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은행동 은계지구에 건립을 추진 중인 시흥영상미디어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제3차 문화영향평가’ 공모사업에 전문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8월부터 12월까지 문화영향평가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5개 시-군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 중 13개 시군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약식평가 대상으로, 시흥시와 부천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는 전문평가 대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2016년부터 추진된 문화영향평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평가를 담당하는 전액 국비 사업이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자치단체 정책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연에 막고 문화적 가치를 적극 반영해 공공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등 3개 공통지표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지표를 설정해 진행된다. 권숙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문화영향평가는 시흥시가 문화시설을 건립하면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평가로, 그 결과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방향 설정과 프로그램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흥영상미디어센터는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최종 설계안을 확정한 뒤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개관하면 시민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영상미디어 분야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해 7월에 착수한 캠프마켓 내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최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정책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타 지역의 평가 유형보다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됐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 및 반환 등 역사적 의미와 향후 인접지역의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고유의 연구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문화영향평가는 크게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등의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세부 지표로는 문화향유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 평가를 진행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본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공원조성에 따라 만들어지는 숲과 문화공간이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문화 공간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시민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의 조성 가능성을 지닌다”고 말했다. 류윤기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문화기본법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아직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서 평가 시점이 다소 빠르다는 평가단의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문화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 발생될 부정적 영향을 해결해 캠프마켓을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숨어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시흥=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정부가 지정하는 예비문화도시를 향해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시흥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0년 상반기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18일 시흥시에 따르면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정부-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흥시 문화도시형 조성사업은 생태문화를 비롯해 문화재생, 시민 주도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시흥시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휴먼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흥형 문화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그동안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고 향후 예비문화도시 지정-신청,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선 객관적인 평가와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 이번 선정은 의미가 크다. 윤효진 문화예술과 팀장은 “이번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외부 전문가 자문단의 평가, 검토, 진단을 밑거름으로 향후 수도권 유일의 생태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형 조성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37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예비문화도시를 거쳐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2019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이 3월 26일(화)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문화영향평가, 포용과 협력으로’를 주제로, 2018년 문화영향평가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문화영향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상의 법정평가로서, 해당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4~2015년 시범평가를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문화영향평가가 총 35건 진행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지는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3곳과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 중심시가지형 3곳은 대구 중구, 광주 북구, 강원 삼척시이며 주거지원형 10곳은 인천 중구·계양구·강화군, 경기 안양시, 충북 충주시,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문화영향평가는 각종 정책이나 계획 수립때 해당 정책·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올 5월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지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평가에는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소속 지방연구원 일부도 참여하며 문화·관광, 도시재생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구성했다. 문체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현장·서면평가를 거쳐 컨설팅 내용을 확정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평가 대상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한편 주거지지원형 상버지는 관련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 된 약식평가 방식이 적용돼 관련 평가와 컨설팅이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문화적 영향도 고려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문화영향평가를 맡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문화영향평가 도입을 위해 올해 1월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으며, 5월 문화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가평 등 북부지역 6개 시·군 대상 지역균형발전사업, 여주시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을 시범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모집 대상은 문화적 관점에서 사업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사업자로 3개 시범사업별로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문화정책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차정숙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범사업별로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돼 탈바꿈을 앞두고 있는 곳에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8곳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4월 초부터 실시한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다. 문화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기본권, 문화적 유산경관·공동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토대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지역으로 선정돼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이던 제주도는 국토부·문화부의 협업으로 진행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원도심 기억 공유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덕정 광장 및 주변 활성화, 도심올레길(이야기길)과 원도심 기억 공유공간 조성 등 지역의 문화·예술 자산을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활력과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이번 평가대상지는 주변지역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18곳으로 선정됐다. 부산 북구, 인천 부평구, 대전 대덕구, 세종 조치원읍, 강원 강릉, 전국 군산 등 주로 도심기능이 쇠퇴한 원도심 지역에 문화·역사·산업·공공시설 조성 등을 통해 도심의 중심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 지역이다. 당초 문화영향평가는 매년 5~11월 동안 실시했으나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가일정을 4~5월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 하드웨어 개발 보다 현장의 역사·문화 자산 등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발굴·활용하는지가 관건"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도시활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통합 분야 관련 타 부처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문화적 영향도 고려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26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가 포럼, 용역 착수에 나섰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사항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을 예로 들면 개발지역 내 문화재 관리나 문화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는 형태다. 정부는 2016년 문화영향평가 운용지침을 마련, 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경기도형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르면 6월 관련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도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올해 말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평가대상을 선정해 문화영향평가를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최병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경기도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017 문화영향평가 대상과제'를 다음달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나 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공모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인 '문화적 가치의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획과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중앙부처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신청과제 중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해 15개 내외의 평가대상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문화영향평가는 일방적 평가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컨설팅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전문연구기관이 각 대상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개별평가'와 문광연의 문화영향평가센터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개별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종합평가'로 진행된다. 문체부는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다음달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7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해 지난해 문화영향평가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설명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2017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이 다음달 3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문화영향평가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문화영향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지속 가능한 삶과 문화영향평가'를 주제로 진행되며 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문화영향평가에 참여해 온 학자들과 각계의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세션 2'에서는 실제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한 개별평가기관과 문화영향평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문화영향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 수행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포지엄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심포지엄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문광연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 등록을 하면 된다. 현장에서도 참가 등록을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문화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이 과정에서 문화영향평가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본격 시행 2년 차를 맞은 문화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