고 상무부가 인텔에 민감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이라고 거세게 비판해왔다. 미 상무부는 구체적인 수출 면허 취소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화웨이에 대한 특정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고 확인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출 면허 등을 점검한다면서 계속 변화하는 위협 환경과 기술지형 역시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상무부가 수출 면허 취소 대상 업체들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미 화웨이에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등 강한 압박을 펼쳐왔지만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강한 대응을 주문해왔다. 컨설팅업체 비컨글로벌스트래터지스의 수출통제 전문가 미건 해리스는 "이는 미 정부가 관련 사안을 얼마나 진지하게 보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중요한 대응"이라면서 "미 정부는 중국 기술로 인해 미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어 "미국의 강경 태도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했던 업계와 외국 우방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미국이 그럴 일은 없다는 확실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중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달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에게 중국에 반도체 관련 기술 수출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에는 미·중국 간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하고 경제 분야에서 더 많은 갈등이 촉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최근 열린 홍콩 포럼에서 "세계 2대 강국인 미·중 간 '팃 포 탯(tit for tat·'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맞대응)' 방식 대응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옌 원장은 이어 "트럼프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중국과 미국은 경제 분야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될 경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60%를 부과하겠다며 경고하고 있다. 옌 원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경쟁은 계속하겠지만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이해에 도달했다"면서도 "그런데도 그것이 양국 간의 경쟁이나 갈등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기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국과의 신냉전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면서도 '봉쇄조치'가 계속된다면 중국의 맞대응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중국이 미국의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과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팃 포 탯' 전략은 상호 모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양국 간 갈등 수위는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옌 원장의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