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그동안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160억 원 규모의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를 충남도가 징수, 도민을 위해 사용한다. 지난해 3월 김태흠 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 요청이 실현된데 따른 것이다. 충남도는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보령항·태안항 등 2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충남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하며,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해수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건의했다. 지난해 3월 7일에는 김 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이양을 요청,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내고, 같은 해 9월 해수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번에 이관받은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 항만 사용자들이 납부하던 것으로, 연간 최대 160억 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남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거둬들인 사용료는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 도민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 세입 징수는 항만 자치시대 완성의 첫 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도내 항만을 글로벌 항만물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1-24 08:46:592023년은 중국이 하이난(海南) 성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2018년 4월 13일, 중국은 하이난 성 전체를 자유무역시험구로 개발하고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하이난 성은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제 표준에 발맞춰 자유무역항 건설을 본격화했다. 하이난 성은 2011년부터 하이난 성을 방문한 여행객에게 면세 한도를 2배 늘려주는 ‘리다오(離島) 면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 실시 이후, 하이난 성 자유무역항에서 리다오 면세 쇼핑을 즐기는 인원은 연간 2352만 명, 소비되는 물품은 연간 2억 260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이난 성 자유무역항 내 리다오 면세점의 총 판매액은 지난 11일 기준 1500억 위안(약 28조 4385억 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13개 주요 산업단지 총매출액은 1조 8000억 위안(약 341조 2620억 원)을 넘어섰다. 자유무역항 개발에 힘입어 지난 5년간 하이난 성의 화물 무역과 서비스 무역은 연평균 각각 23.4%, 17.7% 성장했다. 해외직접투자액(FDI·실제 투자 기준)도 연평균 63.2% 증가했으며, 5년간 총 투자액이 지난 30년의 총합을 넘어섰다. 자료 제공: CMG
2023-04-14 10:29:41[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에도 우리 수출입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무역항 별로 '항만 운영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에도 항만은 가동된다. 사전에 화주나 선주가 부두 운영사에 요청할 경우 설 연휴에도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 연휴 기간 중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화물이 생길 때를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설 연휴기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 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 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해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종욱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설 연휴에도 수출입 물류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1-18 11:29:44[파이낸셜뉴스] 특례시에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운영 사무 등 6개 기능 이양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무 등 6개 기능이 특례시로 추가 이양된다. 현재 특례시는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이다. 6일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13일 시행)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 추가 특례로 부여된 기능은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근거한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관리 등에 대한 사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무 △산지관리법에 근거한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사무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 등 6개다. 이와 별개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법률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 보조금 지원 등의 사무가 특례시에 이양됐다.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도, 특례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4개 특례시는 특례시 특례사무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합동으로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8차례에 걸쳐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를 발굴했다. 