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사립대인 와세다대학 입시 시험이 실시간으로 SNS로 유출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16일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시된 와세다대의 일반 입시 시험문제가 스마트 글라스로 촬영돼 시험 시간 중에 SNS로 유출됐다고 경시청은 파악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치러진 와세다대 창조이공학부 입학시험 도중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글라스로 화학 시험 문제지를 촬영해 지인 여러 명에게 송신하면서 정답을 보내 달라고 요청해 이를 답안지에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글라스로 촬영한 시험 문제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무선 전송한 뒤 이를 다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인들에게 보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X로 문제지를 전송받은 지인 중 한 명이 시험 부정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대학 당국에 이를 알리면서 꼬리가 잡혔다. 와세다대 측은 같은 달 21일 치러진 다른 학부 시험을 보러온 A씨가 쓴 안경에 초소형 카메라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로부터 받은 답을 답안지에 썼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했다. A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와세다대 시험은 대학 학부별로 치러지는 '일반 입시'로, 한국으로 치면 대학별로 치르는 수시 논술과 같은 시험이다. 요미우리는 "전자기기의 소형화와 성능 향상에 따라 입시 부정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스마트글라스는 저가형 중국산은 몇만원짜리도 있으며 일반 안경과 거의 차이가 없는 디자인으로도 나오고 있다. A씨가 착용한 스마트글라스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 2022년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대학입학공통테스트에서도 한 수험생이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촬영해 외부에 유출했다가 붙잡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5-16 08:16:55[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 경찰 고발에 나서는 등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쟁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국내 조선업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업계에서는 한화그룹의 한화오션 방산사업 강화 기조에 따라 특수선 분야에서 양사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 조선업을 이끌고 있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향후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KDDX 사업 기밀 유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HD현대중공업 임원 기밀 유출에 대한 개입을 확인했다며 제재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지난달 27일 방사청의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가능 결정을 뒤흔드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며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년~2015년 방사청, 해군본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HD현대중공업은 2028년까지 입찰 시 보안 감점(1.8점)제재가 가해진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이에 그치지 않고, HD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 입찰에서 완전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법상 방사청은 기업 대표나 임원이 청렴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입찰을 제한하도록 돼 있으나, 방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현대중공업 임원 및 대표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지난달 27일 결론냈다. HD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한화오션의 구승모 사내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수년간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방사청은 임원 개입과 관련 조금 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이러한 증거가 확인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는 '군사비밀을 열람·촬영한 사실에 대해 상급자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부 피의자가 '맞다'고 대답한 대목이 담겼다. 또 결산 조서에는 '피의자의 부서장, 중역이 (이러한 행위를) 결제했다'고 적혀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업체가 이해관계 다툼으로 보지 말고 한화오션이 피해자라는 점에 주목해 달라"며 "(특수선 부문이) 과점시장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꼭 처벌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탈취한 개념설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진행될 차기 구축함 상세설계사업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DDX 사업 입찰은 올 하반기다. HD현대중공업은 충돌을 피하면서 방위산업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심의끝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지금은 K-방산 역량 강화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3-05 15:29:0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화오션은 22일 HD현대중공업이 진행한 ‘해양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국방위 이채익 의원이 밝힌 잠수함 건조 기술 해외 유출 사고와 관련해 문제의 도면은 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 측은 " 유출됐다고 알려진 문제의 도면은 인도네시아가 1970년대 말 독일로부터 수입한 독일 잠수함 도면으로 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이 아니며, 방산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기술 도둑촬영 사건을 포함해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직원이나 이에 연루된 업체 등에 대해선 현재, 과거를 불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오전 HD현대중공업이 진행한 ‘해양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이채익 의원은 국내 함정 산업의 경쟁 환경에 대해 진단한 뒤 함정 산업 분야의 정교한 보안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해 함정의 핵심 장비를 공급하던 한화오션이 조선사까지 인수하며 독점으로 인한 국방비 증가 등 공정한 경쟁 저하 등의 우려가 크다”라며 “또 최근 해당 업체의 잠수함 건조 기술이 해외로 통째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건 국가 안보적으로 심각하고 중차대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한 잠수함 'DSME1400' 설계 도면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2명이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로 이직해 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1-22 18:20:30[파이낸셜뉴스] 서울시 5급 공무원 승진 시험이 문제 유출 의혹에 휘말리면서 당일 취소됐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 인재개발원이 진행할 예정이던 '2023 상반기 5급 승진 대상자 역량평가'가 당일 취소됐다. 