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계약조건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전면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과 품질, 성능이 뛰어난 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간 공급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때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잔존하고, 수요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은 △민생을 감안한 규제 개선 △불공정행위 방지 △계약관리 강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했다. 우선 민생 경제 활력 지원과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납품을 이행하지 않은 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면제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을 계약금액의 10%에서 실제 납품이행금액의 10%로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처분적 성격의 판매중지는 대폭 축소한다. 직접생산 위반 또는 부정당제재 사유 확인에 따른 판매중지를 삭제하고, 해당 제품의 지속적 판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판매를 중지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계약기간 중 할인행사 허용횟수를 총 5회에서 9회로 높이고, 나라장터 상생세일 등 다양한 할인기획전 참여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와 브로커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원산지 위반 의혹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용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국내산임을 소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수요기관이 별도의 구매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이 무상으로 물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업체가 무상으로 추가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끼워팔기)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김지욱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한 민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활발한 조달시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조달물품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11-28 13:47:48서대문구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 내 아파트에서 체결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대해 무료로 심사를 해준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추정금액 1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이다. 구는 이들 계약의 자재,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와 원가계산, 각종 경비 요율 등이 적정한지 심사한다. 아울러 1억원 이상 공사나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도 병행 실시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아파트에서는 원가산출 능력이 부족해 대개 사업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구청 심사로 원가 과다계상을 방지하면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아파트에서 서대문구청 주택과로 계약 심사를 요청하면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청 단지에 알려 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8-01-25 15:51:30서울시가 각 부서, 사업소에서 소액의 물품을 구매할 때 체결하는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법령에서 정한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자체 하향조정한다. 또 특정업체와 연 5회 이상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2016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고 경쟁계약 원칙을 확산해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이뤄진 전체 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은 금액 기준으로는 17.7%, 건수 기준으로는 68.5%를 차지하고 있다. 예병정 기자
2015-12-21 17:20:15【 대전=김원준 기자】코레일은 물품구매계약의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009년부터 공사·용역계약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이번에 공기업 최초로 물품구매계약에까지 전면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발생 때 하도급계약 사항을 코레일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선금지급 요청 때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선금 수령 뒤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고 20일 이내에 선금 배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선금반환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최순호 코레일 재무관리실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쟁유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코레일은 지난해 12월부터 입찰·계약 프로세스를 전면 재점검해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kwj5797@fnnews.com
2013-09-10 10:26:59케이에스피는 두산엔진과 55억여원 규모의 물품매매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15.50%에 해당하는 규모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2011-06-14 09:34:33광명전기는 현대씨엔아이와 40억8540만원 규모의 전자통신 시스템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2011년 12월25일까지다.
2010-06-22 11:07:42우리넷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59억원 규모의 2010년 MSPP장비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전체 매출의 14.7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종료일은 12월 31일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2010-06-15 09:40:58정부가 구매하는 물품도 이를 사용하는 부처들이 자유롭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된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에 대해 복수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사용하는 부처가 이들 복수 계약업체중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정부의 조달사업은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조달가격을 제시한 한개 업체와 계약을 맺는 국가계약 방식이었으나 복수 계약 체제가 도입됨에따라 정부조달 사업에도 자유경쟁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는 이미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스(MAS: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를 본 뜬 것이다. 이 제도는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고 단독 계약으로 인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계약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높다는 기존 국가입찰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재경부는 행정자치부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제고하는 동시에 각 부처들의 다양한 요구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조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2004-11-23 12:08:5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각종 물품·제조 구매와 용역 업체 선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지침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풀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 분야는 경영기획, 정보통신기술, 홍보, 안전환경관리, 마케팅·물류, 생산·품질관리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대학 교수, 전문자격 소지자이면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확인하고, 기관 추천 또는 개별 신청하면 된다. 공사는 또 제안서 평가 항목에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신설했다. 아울러 제안서 평가 시 공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민들이 참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김정학 사장은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우리 공사가 거듭남으로써 제주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8-20 11:50:12[파이낸셜뉴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갑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라닭은 2018∼2024년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를 자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또 60계는 2022∼2024년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에서 두 회사는 해당 물품을 시중에서 별도로 구매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식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푸라닭은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60계는 물품·자재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도록 했다. 문제가 된 물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치킨의 맛·품질 유지에 관련이 없는 제품으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불이익을 준 실제 사례가 없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물품의 구매 강제를 자진 시정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30 10: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