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다. 1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계승, 보완해 추진해 왔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인태 전략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까. 트럼프 1기의 인태 전략이 등장한 배경과 내용을 검토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트럼프는 아시아의 여러 문제에 미국이 반드시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는 했다. 북한 핵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문제이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며, 한일 양국이 핵무장을 해서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도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남중국해 문제 역시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문제라고 한 적이 있고, 홍콩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 세력을 "폭도(riot)"로 규정하며 홍콩 문제는 중국 내정에 관련된 것이니 미국이 신경 쓸 바 아니라고 한 적도 있다. 2017년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의 아시아 전략이었던 '아시아 재균형 전략' 폐기를 공식화했고,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의 핵심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다. 트럼프가 초강경 '중국 때리기'에 돌입했지만, 일목요연한 아시아 전략의 틀 안에서 대중정책을 구사했던 것은 아니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인태 전략을 미국의 아시아 전략으로 도입한 데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인태 전략은 미국보다 일본이 먼저 도입했다. 2016년 8월 아베는 일본의 새로운 외교전략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FOIP)'이라고 천명했다. 아베가 트럼프에게 인태 전략을 권유했고,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폐기한 후 마땅한 아시아 전략이 없었던 트럼프가 아베의 제안을 받아들여 인태 전략을 자신의 아시아 전략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2017년 11월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 5개국 순방길에서 인태 전략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임을 공식화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공백이 발생했는데, 어떤 연유에서였든 트럼프가 인태 전략을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을 대체하는 아시아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미국은 다시 큰 전략의 틀 안에서 아시아 정책과 중국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인태 전략을 채택하면서 아시아 문제에 미국이 방관으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도 성공했다. 인태 지역 군사안보 정책을 전략의 틀 안에서 재정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71년 역사의 미국 태평양사령부(PACOM)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로 바꾸며 인도양과 태평양을 통합된 군사전략 공간으로 상정했고, 이에 기반해 미국의 역내 군사안보 전략의 체계를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항행의 자유작전(FONOPs)'의 횟수와 강도를 늘려가기 시작했다. 인태 전략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일례로 인도태평양의 개발도상국 투자와 개발기구 발족을 위해 '빌드법(Build Act)'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과(過)도 적지 않았다. 인태 전략은 역내 국가와 제도에 관여하고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여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태생적으로 인태 전략의 본질과 상호모순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과도한 '거래주의' 접근법 때문에 공감과 지지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 역내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데 일정 합의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트럼프의 일방적 중국 때리기는 역내 국가의 공감을 사는 데 한계를 보였고, 오히려 큰 우려를 자아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인태 전략이 1기의 한계를 답습한다면 큰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근 한 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이유로 소요사태가 발생해 주목을 끌고 있다. 있어서는 안 될 폭력사태는 논외로 하고 남녀공학 전환이 학생회 측에 의해 논의조차 봉쇄돼야 할 이슈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대는 가부장제가 만연했던 시대, 여성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830년대 미국에서 처음 설립됐다. 하지만 여성 권익이 신장되고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라짐에 따라 애초 설립 목적의 근거가 희박해졌다. 이제는 주요 선진국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경우가 다반사다. 미국의 경우 2020년 기준 대학생의 58%가 여성이며, 미국 대학에서 여성의 남성 초과 현상은 이미 고착화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대학교 취학률(재적학생수/취학적령인구)은 2024년 기준 남성 73.1%, 여성 76.9%로 2015년부터 여성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학생들 사이에서 여대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 됐고, 펀딩도 갈수록 어려워져 대부분 사립대학인 여대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미국에서도 1960년대 한때 230여개나 됐던 여대는 2022년 현재 3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이미 10여개 여대가 과거 공학으로 전환한 바 있다. 특히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대학의 지속성을 고민해야 하는 형편에서 공학 전환은 생존을 위한 중요한 선택지일 수 있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와 여대에 대한 선호도 저하 등으로 볼 때 앞으로 상위 소수의 여대를 제외하고는 학생 유치조차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공학 전환은 학내 구성원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그 논의조차 차단하는 것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기를 특징짓는 변화의 흐름이 있다. 그 변화에 적응해 자신이 한발 앞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노키아, 코닥 등 업계 선두였던 글로벌 대기업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경쟁에서 탈락한 경우를 우리는 보았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PwC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기업이 10여년 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확률은 52%이다.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와 재산이 걸려 있으므로 기업은 사회의 어느 조직보다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데도 절반 이상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실패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선이 끝난 지금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고, 앞으로 거센 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이 변화에 적응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기업만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이다. 