시는 시험에 앞서 참석 예정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알렸다. 당초 이날과 19일에는 상반기 5급 승진 대상자 291명 중 87명이 평가에 임할 계획이었다. 5급 승진 대상자 역량평가는 합의·조정,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역할 수행 기법과 변화관리, 성과지향, 정책기획 역량을 측정하는 서류함 기법 평가로 나뉜다. 역할수행 40%, 서류함 60%를 합산해 최종 점수가 책정되는데 이날은 1대1 역할수행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시가 역량평가를 당일 취소한 이유는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실제 출제 문항이 외부 학원의 예상 출제 문제와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당일 승진 시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는 감찰 착수에 나설 방침이며 유출처를 색출해 고발조치하거나 유출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19 09:01:18[파이낸셜뉴스] 아사카와 마사츠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가 2일 한·미 금리차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 "일시적 자본유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외환부족, 유동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아사카와 총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경제에 대해 "매우 낙관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통화긴축 정책으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은 3.2%로 떨어지고, 향후 성장률도 2.2% 까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봤다. 아사카와 총재는 "한국이 향후 몇년간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자본유출 리스크도 있다고 아사카와 총재는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통화긴축으로 (한국에) 자본유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며 "미국이 통화정책 완화로 태세를 바꿨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사카와 총재는 "갑자기 외환부족, 유동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미금리차(1.50%p)가 커서 외국인의 투자자금 등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리스크가 없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한 것이다. 아사카와 총재는 "외환보유액 최소기준이 80%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120%로 최소기준보다 많다"라며 "급작스러운 자본유출은 거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ADB 연차총회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오늘(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연대·개혁'를 주제로 열린다. ADB는 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개발금융 지원, 개도국의 개발정책과 기술원조 등을 지원하는 기구다. ADB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1970년 서울, 2004년 제주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행사로 회원국 재무장관 등 주요 인사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5000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시중은행을 포함해 금융회사와 공공기관들이 ADB 총회 후원에 나섰으며 행사 기간 중 기업 홍보 부스도 운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5-02 10:33:20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수조원 규모의 외화가 국경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흘러갔다는 데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안의 본질은 '교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은행이 이상한 외환 송금 과정의 통로가 돼 나랏돈이 밖으로 나간 것을 질타하면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선 외화만큼의 원화를 '등가교환' 한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교환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각의 오해처럼 대규모 순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은 아니란 얘기다. ■가상자산 남고 달러 유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외화의 송금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을 따른다. 외국환거래법은 1998년 제정됐다. 1961년 만들어진 외국환관리법에 뿌리를 둔 제도로 외화 유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게 사전신고제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거래 등 국외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는 해외 거래 목적과 내용을 거래 은행 외환 업무 담당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은행에서 송금은 원화를 맡아두고 이를 외화로 바꿔 국외로 송금하는 절차다. 돈의 가치가 변하진 않지만 국내에 있던 달러화가 국경을 빠져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고 등 현행법상 의무를 지는 셈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한 외환거래의 '이상'은 교환된 돈의 규모다. 자산이 몽땅 유출됐다든지 금융기관이 테러국을 도왔다든지 하는 점을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니다. 국경 안에서의 자금 흐름으로만 보면 간단하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이 들어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원화로 바뀐 뒤 은행을 거쳐 외화의 형태로 국경을 빠져나간다. 한국이라는 국경 안에 가상자산이 남고 그만큼의 외화가 나간 것이다. 원화는 교환 수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부 유출론은 이 관점에선 성립하지 않는다. 화폐의 형태가 바뀐 것일 뿐 돈의 크기는 같아서다. 국부가 밖으로 나갔다는 관점은 가상자산의 가치를 부정, 가상자산의 환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셈이다. ■"김치 프리미엄이 문제" 하지만 이 경우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과 충돌이 생긴다. 가상자산 가치성을 부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키워야 한다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근거 자체가 무너진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을 산업으로 인정하겠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건강하게 육성돼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가상자산의 잠재력이나 불꽃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리 금융권이 불법 환치기 세력의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됐다면 개별 은행보다는 우리 금융 제도의 허점과 관련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가상자산이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자체가 문제란 비판도 나온다.