자치분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수용한 6개 기능(121개 단위사무)가 특례시의 추가 특례로 이번 법률 개정에서 입법화됐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 중심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2-04-06 14:08:08【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오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 여수항·광양항에서 상반기 무역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어로 및 항만관제 위반행위, 항계 내 선박수리 및 위험물 하역현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항만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부두와 해상에 대한 동시점검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항만순찰선 3척을 이용해 홍보방송과 계도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사고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선박종사자와 어민, 항만이용자 모두 무역항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5-19 14:04:48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교역 활성화를 위해 자국 내 10개의 자유 무역항 선정 및 구축에 본격 나선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보리스 존슨 행정부는 다음달 11일 첫 예산안에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까지 무역항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부 장관은 "자유무역항을 통해 들어오는 상품들은 수입세 및 관세가 면제되며 단순 규제에서 혜택을 입게될 것"이라며 "자유무역항의 구축을 통해 새로운 사업의 유치 및 일자리및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항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보수당 대표에 출마할 당시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로 당시에는 6개의 자유무역항 지정을 공약했지만 브렉시트 이후 이를 확대해 낙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과거 1984년부터 2012년까지 리버풀과 사우샘프턴 등 7개 지역에서 자유무역항을 지정해 운영해왔으나 자유무역항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EU의 방침에 따라 관련 법안의 갱신이 무산되면서 2013년 이후 이를 폐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0-02-10 18:21:38[파이낸셜뉴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교역 활성화를 위해 자국 내 10개의 자유 무역항 선정 및 구축에 본격 나선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보리스 존슨 행정부는 다음달 11일 첫 예산안에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까지 무역항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부 장관은 "자유무역항을 통해 들어오는 상품들은 수입세 및 관세가 면제되며 단순 규제에서 혜택을 입게될 것"이라며 "자유무역항의 구축을 통해 새로운 사업의 유치 및 일자리및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항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보수당 대표에 출마할 당시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로 당시에는 6개의 자유무역항 지정을 공약했지만 브렉시트 이후 이를 확대해 낙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과거 1984년부터 2012년까지 리버풀과 사우샘프턴 등 7개 지역에서 자유무역항을 지정해 운영해왔으나 자유무역항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EU의 방침에 따라 관련 법안의 갱신이 무산되면서 2013년 이후 이를 폐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정부의 자유무역항 확대 정책에 대해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자유무역항의 구축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탈세, 위조품 제조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말 브렉시트로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 존슨 행정부가 가장 먼저 자유무역항 구축과 더불어 영국의 제2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총선때 보수당을 지지한 북부 잉글랜드와 미들랜드 지역에 5G 무선 통신망 및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예산 지출을 확대하면서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는 "브렉시트 직후 국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존슨 행정부의 이러한 지출 확대가 얼마나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생산성을 더욱 촉진하거나 브렉시트의 영향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0-02-10 16:11:07부산항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운영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항만공사가 2004년 1월 16일 출범한 후 '국내 1위 무역항' 부산항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급변하는 해운항만물류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뉴욕 뉴저지항만공사, 싱가포르의 PSA,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공사 등과 같은 항만공사(PA·Port Authority)제도가 지난 20004년 국내 처음으로 부산항에 도입됐다. 이후 인천, 울산, 여수광양에도 순차적으로 해당 제도가 적용돼 도로, 철도, 공항에 이어 항만에도 공기업 관리체제가 시작됐다. 부산항만공사(BPA·사장 남기찬)는 2004년 임직원 106명, 자산 3조4556억원, 예산 1434억원에서 출발해 지난해 임직원 220명, 자산 5조9154억원, 예산 848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계 2대 환적거점항만으로 발전한 부산항을 거쳐 일본, 중국, 미국 등 제3국으로 향하는 환적물동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일자리와 부가가치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2004년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6개사)의 근로자는 2848명이었으나 지난해 전용부두(8개) 근무자는 5710명으로 2862명이 늘어났다. 물동량 성장에 따라 추후 부산항 신항 서컨 3단계 컨테이너 부두까지 확대 건설될 경우 항만 건설 부문에도 연간 약 7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 수는 2004년 1만3203척에서 2018년에는 1만5286척으로 2083척 늘어나 15.8% 증가했다. 이 중 5만 톤급 이상 선박은 2004년 1691척에서 2018년 4529척으로 168%나 증가했다. 부산항이 초대형선박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춰 글로벌 물류중심기지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산항의 지표들은 지난 15년간 부산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 신규 화물집화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얻어낸 값진 결과물들로 평가된다. 1990년대 초부터 항만은 화물을 싣고 내리는 단순 하역기능에서 나아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 항만기능으로 변모한 것이다. 싱가포르항, 로테르담항 등이 발 빠르게 컨테이너터미널 부근에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고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해 항만을 종합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는 개발 전략을 시도했다. 부산항만공사가 출범한 2004년 배후물류단지가 전무했으나 현재 배후물류단지 419만㎡에 67개 업체(근로자 수 2877명)가 19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해 4240억원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곳으로 발전했다. 