경제 분야보다는 속도가 더디지만 제도, 관습, 문화 등에서도 변화는 항상 일어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사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성인 중 56%가 "앞으로 제사 지낼 계획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 같은 변화를 도외시하고 집안에서 누군가가 전통적 제례 문화를 고집한다면 같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후세대와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통 의식도 현대 산업사회에 맞게 간소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그 의미를 구현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모두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후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변화하지 않아도 자신 세대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후세대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번 여대의 공학 전환 논란도 현재 재학생의 입장보다도 향후 입학할 후배들을 우선한다면 학생 측과 대학 간 의견의 접점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중국은 물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중국 언론들이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 몽둥이를 휘두른다"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의 우회 수출, '원산지 바꾸기' 전략에 대한 트럼프의 전면적 압박에 격하게 반응한 셈이다. 26일 중국 관영 중앙TV(CCTV)와 재련사 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 서명하겠다고 발표한 관세 부과 방침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CCTV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이 이행되면 매년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최대 780억달러(107조6000억원)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전미소매협회(NFR)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NFR은 미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이런 추정치를 내놓았다. 의류, 장난감, 가구, 가전, 신발, 여행용품 등 6개 품목을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CCTV는 미국 소비자들이 필수 지출을 줄이는 등 지갑을 닫아 소매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가운데 저가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면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미국 내 저소득층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의 과거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재련사는 "관세 몽둥이" 비유에 이어 "트럼프의 망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비판했다. 현실화되는 고관세 장벽에 더해,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길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듯한 중국 대외교역 환경에 현지 매체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해, 중간재나 반제품을 멕시코 등지에서 완성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 수출 방식을 선택했다.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자동차 부품, 태양광 장비, 스마트폰 등 다양한 품목에서 이러한 '원산지 바꾸기'의 조치가 이뤄져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인 중국의 우회 경로를 통한 미국 수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중국의 과잉생산 제품들이 다른 국가들로 떠넘겨져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뒤 나타난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면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타날 무역 긴장을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내 펜타닐 불법 유입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유럽연합(EU)으로부터 최대 45%에 달하는 전기차 관세를 얻어맞은 중국이 조만간 EU와 타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내년에 미국과 관세전쟁 2차전을 앞두고 유럽에서 관세 다툼을 병행하는 대신, 중국산 전기차에 하한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전망이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24일 보도에서 중국과 EU가 전기차 관세 취소와 관련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EU 입법부인 유럽의회에서 국제통상위원장을 맡은 베르튼 랑게 의원은 22일 독일 보도 전문채널인 엔티브이(n-tv)와 인터뷰에서 가격 하한제를 언급했다. 그는 “중국과 합의가 가까워졌다. 중국은 EU에서 전기차를 판매할 때 최저가격을 설정한다고 약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을 해소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원래 관세가 도입된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랑게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에 2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경쟁 정책을 조정해야 하며 적어도 중국의 전기차 관세 분야에서는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며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은 중국에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으며,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 중국이 전기차 제조사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중국 제조사들이 보조금 덕분에 낮은 가격으로 유럽 시장에 침투했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29일 발표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5년 동안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일반 관세율 10%에 더해 회사마다 7.8∼35.3%p의 추가 관세를 부담하여 최종적으로 17.8∼45.3%의 관세를 물게 됐다. 중국은 EU에 보복관세를 적용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EU를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과 동시에 회유를 시작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9일에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연속으로 만나 상호 이익 및 협상을 강조했다. 중국은 EU 집행위의 불공정 보조금 조사 당시 관세를 물지 않는 대신에 중국산 전기차가 너무 싸게 팔리지 않도록 하한선을 설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양측은 이러한 ‘가격 약정’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EU는 우선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중국 상무부 산하 연구소인 WTO 연구회의 훠젠궈 부회장은 환구시보를 통해 랑게의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유럽 측에서 이 같은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은 중국 측과 조속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EU 내부에서는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훠젠궈는 "트럼프 집권으로 EU와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시점에서 중국과 갈등을 벌이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무역 긴장을 조속히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1기 정부에서 중국 및 EU와 동시다발적인 무역전쟁을 벌였던 트럼프는 올해 대선 유세 중에도 관세전쟁 2차전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이 재집권하면 EU를 포함해 세계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붙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선고를 거론하며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 특강에서 "지금이 우리에게도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국민들께서 관찰하고 계신다"며 "이재명·조국이 잘못한다는 반사이익만으로 우리가 민심의 사랑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는 건 지난 4·10 총선에서 이미 보지 않았느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국민과 소통하고 민심을 어떻게든 쫓아가겠다는 의지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하나가 돼야 하지만,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 되는 방향이 정확하고 올발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다"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여러분이 보셨지만, 당이 정부와 의견을 나누고 결국 대통령이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담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출발은 한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 변화와 쇄신의 실천으로 당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렇게 회피했던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대해 한 대표는 "뜬구름 잡는 정치적 올바름 말고 물가와 민생을 잡겠다, 솔직하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게 미국인들의 마음을 설득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에도 대단히 설득력 있는 정치"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그분이 하는 모든 말과 전략에 동의하진 않는다. 