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해상에서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들의 북송 방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몇 달사이에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중에 구조된 북한 주민들은 북송을 희망해왔다. 하지만 북측의 무반응으로 인해 성사가 되지 못했다. 12일 군과 통일부에 따르면 표류중 구조된 북한 주민들을 타고온 배에 태워서 해상으로 북송 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해양경찰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고성 동쪽 100여㎞ 해역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 1척을 발견해 구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구출한 4명은 타고 온 어선에 그대로 태워 NLL 이북 해역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들 표류 북한 주민 4명은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원한다는 의사가 확인됐다. 판문점을 통해 인계하려면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유엔사는 북한의 인수 의사가 확인돼야 송환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은 윤석열 정부들어 남북간 소통채널을 모두 끊은 상태로 북측의 인수 의사 확인이 어렵다. 반면 해상으로 돌려보내면 유엔사 승인은 필요 없다. 다만 북한이 해상 인수인계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돌려보내면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5월 27일 동해상에서 구조한 표류 북한 주민 4명은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원한다는 의사가 (정부합동조사에서) 확인됐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3월에도 서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구조했는데 우리의 송환의사 타진에도 북한이 답변하지 않아 현재 100일 가까이 신병 인도가 이뤄지지 못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주 북한 주민이 탄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다가 우리 군에 발견돼 해경에 인계, 합동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5일 "우리 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강원 고성 동쪽 100여km 해역 NLL 이남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이 북한 소형 목선 1척을 탐지·식별해 해경과 공조해 조치했다"며 "탑승했던 인원 4명은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목선에 탑승한 북한 주민들은 길을 잃어 NLL을 넘어왔으며, 귀순 의사가 없어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부는 남북 간 공식 연락망이 단절된 상황에서 북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무응답으로 일관 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 3월 7일에도 서해 NLL을 넘어 표류하던 북한 목선을 발견해 관계 당국에 인계한 바 있다. 이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명은 북한 송환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북측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아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인 '핑크폰'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3개월 가까이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월 일가족 9명과 함께 귀순한 탈북민 김이혁씨가 잠수 사고로 사망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5일 유튜브 채널 '이철은NK TV'의 운영자 이철은씨는 해당 채널 커뮤니티에 김씨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이씨는 북한 국가보위성 황해남도보위부 장교(상위) 출신으로 지난 2016년 귀순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씨는 "네덜란드에서 뜻밖의 비보를 듣고 슬픔에 잠겨 이렇게 글을 올린다. 2023년 가족과 함께 목숨을 걸고 서해 해상으로 배를 타고 탈북한 김이혁 님이 어제 뜻하지 않은 잠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알려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북한 땅을 떠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 남았던 김이혁 님의 비고에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가슴이 미어지고 허무함을 견딜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부조리와 김정은의 만행을 알리는 선구자적 역할을 활발히 하던 김이혁 님이 가시는 길은 억압과 착취가 없는 행복한 길이 되시길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라고 추모했다. 고인은 지난해 5월 일가족 9명을 목선에 태우고 서해 NLL을 넘어 탈북에 성공했다. 지난 6월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해 탈북 계기를 털어놓으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고, 아내 김유미씨와 유튜브 채널 ‘김이혁 유미TV’를 운영하는 등 한국에 정착해 활동하던 중이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또한 9·19 군사합의 존폐를 두고 설전을 펼쳤다. 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목선 귀순 관련 NLL 경계 작전에 대해 군이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조치를 잘 이행했다고 호평했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5시 30분부터 포착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6시 30분경 식별해서 추적감시를 했다. 59분에 배라는 형태를 식별하고 추적 번호를 부여한 것이 7시 3분으로 민간인이 신고한 시간과 거의 비슷하다"며 "모처럼 군이 제대로 시간 내에 작전을 이루는 것을 국민들이 봤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작전이 명백한 실패였다며 안보 위기를 우려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목선이 북방한계선 이남 34km 지점까지 오는 약 7시간 동안 우리는 깜깜이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합참은 이를 딱 잡아떼고 오히려 성공한 작전이라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사건이 있던 24일 