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해지는 가운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채택하고 있는 대선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를 제외한 48개 주에서 '승자독식제(winner takes all)'를 통해 선거인단을 선출 한 뒤 그 선거인단이 다시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은 간선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선거인단에게 투표를 한다. 이 투표로 선출된 선거인단이 다시 대통령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연방 내에서 각 주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주에서 진행된 직접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더라도 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보다 53만 표를 더얻고도 선거인단의 수가 부족해 패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제도 때문이다. 이번 대선의 선거인단 수는 총 538명으로 50개 주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 그리고 수도 워싱턴D.C 대표 3명으로 구성돼있다. 두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이 전체 과반수 이상인 270명을 넘을 경우 사실상 대통령으로 결정된다. 이후 다음 달 17일 선거인단 투표로 최종 확정되며 선거인단 투표결과는 내년 1월6일 연방하원 전체회의에서 공개된다. 선거인단 수는 인구수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캘리포니아 주(55명)가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두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하고 동률일 경우에는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또 투표 당일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조기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 예상 인원의 30%정도인 3000만 명 이상이 조기투표에 참여했다. 한편, 미 CNN 등 현지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6일 오후 11시 현재 선거인단 274명을 확보, 201명에 그친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을 확정지었다고 보도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본경선에서 '1대 1 스탠딩 토론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대통령 후보의 TV토론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고 역동적인 진행을 위해 이같은 방식을 채택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위원장은 "본경선 토론에 총 4번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중 4명의 후보가 1대1로 '스탠딩 맞장토론' 방식의 세 차례 토론회를 한다"며 "마지막 네 번째는 합동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 후보 TV토론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다"며 "수준 높은 토론을 위해 질문 1분, 답변 3분 등 형식을 없애고 30분 자유토론 형식으로, 원고 없는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본경선에 도입되는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질문지 문항에 정당 지지도를 제외해 응답자들의 지지 정당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예비경선 후보 기탁금을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해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후보들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2003년 이후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3번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이 단 한 차례라도 적발됐을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이와 함께 당규 상 부적격 기준 외에도 친인척 입시 채용 비리, 본인·배우자·자녀 병역비리, 시민단체 등 본인·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단체의 사적유용, 본인·배우자·자녀의 성비위, 고의적 원정 출산 및 자녀 국적 비리 등을 ‘5대분야 부적격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4일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수두룩하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주창한 내수진작을 비롯한 경기회복 과제부터 전세계를 뒤흔들며 유예기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이슈,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의제, 지속적인 의정갈등 문제 등이 우선 꼽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는 가능한 신속하게 최소 3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추경으로 추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일단 내수를 끌어올리는 게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가구당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202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내수가 갈수록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에 대선 기간 정당을 불문하고 경기를 부양할 재정확대를 약속했다. 한 목소리를 낸 만큼 새 정부가 편성한 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도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현재 상호관세 25% 부과는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태라 그 전에 세율을 낮추거나 면제받는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상호관세와 별도로 자동차와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문제도 있다. 품목 관세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해결이 시급하다. 새 정부는 관세 협상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토록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외교가에선 이달 15~17일과 24~25일 각기 예정된 G7(주요 7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를 하고, 상호관세 부과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미회담을 열어 ‘패키지딜’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미 측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참여,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포함한 제안이 거론된다. 의정갈등의 여파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도 당면한 문제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고 복귀를 독려했지만 여전히 복귀율이 저조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수련병원의 사직 전공의 대상 추가모집 결과 전체 모집인원 1만4456명의 5.9%에 불과한 860명만 합격했다. 이로써 전국 수련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 1만3531명에 비해 18.7% 수준에 불과하다. 새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거 복귀시키고 의료계가 적극 정상화에 나설 만한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의료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진상규명,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실화 방지와 수가 조정 등을 바라고 있다. 의정갈등의 핵심 원인이었던 의대 정원 문제도 대안이 요구된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도 곧장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앞서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기 13%와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합의했지만, 고갈 시점만 늦췄을 뿐 젊은세대들의 불안은 지속되는 터라 세대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방향성이 달라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목적인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찾으려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개헌이슈도 당면과제다.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 이슈지만 진영간 갈등 심화, 국론 분열 등으로 후퇴하는 대한민국호(號)를 전진시키려면 근본적인 권력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기대선을 통해 각 후보들이 방식은 다르지만, 개헌의 필요성을 약속한 만큼 국가 정상화 작업과 함께 개헌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 그룹이 해외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1월에 트럼프 그룹이 외국 정부와 직접적인 거래를 금지한 윤리협약을 체결한 터라 뒷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그룹의 이 같은 사업 운영 방식은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신규 사업 확장 대신 기존 사업 운영 및 부채 감소에 집중했던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 대선 이후 트럼프 그룹과 계열사들은 주거용 고층 빌딩, 호텔, 골프장 등을 포함한 총 12개의 해외 사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재임 기간 동안 발표된 두 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트럼프 그룹측은 WSJ에 "우리는 외국 정부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거래는 외국 정부와 거래를 하는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2개 해외 개발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이전에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트럼프 그룹 역시 트럼프 재선 이후 트럼프 그룹과 더 적극적으로 거래를 원하고 있는 곳이 많아졌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는 "우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다"라고 했다.