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전 LS증권 본부장 출신 A씨 등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요청받아 지난달 21일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30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의혹을 받는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및 LG복지재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5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연구소는 고발장에서 "윤 대표는 자신이 직접 투자를 결정한 '메지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주가상승을 예견해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며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시민단체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고발장에서 "윤 대표는 자신이 직접 투자를 결정한 '메지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주가상승을 예견해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며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 대표는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유, 일부 직원들은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입 및 주식매입 권유 행위를 자행해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유린했다"고 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9일 BRV가 500억원을 유상증자하자 당일 메지온의 주가는 16% 이상 급등했다. 이후 메지온 주가는 같은 해 9월 7일 5만4100원에 이르면서 공시 이후 300% 가까이 올랐다. 연구소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구 대표는 배우자로부터 호재성 사실을 미리 듣고 메지온의 유상증자 공시 전에 메지온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 직원들의 매수 경위 및 매수 일자, 시세차익 등도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구 대표의 친모, 친동생 계좌와 윤 대표의 친모· 친동생 계좌도 함께 조사해 차명 매입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당국은 구 대표가 지난해 메지온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5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청렴·윤리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제3차 청렴·윤리 향상 특별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윤리 향상 특별추진단은 캠코의 청렴·윤리 위험요소를 능동적으로 발굴·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핵심 추진 기구로서, 사장 주재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 청렴·윤리 향상 및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투자상품 매매 방지’를 주제로, 권남주 캠코 사장과 기업지원, 국유증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점장들이 참여해, 업무별 위험요소를 분석·점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진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준수 서약식’에서 참석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사적이익 취득을 근절할 것과, 정직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캠코를 만들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익 추구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全임직원은 경각심을 지녀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청렴한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패 취약분야를 발굴·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제1·2차 특별추진단 회의를 통해 기관 청렴도 관련 취약 분야 개선방안과 청렴정책 우수사례, 계약 업무와 관련된 부패 위험요인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고위직 실천 서약, 부사장 주관 청렴 소통 보드, 지역본부 대상 청렴정책 설명회 등 임직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청렴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8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직원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인 A씨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대상지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국민적 분노를 샀다. 당시 범죄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던 직원들은 현재 상고 끝에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2.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LH는 지난 2021년 6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었다. 그러나 최근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LH 아파트 단지에 LH의 전관예우 업체가 감리를 맡은 사실이 밝혀지며 '이권 카르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결국 쇄신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만큼 촘촘한 추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의혹 원천봉쇄 시급 특히 LH 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최근까지도 LH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각종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LH의 사업이 예정된 3기 신도시 지역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임직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택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같은 해 3월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LH 내에 준법감시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발의됐다.  그러나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 2년이 훌쩍 지났지만 LH 준법감시관이 밝혀낸 임직원의 불법, 비리행위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기 등 불법행위는 임직원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이루어지는데, 현행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대상은 임직원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실상 준법감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직원 가족 및 준법감시관 관리감독 강화 시급 이와 관련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해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대상을 현행 임직원에서 임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현재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거래, 투기행위만 감시하도록 되어있는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퇴직 임직원 등 특정인과의 계약 행위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 가족까지 관리·감독권을 확대하고, 공기관 준법감시관의 권한을 키워 내부자 미공개 정보이용 투기나 전관예우 등 특혜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일반적으로 투기행위가 차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의 대상을 임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전관예우 등 퇴직 직원과의 계약에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위법·부당한 행위들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신풍제약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오전 신풍제약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신풍제약 주가가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임상시험 결과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기존 신풍제약 주가는 5000원 안팎이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호재로 21만원대까지 뛰었다. 이후 주가가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풍제약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83% 하락한 1만5820원으로 장을 마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건과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계좌의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점검한 결과,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이번에 확인된 불공정거래혐의 의심종목과 연계계좌군에 대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거래소는 국내 13개 증권사에 개설된 CFD 계좌 2만2522개를 분석한 결과 CFD 계좌의 익명성을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많았다고 15일 밝혔다. 분석대상기간은 2020년 1월 2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3년 4개월이다. CFD의 레버리지 특성상 원금 대비 부당이득 규모도 큰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시세조종행위의 의심을 받고 있는 계좌의 경우 CFD 계좌와 일반 위탁계좌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지분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CFD 계좌를 적극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CFD 계좌로 대규모 매수 후 일반 위탁계좌로 시세를 견인하고, 주가 상승시 CFD계좌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행태로 시세조종행위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CFD 주문의 특성상 외국인 또는 기관 투자자의 매수로 오인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를 야기한 경우가 많았다. CFD 계좌 주문은 주로 외국계 프라임 브로커를 통해 시장에 호가가 제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이상거래적출기준 개선, 매매분석기법 고도화 등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CFD 계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임원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라젠 임원인 A씨는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보유 중이던 주식 16만 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임상 결과 정보를 미리 취득한 뒤 주식을 매도했다고 판단했다. 신라젠이 펙사백 임상 중단을 발표한 건 2019년 8월이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라젠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했다는 근거로 검찰이 제시한 데이터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신라젠 직원들의 업무 과정을 보더라도 임상 결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인식했다는 인정할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다"며 "A씨 주식 매매패턴을 봐도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주식을 처분했다는 구성요건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미공개 중요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 활용한 자사주 매입 의혹을 포착하고 포스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3월 최정우 회장 등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회장 등은 지난해 4월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수를 의결했는데 이보다 앞선 3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0여주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포스코 임직원들이 사익을 위해 회사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주식 매매거래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해당 건은 지난해 3월 당시 코로나 사태로 전반적으로 주가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다른 여러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당사 임원들이 솔선수범의 자세로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자 회사 주식을 매수한 사안"이라며 "당사 임원들이 현재까지 실제로 이익을 실현한 바 없어 소위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익 추구행위'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