오후 2시경 합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해경과도 실시간 상황을 공유했다고 했는데, 해경에 확인해 보니 어민 신고가 확인되기 전까지 정보 공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마치 목선을 발견하고 초계기를 급파한 것처럼, 또 해경과의 원활한 소통을 한 것처럼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남북 관계 고조에 따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필요성을 두고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북한이 17회의 포 사격을 하는 등 군사합의를 어긴 것을 들며 북한의 위반 사항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9·19 군사합의 이후에 참으로 국가 안보에 많은 구멍이 났고 방위태세에 많은 제한 요소가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효력정지를 하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명분을 둔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9·19 군사 합의로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 들었다"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다. 싸우지 않는 상태를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은 지난 24일 북한 주민들이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 인근 해상을 통해 우리 측으로 넘어온 사건과 관련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27일 거듭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 해군의 이번 사건 대응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적절히 잘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도 "군의 이번 경계 작전은 성공이었다"며 "관련 작전요원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 우리 군이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해 작전을 진행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상당히 원거리였음에도 (북한 선박을) 제대로 포착했다. 레이더상엔 1000여개의 표적이 있었고, 작전 요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북한 목선이 넘어온 것도 우리측 민간 어선이 발견해 해경 당국에 신고할 정도로 총체적인 부실 관리였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은 '깜깜이'였다. 성공한 작전이라고 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라며 신 장관을 상대로 "국민에게 사과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신 장관은 "사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데 이어 김승겸 의장도 "군으로선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데도 '작전을 실패했다'고 단정하고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다. 이는 장병들,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실패로 몰아가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 24일 오전 3시쯤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북한군 단속정들이 '특이동향'을 보이는 사실을 해군 함정 레이더로 포착, 인근 해역으로 해상초계기 P-3 등을 긴급 출격시켰다. 또 육군 제3군단 및 해양경찰과도 상황을 공유했다. 같은 날 오전 5시30분쯤 육군의 해안 감시 레이더에 '미상의 표적'이 외해로부터 내해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탐지됐고, 6시31분쯤부턴 이 표적이 군의 열영상장비(TOD)에 '작은 점 형태의 물체'로 식별됐다. 그리고 오전 6시59분쯤 선박 형태임이 확인됐다. 군은 같은 날 오전 7시3분쯤엔 선박 형태의 해당 표적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표적 번호'를 부여한 뒤 인근 해역에 있던 민간 선박 3척의 연락처 확인을 위해 어촌계장, 속초 어선안전조업국 등과 연락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해당 표적과 관련 '이상한 배가 있다'는 우리 어민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오전 7시10분과 12분 각각 속초 어선안전조업국과 해경으로부터 전파 받았다. 군 당국은 그 뒤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P-3가 현장 상공에 도착해 북한 목선과 인원을 확인했고, 오전 8시쯤 해군과 해경 함정들도 뒤이어 현장에 도착해 현장에서 길이 7.5m가량의 소형 목선에 승선 중인 북한 주민 4명을 확인,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예인해 육지 모처로 옮겨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인계하면서 군의 작전 또한 종료했단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NLL 길이가 400㎞가 넘는 동해상에서 북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수많은 부유물이 떠다니는 바다에서 소형 표적이 출몰할 때마다 군 자산이 출동하는 것 전력의 피로도를 높이며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당국 등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당 등에선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온 것을 우리측 민간 어민이 발견, 탑승 인원을 확인·신고할 때까지 군 당국이 북한 선박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여전히 일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의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오다 우리 해경과 해군에 나포, 예인된 북한 주민 4명은 우리 군·경을 보자마자 “북한에서 굶주렸다” “먹고살기 위해 내려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귀순 북한주민을 통해 북한에 국가기능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국가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할 책무인 데도 주민들의 끼니 해결도 못하는 모습이 김정은 정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귀순한 북한 주민 일가족 4명은 30대 성인 남자 1명과 그의 아내, 딸, 그리고 아이의 할머니로 추정되는 50대 여성 등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 동해상 귀순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지 4년 만 북한 주민의 해상 귀순은 올해 5월 서해상 통해 사돈 관계 두 일가족 9명 귀순한 이후 5개월여만이고 동해상 귀순은 2019년 6월 15일 삼척항으로 북한 어민 2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다가 그해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지 4년 만이다. 