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판 뒤, 환치기 세력들이 거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했다는 시나리오가 성립하는 구조여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기관 투자 등을 막아 김치 프리미엄을 내포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08-15 17:34:57[파이낸셜뉴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 문제 정답을 받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쌍둥이 자매 중 첫째는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숙명여고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쌍둥이 자매는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성적이라고 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입 이슈와 직결된 사안이고, 아버지 현씨와 쌍둥이 자매들이 보인 태도와 행동은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많은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며 "다만 쌍둥이 자매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17년 2학기 기말고사 과목 중 둘째가 치르지 않은 '음악과 생활' 관련 업무방해 혐의와 전 과목에 대한 공동정범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매는 아버지 현씨가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각자 자신을 위해 시험에 응시했다"며 "각자 시험을 준비하며 다른 피고인에게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피고인의 실행에 핵심적인 결과를 조정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기능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정기고사 일부 문제지에 깨알 정답을 적어둔 점, 학원 레벨테스트 결과가 정기고사 성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단 점을 들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 현모씨가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버지 현씨가 빼돌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토대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자매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쌍둥이 자매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인 2018년 10월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리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21 15:51:41오는 11일부터 4일간 치러지는 제11회 변호사시험(변시)을 앞두고 법무부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치러진 제10회 변시에서는 시험문제 유출, 법무부의 '확진자 응시금지' 조치, 법전 밑줄긋기 등 논란이 일었고, 결국 형사고발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논란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목별 문제 검토 책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출제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해왔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을 치른 뒤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TF를 꾸려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전 밑줄·확진자 응시 금지 조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나흘 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제11회 변시가 실시된다. 휴식일 하루가 포함된 일정으로, 휴식일은 13일이다. 지난해 실시된 제10회 변시는 잇따른 잡음으로 공정성 논란이 컸다. 법무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험장이 기존 9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전국 25개 전체 대학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늘어난 시험장에 투입된 시험감독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험용으로 제공된 법전에 밑줄을 그어도 된다는 공지가 일부 고사장에서 전달 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응시생들은 지난 1월 대검에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금지' 조치도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자가격리자는 시험장 밖 별도의 건물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도 확진자의 경우 응시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했고, 이에 수험생들은 헌법재판소에 변시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뒤에야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제 유출 논란도 지난해 변시에서 가장 큰 파장이 컸던 부분은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었다. 당시 행정법 기록형 과목 문제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시 문제는 사전에 제출된 문제은행용 문제를 변형해 출제된다. 출제위원들은 문제은행에 제출된 문제는 수업자료나 법학전문대학원 시험 등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문제은행에 제출된 문제를 변형해 강의에서 사용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고, A 교수는 지난해 6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은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서 일시적으로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 구조상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제위원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이 충분치 않은 데다 문제 출제 구조상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주 안팎의 합숙 기간 동안 50페이지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만드는 등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과목별 총괄위원장 위촉 잇따른 논란에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변호사시험 개선 TF'를 발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법무부는 시험 문제 유출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추천을 받아 과목별 총괄위원장을 위촉했다. 