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에 이어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및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 또는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됐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QR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시,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다른 모바일 신분증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돼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기존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담배나 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 체류지 등까지 함께 노출됐지만,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공서, 편의점, 병원 등 신원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조만간에 주요 공공서비스 및 주요 은행 모바일 금융서비스 에서도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협업할 계획이다. 정부는 행안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정책에 따라 연내 삼성월렛(舊 페이), 카카오, 네이버, 토스, 농협은행, 국민은행 앱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사용도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9월부터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국가장학금은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되며, 연체된 전기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영장이나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모바일 신분증 발급 경로도 네이버, 토스 등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포함된다. 이달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제도다. 연체된 전기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이 연체돼 단전된 취약계층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전기요금 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되고, 전기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연 3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에 헬스장 이용료도 포함돼 비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국가가 양육비를 월 20만원까지 선지급한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경로도 넓어진다. 기존 '정부24' '삼성월렛' 외에도 토스,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도 조정된다. 상한선은 기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기업 기준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에 따라 약 573만개의 중소기업이 기존 세제감면,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상장과 동시에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 기업은 기존 보고서 외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까지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국가장학금은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되며, 연체된 전기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영장이나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모바일 신분증 발급 경로도 네이버, 토스 등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포함된다.  이달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제도다.  연체된 전기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이 연체돼 단전된 취약계층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전기요금 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되고, 전기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연 3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에 헬스장 이용료도 포함돼, 비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국가가 양육비를 월 20만원까지 선지급한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경로도 넓어진다. 기존 ‘정부24’, ‘삼성월렛’ 외에도 토스,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도 조정된다. 상한선은 기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기업 기준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에 따라 약 573만여개의 중소기업이 기존 세제감면,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상장과 동시에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 기업은 기존 보고서 외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까지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은행·상호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달부터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의 국가 장학금이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되고 연체된 전기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자동차 이전도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나 고소득층 자녀가 병역 면제를 받았을 경우, 질병 회복 여부를 정부가 추적 관리한다. 가계대출 DSR 3단계 전면 적용 1일 정부는 내놓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은행, 저축은행은 물론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등이 포함된다.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24년 만의 전면 조정이다. 이달부터 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출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연체된 전기 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 에 신청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이 연체돼 단전된 취약 계층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전기 요금 채무를 금융 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돼 전기서비스를 정상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해지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도 도입된다. 10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이 매출이 급감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가능하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새 제도 시행으로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상장과 동시에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 법인은 기존의 사업보고서 외에도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주요 주식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5% 룰’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도 현행보다 10배 상향되는 등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인신매매, 성착취, 폭행, 협박 등을 하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로 간주된다. 이같은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도 불법 사금융업자가 맺은 이자 계약은 모두 무효 처리돼 등 피해자 구제가 강화된다. 형사처벌도 기존보다 강화돼 최대 징역10년 벌금 5억원까지 가능해진다.  병역 면제 고소득층자녀 별도 관리 디지털 행정분야도 진화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공앱을 거치지 않고도 법적 효력을 가진 신분증을 소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자동차 매매 후 등록 이전도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지고,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이 허용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1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역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고소득 체육선수 자녀 중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이후 병적 관리기간이 연장되며 치료 여부 등을 정부가 추적·관리한다. 병역 특혜 논란과 병역 의무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파트너스(이하 VIG)가 지난 18일부터 추진 중인 (주)비올(이하 비올)의 공개매수 청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투자자의 주의가 당부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비올의 공개매수는 오는 7일 오후 3시 30분에 청약을 종료한다. 투자자가 이번 공개매수에 참여하려면 청약 종료일인 7월 7일까지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인 NH투자증권 계좌에 주식을 입고해야 한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T일)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 째 영업일(T+2일)에 최종 취득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개매수 청약 참여를 위해선 7월 3일까지 비올 주식의 매수가 필요한 것이다. NH투자증권은 2023년 9월 업계 최초로 공개매수 온라인 청약시스템을 도입, 이후 주관하는 공개매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비올의 공개매수 응모 또한 이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응모와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및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등 온라인을 통한 청약이 모두 가능하다. 한편 오프라인 공개매수 청약을 원하는 주주는 신분증 등 실명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개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증을 지참하면 된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 오프라인 방문이 어렵다면 대행인을 통한 내방도 가능하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온라인 청약은 NH투자증권 온라인 매체 접속이 가능한 국내 거주자의 계좌만 가능하고, 증권 출고가 제한되는 세금우대 계좌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본점 또는 지점에 사전 확인을 권유한다”며, “오프라인 응모의 경우 오후 3시 30분까지 청약이 가능하나, 청약 희망자가 집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유를 두고 오후 2시 이전에 방문해 달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와 우정청은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울산 관할 우체국을 이용해 국제특급우편 접수 시 요금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편 접수 때 D-2(유학), D-4(일반연수), D-10(구직)이 명시된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우체국 방문 전 우체국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사전 접수 시 추가 3% 할인(EMS 프리미엄 제외)이 적용돼 최대 13%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이날부터 적용되며 울산시는 대학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협약 내용을 전달했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본국 가족 및 지인과의 소통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정주 여건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과 ‘삼성월렛’ 앱을 통해 등록·사용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기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층이 영업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농협은행은 2022년 7월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해 전국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대로 고객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면·비대면을 아우르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의 금융거래가 보다 쉬워진다.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모바일 앱 등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할 때, 법무부가 실시간으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 1월부터는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왔다. 이달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6월 이후 모든 금융기관으로 대상을 순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등록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하게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신분증 사용을 차단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생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카드가 고객의 실물 신분증 제시 없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 신분증(3종)을 추가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고객은 기존에 제공해온 모바일 운전면허증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받은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온라인 카드발급 업무에 적용해 시행 중이다.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도 오는 4월 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부터 카드발급, 제신고, 이용대금납부 등 카드업무로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은 실물 신분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빠르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디지털 고객 접점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BNK경남은행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다.  경남은행은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바일뱅킹앱 등 비대면에서 실명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직접 촬영해야 했지만, 현재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비대면에서 실명 확인 시 모바일 신분증이 사용되는 항목으로는 비대면 전자금융 신규를 비롯해 비대면 계좌개설, 이체한도 관리, 고객확인제도, 디지털OTP 발급, 사고신고해제 등이 있다. 경남은행은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비대면)까지 실명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했고 향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추가할 예정이다. 디지털금융그룹 이주형 부행장은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고객들이 은행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