이들은 우리 해경이 “어떻게 내려왔느냐”고 묻자 “살려고 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소식통은 “이들은 우리 당국에 ‘북한에서 생계가 어려워 살기 위해 내려왔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해경 도착 전 우리 어민이 선박을 잡고 있을 때 북한 한 인원은 “배가 참 좋다”는 반응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온 것을 우리측 민간 선박이 발견, 신고할 때까지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4시부터 동해 NLL 이북 해상에서 북한 해군으로 추정되는 특이 움직임이 추정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감시 등 작전 조치에 들어갔다”면서 “이후 5시30분쯤 레이더를 통해 동해 북쪽 먼바다에서 내륙 남쪽으로 다가오는 미상 물체를 파악했으며 오전 6시30분쯤에는 열상감시장비(TOD)로도 탐지·포착·추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군경과 어민의 3각 공조로 원활한 귀순 조치 가능 평가 다만 군 관계자는 서해 NLL에는 섬이 많고 짧아 경계·감시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동해는 섬이 없고 NLL 길이가 400㎞가 넘어 북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 어렵지만 군경과 어민의 3각 공조로 원활한 귀순 조치가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군경은 미상 물체가 북한 선박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레이더와 TOD에서 점 형태로 보이는 미상 물체가 ‘북한 목선’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황 파악을 위해 해경 선박과 초계기, 고속정을 인근 해역으로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는 사이 동해상에서 어업 활동 중이던 민간 어선의 어민이 오전 7시 10분쯤 “이상한 배가 보인다”며 육안으로 미상 물체를 확인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어 오전 8시쯤 속초 외옹치항에서 동쪽으로 약 11㎞, NLL 이남 약 45㎞ 지점 해상에서 길이 7.5m의 목선에 타고 있는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인원 4명의 신원을 확보, 예인해 모처로 옮기면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 기관에 인계했다. 정부는 정부합동정보조사팀을 구성해 이들의 월남 목적 등을 면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6월에도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삼척항 앞바다에서 수시간을 보내다 부두에 들어와 주민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탐지하지 못해 군의 경계 실패 논란이 있었다. 당시 목선은 10m로 이번 7.5m 목선보다도 컸었다. 안보 당국 관계자는 “최근 북한 전 지역에서 식량난 악화로 탈북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군 당국과 협력해 경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북 '식량안보’를 외면 ‘핵안보’에 올인한 결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 주민 4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목숨을 걸고 바다로 이동해 귀순한 사건과 그들이 언급한 귀순 이유는 북한체제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북한이 북한주민을 희생시켜 정권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로 ‘식량안보’를 외면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핵안보’에만 올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것에 식량이지 핵무기가 아니다. 김정은 정권도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알 것"이라며 "그것은 비핵화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그런데 북한은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중·러 등 현상변경국과 연대해 북한주민을 희생시키면서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북한정권은 식량안보도 챙기지 못하는 비극적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번영을 길을 위해 비핵화를 선택하고 국제사회와 소통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4명이 24일 강원도 속초 인근 해상을 통해 귀순했다. 합동참모본부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쯤 강원도 속초시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속초해경은 '이상한 배가 있다'는 어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북한 주민 4명이 승선 중인 것을 확인했다. 군 소식통에 의하면, 여자 3명, 남자 1명으로 구성된 북한 주민 4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해경과의 공조로 속초 동방 해상에서 오전 8시쯤 현장에 도착한 우리 해군 고속정은 북한인 4명이 타고 있는 길이 7.5m가량의 소형 목선을 확인, 예인해 모처로 옮기면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인계했다.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대로 합동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시 우리 군은 오전 5시30분쯤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레이더와 열영상장비(TOD)로 북한 소형목선을 포착·추적하면서 작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온 것을 우리측 민간 선박이 발견, 신고할 때까지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우리 민간 어선이 북한 목선을 발견해 신고한 지점은 이미 NLL 넘어 남쪽으로 약 40∼50㎞ 떨어진 속초 동쪽 해상으로 영토선이자 사수선인 NLL을 넘어온 뒤에야 뒤늦게 포착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해군 관계자는 "서해 NLL에는 섬이 많고 짧아 경계·감시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동해는 섬이 없고 NLL 길이가 400㎞가 넘어 북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 힘들다"며 "게다가 먼 바다에 있는 소형 목선은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해당 선박은 어선 신호가 없는 작은 목선이지만 (민간 선박이 발견, 신고 전에) 이미 NLL 이남부터 우리 군의 레이더와 TOD로 포착, 추적하고 있었으며 이런 와중에 민간 어선이 북한 배를 신고해 우리군의 초계기와 고속정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이 아닌 우리 어선이 먼저 이 목선을 확인한 데 대해 "이런 상황이 사실 대단히 많아그때마다 해군, 해경 출동하면 감당이 안 될 정도"라며 "군은 특이점이 있을 때 전력을 보낸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 운용병, 간부를 교육해서 수준을 높여왔고 TOD 운용도 주·야간 취약지역에 집중 운영하는 체계로 바꿨다"며 해경과의 합동방위체계도 발전시켜왔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새벽 4시쯤 해군 함정 레이더를 통해 NLL 북쪽 외해에서 북한군 함정들의 특이동향을 포착, 새벽 4~5시쯤 인근으로 우리 군 함정들과 해상초계기 P-3를 긴급 출격시켜 그 일대에 대한 전반적인 탐색작전을 진행했다. 