기존 출제위원의 책임 하에 이뤄졌던 문제 출제 과정 전반을 총괄위원장을 통해 한 번 더 살피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중간·기말고사에 출제됐던 문제들은 사전에 확인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문제들은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사실상 출제위원들의 양심에 맡겼던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사장 감독관에 대한 사전 교육도 한층 강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사장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최소화하고 일사불란하게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했다"며 "이번 변시 이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TF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09 18:05:12오는 11일부터 4일간 치러지는 제11호 변호사시험(변시)을 앞두고 법무부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치러진 제10회 변시에서는 시험문제 유출, 법무부의 '확진자 응시금지' 조치, 법전 밑줄긋기 등 논란이 일었고, 결국 형사고발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논란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목별 문제 검토 책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출제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해왔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을 치른 뒤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TF를 꾸려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전 밑줄·확진자 응시 금지 조치…잡음 일었던 10회 변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나흘 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제11회 변시가 실시된다. 휴식일 하루가 포함된 일정으로, 휴식일은 13일이다. 지난해 실시된 제10회 변시는 잇따른 잡음으로 공정성 논란이 컸다. 법무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험장이 기존 9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전국 25개 전체 대학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늘어난 시험장에 투입된 시험감독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험용으로 제공된 법전에 밑줄을 그어도 된다는 공지가 일부 고사장에서 전달 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응시생들은 지난 1월 대검에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금지' 조치도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자가격리자는 시험장 밖 별도의 건물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도 확진자의 경우 응시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했고, 이에 수험생들은 헌법재판소에 변시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뒤에야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문제 유출 논란도…"완전히 새 문제 출제 어려워" 지난해 변시에서 가장 큰 파장이 컸던 부분은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었다. 당시 행정법 기록형 과목 문제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시 문제는 사전에 제출된 문제은행용 문제를 변형해 출제된다. 출제위원들은 문제은행에 제출된 문제는 수업자료나 법학전문대학원 시험 등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문제은행에 제출된 문제를 변형해 강의에서 사용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고, A 교수는 지난해 6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은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서 일시적으로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 구조상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제위원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이 충분치 않은 데다 문제 출제 구조상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주 안팎의 합숙 기간 동안 50페이지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만드는 등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 법무부, 과목별 총괄위원장 위촉…검토 강화 잇따른 논란에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변호사시험 개선 TF'를 발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법무부는 시험 문제 유출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추천을 받아 과목별 총괄위원장을 위촉했다. 기존 출제위원의 책임 하에 이뤄졌던 문제 출제 과정 전반을 총괄위원장을 통해 한 번 더 살피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중간·기말고사에 출제됐던 문제들은 사전에 확인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문제들은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사실상 출제위원들의 양심에 맡겼던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사장 감독관에 대한 사전 교육도 한층 강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사장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최소화하고 일사불란하게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했다"며 "이번 변시 이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TF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09 07:57:15[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교수로 근무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시험 기출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서울과학기술대 이모 전 교수(64)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상 비밀 누설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교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해당 사건의 경위나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정도 등 여러 사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아들이 수강하는 수업을 담당하는 A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며 2년치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아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교수가 아들에게 전달한 포트폴리오에는 시험문제지 샘플, 수강생 실명이 담긴 채점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교수 측은 1심에서 "A교수가 보낸 자료에 강의 포트폴리오가 포함된 지 모르고 전달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씨 측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이 전 교수 측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교수에게 전달 받은 포트폴리오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혐의 사실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질 확률이 높다"며 "아들에게 이메일로 시험문제를 반복적으로 유출한 것은 중요한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어떤 공무 집행을 방해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김현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울과기대에 편입한 이 전 교수의 아들이 아버지가 담당하는 8개 과목을 수강한 뒤 전 과목 A+학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교수는 지난 3월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1-11-12 13: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