좀 이상한 것도 있다"면서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과감하고 정교하게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제시하는 게 우리가 민생정치에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인공지능(AI) 혁명에 올라타서 우상향 성장을 만들고, 그 성장으로 인한 과실을 복지로 돌려드려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틀의 모델"이라며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있더라도 관철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민심에 맞는 변화와 쇄신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다"며 "민주당보다 더 먼저 변화와 쇄신을 해서 국민들께 평가 받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 대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돌입했지만 기업 지원 형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직접 보조금인지, 재정 지원인지 방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큰 틀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여야가 지원방식 등 방법론에선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골자다. 특히 국민의힘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보조금 직접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추가로 당론 발의하기도 했다. 당초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놓고 이견이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주로 보조금 지원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특정 의원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법안에 명시하자고 했지만 지금 정부도 직접 보조금 지원 형태는 반대하고 있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보조금 명시 문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2기의 산업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를 주장하며 각종 보조금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관계자는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를 외치며 보조금 정책을 철회할 수도 있다"며 "아직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보조금(subsidiary)이라는 단어를 법안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입장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인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빼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심사에 돌입했지만 기업 지원 형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직접 보조금인지 재정 지원인 지 방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큰 틀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여야가 지원 방식 등 방법론에선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골자다. 특히 국민의힘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보조금 직접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추가로 당론 발의하기도 했다. 당초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놓고 이견이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주로 보조금 지원 방식을 놓고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했다.  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특정 의원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법안에 명시하자고 했지만 지금 정부도 직접 보조금 지원 형태는 반대하고 있고 WTO(세계무역기구) 의 제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보조금 명시 문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2기의 산업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를 주장하며 각종 보조금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이 반도체 특별법에 보조금을 명시해 기업을 지원했다가 내년 초 트럼프 2기 출범 후 자칫 미국정부로부터 불공정 지원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소위 관계자는 "미국 대선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를 외치며 보조금 정책을 철회할 수도 있다"며 "아직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보조금(subsidiary)이라는 단어를 법안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입장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인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도 여야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빼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논의가 예상됐던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오는 26일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전력망 확충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분장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국내 증시 회복이 더뎌지면서 투자자들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빚투' 규모를 가늠하는 신용융자 잔고가 약 2개월 만에 1조원이상 줄어든 16조원대로 떨어졌다. 여기에 증시 투자 대기자금인 예수금도 50조원대로 줄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의 신용공여 잔고는 지난 19일 16조7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일에 이어 이틀연속 16조원대이다. 신용공여 잔고가 16조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9월 19일 16조9927억원이후 2개월여만이다. 특히 지난 10월 하순 18조2000억원대까지 신용거래융자 규모가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도 안돼 1조원 넘게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선 확정으로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빚투' 열기가 사그라든 것으로 해석된다. 신용거래융자는 미수거래와 함께 '빚내서 투자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종목별로 30~90일 동안 주식 매매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증권사가 일정 이율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당분간 국내 증시가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공격적인 투자열기도 빠르게 식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 주식시장은 횡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등한다면 성격은 기술적이어서 차익 실현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15일 장 마감 후 2025년까지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지만 주가 하락세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융자 잔고 하락은 잠재 매물 부담 감소로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너무 약세여서 원래 있던 융자 물량이 반대매매로 청산됐을 수 있다"며 "시장이 향후 더 빠질 것으로 예상될 때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대선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결정 등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도 대폭 줄고 있다. 