의심 선박으로 분류된 이 표적은 오전 6시30분쯤부턴 우리 군의 열영상장비(TOD)로도 식별되기 시작했다. 이후 오전 7시10분쯤 강원도 속초시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이 목선은 북한 먼바다까지 나갔다가 NLL을 넘어 속초 인근 해상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했는데, 이는 북한군의 감시·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 함정이 어선의 귀순 어선을 막기 위해 추적했을 가능성에 대해 NLL 북쪽 외해에서 포착된 북한군 함정들의 '특이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해상 귀순은 올해 5월 서해상 통해 사돈 관계 두 일가족 9명 귀순한 이후 5개월여만이고 동해상 귀순은 2019년 11월 동해 삼척항에서 북한 어민 4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다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강제 조치로 북송된 이후 4년 만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4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4명이 강원도 속초 인근 해상을 통해 귀순했다.  합동참모본부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쯤 강원도 속초시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인 4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을 태운 배는 이날 오전 11시쯤 속초항에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해경과의 공조로 속초 동방 해상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인계했다.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대로 합동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 군은 이른 새벽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레이더와 열영상장비(TOD)로 북한 소형목선을 포착·추적하면서 작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해상 귀순은 올해 5월 서해상 통해 사돈 관계 두 일가족 9명 귀순한 이후 5개월 여 만이고 동해상 귀순은 2019년 11월 동해 삼척항에서 북한 어민 4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 했다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강제 조치로 북송된 이후 4년 만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 한강하구 인근에서 북한 목선이 해병대 경계부대에 발견됐으나 보고와 대공혐의 평가조차 없이 파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우리 군에 따르면 해병대 군사경찰은 해병대 2사단 소속 A 중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중대장은 지난 7월 경계부대 근처에서 발견된 소형 목선을 파괴하라고 병사들에게 지시했다. 이 목선은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A 중대장이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북한군의 침투용인지 등 대공 혐의점 분석·평가 절차가 실물을 두고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의 병사들은 이후 국방헬프콜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신고했다. A 중대장은 군 당국에 “사람이 탈 수 있는 목선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병대는 목선 파괴 사실을 인지한 뒤 감찰 조사를 벌였다. 이후 수사 착수를 결정했고 군사경찰이 이달 초 A 중대장을 입건했다. 군 관계자는 “사안을 인지한 후 목선의 사진·영상을 사후 분석한 결과 사람이 탔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북측에서 내려온 목선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군 간부가 경계병의 포상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육군23사단 소속 A하사가 포상을 가로챘다는 부대원들의 제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강원도 강릉 순포해변 인근을 감시하던 부대소속 경계병들은 목선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관측했다. 경계병들은 평소 발견되는 나무판자 등과는 모습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이를 A상황분대장(하사)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A하사는 "그냥 나무판자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정상 감시하라"며 보고를 무시했다고 제보자들은 전했다. 이후 경비병들은 해안선에 접안한 부유물들이 기존에 관측한 목선 추정 부유물과 같다고 판단해 부소초장에게 다시 보고했다. 부소초장은 현장에 인력을 보내 파악했고 이는 목선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작전이 경계병들 덕분에 높은 평가 받았으나, 포상은 보고를 무시한 A하사가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병사들은 A하사만 포상을 받은 이유를 문의했지만, 소속 대대장은 "분대장이 먼저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해졌다. 병사들은 어떠한 포상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병사들이 갖는 책임감과 사기는 작전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라며 "계급과 직책에 따라 포상을 차별적·차등적으로 부여한다면 병사들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은 해당 경계작전과 관련한 공적 심의 과정을 감시하고 경계작전에 참여한 모든 장병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지급해야 한다"며 "포상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확립해 공적이 없는 자가 상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