다만 신항 배후물류단지의 경우 화물의 조립, 가공, 분류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당초 조성 목적과 달리 대부분 단순 창고기능을 하고 있어 앞으로 더 다양한 부가가치활동의 공간으로 변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부산항의 크루즈 산업도 괄목할 만하게 성장했다. 2004년 18회 입항, 약 6400명의 관광객이 지난해 84회 입항, 약 14만3000명의 관광객으로 늘어 부산항은 명실 공히 크루즈 거점항으로서의 위용을 과시했다. 2017년 부산항대교 통과높이 상향 조정, 시설 개선, 출입국 시간 개선 등을 통해 크루즈 승객의 편의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사드 사태의 여파로 크루즈 산업도 큰 어려움을 겪었기에 기존 중국에 편중됐던 크루즈 승객을 다변화시키고자 대만,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 기항지를 확대하고 국내 크루즈 관광객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러시아를 오가는 크루즈 노선도 곧 개발될 예정으로 크루즈산업 분야의 무궁한 성장 잠재력이 기대된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관련산업 중 부가가치가 높은 선용품 산업도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고 있다. 2016년 '제1회 부산항 국제선용품 박람회'를 시작으로 국내 선용품을 세계 시장에 널리 알렸다. 세계선용품산업협회(ISSA) 가입을 지원, 제61차 정기총회에서 43개 정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정회원 가입이 승인돼 2017년부터 44번째 정회원의 지위를 갖게 됐다. 그동안 국내 선용품업체들은 ISSA에 가입하지 못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공유, 세계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지역우수 선용품 선정, 국제품질인증 지원 사업 등 선용품 업체 대형화 환경 조성도 주요 과제이다. 오는 10월 세계선용품산업협회 총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세계 주요 선용품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이로써 부산항은 항만의 하역기능 이외에 배후물류단지와 크루즈산업, 항만산업 등의 항만 관련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최초 항만재개발사업이자 한국형 뉴딜 국책사업인 북항재개발사업(2008~2022년)에 총 8조5000억원을 투입해 153만㎡에 상업업무지구, 해양문화지구, IT(정보통신)·영상전시지구, 친수공원 등을 개발, 부산 원도심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31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12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8월 제6대 사장으로 취임한 남 사장은 취임한 이래 "사람중심, 현장중심, 안전중심, 일자리중심을 외치며 부산항 경영의 최고 가치는 사회적 가치 실현임"을 강조했다. 이런 기조를 반영해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적가치혁신실을 사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재난안전부도 신설했다. 남 사장은 "올해를 공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인식을 전환하는 해로 만들 것"이라면서 "고유사업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작업안전망 확충, 항만관련산업 성장, IoT(사물인터넷) 기반 혁신성장기반 생태계 조성,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 공공성 강화, 부산항의 구조적 문제 해결, 항만관련산업 선진화 방안 모색, 북항재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산항은 관리운영 방식에 있어 커다란 정책변화의 요구와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현재 부산항의 관리주체인 부산항만공사는 터미널 임대업자로 전락하고 공공재인 터미널의 실제 운영은 여러 민간회사가 나누어 갖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정책 조정기능이 없는 관계로 경쟁력 약화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해 과제로 꼽히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9-01-16 09:07:14【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중국판 자유무역항이 오는 2035년까지 남부 하이난성 전역에 구축된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14일 공동 발표한 '하이난 개혁개방 전면 심화를 지지하는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인용해 2025년까지 하이난성에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항 체제를 구축하고 이후 10년간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작업을 펼친다고 15일 전했다. 중국 정부는 하이난성 자유무역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펀드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지대로서 무역.투자에 있어 전반적인 특혜정책에 힘입어 싱가포르, 홍콩처럼 번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신화통신은 "'지도의견'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발전을 위해 외국 기업이 '각 방면에 걸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다국적기업들이 하이난에 국제.지역 본부를 설립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jjack3@fnnews.com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8-04-15 17:31:24【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중국판 자유무역항이 오는 2035년까지 남부 하이난성 전역에 구축된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14일 공동 발표한 '하이난 개혁개방 전면 심화를 지지하는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인용해 2025년까지 하이난성에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항 체제를 구축하고 이후 10년간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작업을 펼친다고 15일 전했다. 중국 정부는 하이난성 자유무역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펀드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지대로서 무역·투자에 있어 전반적인 특혜정책에 힘입어 싱가포르, 홍콩처럼 번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신화통신은 "'지도의견'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발전을 위해 외국 기업이 '각 방면에 걸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다국적기업들이 하이난에 국제·지역 본부를 설립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jjack3@fnnews.com
2018-04-15 14: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