지난 9월 말 57조원 가까이 늘었던 규모가 지난 5일 트럼프 정부 재집권이 확실시되면서 50조원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 19일에는 49조9928억원으로 50조원이 재차 붕괴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단타위주의 미수거래 규모는 늘고 있다. 주가하락시 거래일 포함 사흘내에 상환해야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어 신용공여 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지난 18일까지 1조133억원으로 3거래일 연속 1조원을 웃돌고 있다. 19일에는 9657억원으로 소폭 축소됐다. 국내 증시 부진 속에서 신용으로 단기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는 되레 늘었던 셈이다. 미수금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 8월 29일(1조150억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내 증시 회복이 더뎌지면서 투자자들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빚투’ 규모를 가늠하는 신용융자 잔고가 약 2개월 만에 1조원이상 줄어든 16조원대로 떨어졌다. 여기에 증시 투자 대기자금인 예수금도 50조원대로 줄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의 신용공여 잔고는 지난 19일 16조7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일에 이어 이틀연속 16조원대이다. 신용공여 잔고가 16조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9월 19일 16조9927억원이후 2개월여만이다. 특히 지난 10월 하순 18조2000억원대까지 신용거래융자 규모가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도 안돼 1조원 넘게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선 확정으로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빚투’ 열기가 사그라든 것으로 해석된다. 신용거래융자는 미수거래와 함께 ‘빚내서 투자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종목별로 30~90일 동안 주식 매매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증권사가 일정 이율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당분간 국내 증시가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공격적인 투자열기도 빠르게 식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 주식시장은 횡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등한다면 성격은 기술적이어서 차익 실현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15일 장 마감 후 2025년까지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지만 주가 하락세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융자 잔고 하락은 잠재 매물 부담 감소로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너무 약세여서 원래 있던 융자 물량이 반대매매로 청산됐을 수 있다”며 “시장이 향후 더 빠질 것으로 예상될 때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대선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결정 등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도 대폭 줄고 있다. 지난 9월 말 57조원 가까이 늘었던 규모가 지난 5일 트럼프 정부 재집권이 확실시되면서 50조원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 19일에는 49조9928억원으로 50조원이 재차 붕괴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단타위주의 미수거래 규모는 늘고 있다. 주가하락시 거래일 포함 사흘내에 상환해야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어 신용공여 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지난 18일까지 1조133억원으로 3거래일 연속 1조원을 웃돌고 있다. 19일에는 9657억원으로 소폭 축소됐다. 국내 증시 부진 속에서 신용으로 단기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는 되레 늘었던 셈이다. 미수금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 8월 29일(1조150억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지출 감축 전권을 부여받은 일론 머스크가 대세를 타고 있다. 테슬라 주가가 15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하락세 속에서도 2% 넘게 뛰면서 그의 자산이 더 불어난 가운데 비상장사인 우주개발 업체 스페이스X와 그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 기업가치가 또다시 높아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유세에 뛰어들어 그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머스크가 부와 권력 모두를 양 손아귀에 움켜쥐게 됐다. 신규자본 확보 스페이스X와 xAI는 신규자본 확보를 통해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높아지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비상장사로는 미 최대 기업이자 세계 최대 로켓 발사 업체인 스페이스X는 오는 12월 기존 주식을 주당 약 135달러에 매각할 계획이다. 장외시장에서 경매로 매각하는 대신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 신청을 받아 그 가격대에서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올해 초 비슷한 방식의 주식 매각 당시 약 2100억달러로 추산됐던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25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나게 된다. 오픈AI 설립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머스크가 뒤늦게 다시 뛰어들어 지난해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 역시 기업 가치가 크게 높아지게 됐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xAI는 이번에 50억달러 자본을 추가로 확보했고, 그 덕에 기업가치가 450억달러로 증가했다. 불과 수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두 배로 껑충 뛰었다. xAI 자본 조달은 불과 지난달 머스크와 투자자들 간에 논의가 시작된 뒤 빛의 속도로 합의에 이르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xAI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넘쳐 나 머스크는 마음에 드는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들만 골라서 투자에 참여시켰다.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는 엄청난 자본 증가 속에 내년 1분기에는 기업가치가 최대 7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효과 머스크가 트럼프가 신설할 ‘정부효율부’를 바이오텍 기업가이자 미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던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이끌 것으로 12일 발표된 가운데 머스크는 트럼프 대선 승리의 기쁨을 경제적으로도 만끽하고 있다. 그가 공동 창업한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트럼프 참모들이 트럼프 공약인 전기차 보조금 폐지 논의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14일 급락했지만 15일에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테슬라가 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것이란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 그 덕에 테슬라는 전날 6% 급락세에도 불구하고 5일 대선 이후 주가 상승률이 30%에 육박한다. xAI와 스페이스X에도 트럼프 대선 승리는 의미가 크다. 현재 테네시주 멤피스에 10만개 그래픽반도체(GPU)로 구성된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 콜로서스를 만들고 있는 xAI는 트럼프의 AI 규제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스페이스X는 트럼프의 후원 속에 화성 탐사선 발사, 지구 저궤도에 6000개 인공위성으로 구성된 위성 인터넷망 구축이라는 머스크의 꿈을 실현하는 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