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이후 12개국을 방문했는데 대부분이 트럼프 그룹의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그룹의 해외 사업 확장은 특히 중동 지역에서 눈에 띈다. 트럼프 그룹은 카타르에서 전용 해변을 둔 럭셔리 빌라 리조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출범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의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또 트럼프 그룹은 지난 대선 이후 인도 부동산 개발업체 트라이베카와 함께 2개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브랜드의 신규 프로젝트를 3개 추가로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다. 미 상원 외교위 중동 소위원회의 전 위원장인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코네티컷주·민주당)은 "중동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들이 우호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에릭 트럼프는 "모든 사업 확장을 중단해야 하나"면서 "답이 뭔지 모르겠다"고 지난 10월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6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거의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부당한 비판이나 공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부대변인 안나 켈리 역시 트럼프가를 옹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위해 좋은 프로젝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그룹은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 대신 트럼프라는 브랜드를 제공하고 관리 서비스로 수수료를 받는 라이선스 사업 모델이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대선 전인 지난해 8월까지 트럼프 그룹이 6개 해외 라이선스 계약에서 얻은 이익은 총 900만 달러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인들이 연금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연금 보호를 이유로 이를 엄격히 제한했던 것을 해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28일(현지시간) 연금계좌로 비트코인 투자를 금지했던 2022년 지침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전 행정부는 당시 연금 관리자와 후원자들은 “암호화폐를 401(K)연금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때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401(K) 연금은 직장 연금으로 고용주들이 직원과 함께 돈을 모으는 방식을 활용한다. 노동부는 이날 이 조항 가운데 ‘극도로 신중하게’라는 용어를 뺐다. 노동부는 이 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권장하는 것도 배척하는 것도 아닌 중립적인 기조를 재확인하는 것일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실상 대규모 연금 자금이 비트코인에 투입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었다. 공교롭게도 이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게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다. 트럼프가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모기업인 트럼프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그룹(DJT)은 전날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25억달러 자본 조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암호자산 투자에 집중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산업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콘퍼런스에 참석해 연설한다. 이 자리에는 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과 트럼프 측근들, 그리고 그 일가도 참석한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유세에서 암호산업을 미국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을 “전세계 암호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은 비록 하락하기는 했지만 비트코인은 이런 정책 기조에 힘입어 최근 사상 처음으로 11만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미국 행정부의 관세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실무협의 윤곽이 6·3 대선이 종료된 후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중순께 3차 기술(실무) 협의와 각료회의가 각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국 협의단은 지난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2차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2차 기술협의는 미국 측이 6개(균형 무역·비관세 조치·경제 안보·디지털 교역·원산지·상업적 고려) 협의 의제에 대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우리가 이에 대한 기본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국 측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역불균형 해소'다. 통상관계자는 "무역장벽(NTE) 보고서 내용과 미국이 통상정책을 발표하면서 진행한 이해관계자 공청회에서 나온 사안들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국가별 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21건의 비관세 조치를 문제 삼았다. 이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이 포함된다. 우리 협의단은 미국 측에 10% 기본관세뿐 아니라 7월 9일부터 부과될 예정인 상호관세, 현재 부과된 철강·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향후 부과될 품목관세 철폐를 요구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특별 고려'도 요청했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상당국은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인 협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2차 기술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가 통상방침을 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미국과 향후 일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실무협의에선 더욱 구체적인 양측 입장이 오갈 전망이다. 양국은 대략적인 협의 일정은 정했다. 통상 당국자는 "1차 기술협의를 5월 1일, 2차 협의를 5월 20~22일로 20일 간격으로 진행했으니, 일반적으로는 6월 9일께 3차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중순께는 3차 기술협의에 더해 각료급 회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양자 회담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중순께 양국의 각료급 점검 회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실무 협의 윤곽이 6·3 대선이 종료된 후가 될 전망이다. 다음 달 중순께 3차 기술(실무) 협의와 각료회의가 각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국 협의단은 지난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측과 2차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2차 기술 협의는 미국 측이 6개(균형 무역·비관세 조치·경제 안보·디지털 교역·원산지·상업적 고려) 협의 의제에 대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우리가 이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국 측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역 불균형 해소’다. 통상관계자는 “무역장벽(NTE) 보고서 내용과 미국이 통상 정책을 발표하면서 진행한 이해관계자 공청회에서 나온 사안들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국가별 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21건의 비관세 조치를 문제 삼았다. 이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이 포함된다.  우리 협의단은 미국 측에 10% 기본 관세뿐 아니라 7월 9일부터 부과될 예정인 상호 관세, 현재 부과된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향후 부과될 품목 관세 철폐를 요구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특별 고려’도 요청했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상 당국은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인 협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2차 기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가 통상 방침을 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미국과 향후 일정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실무 협의에선 더욱 구체적인 양측 입장이 오갈 전망이다.  양국은 대략적인 협의 일정은 정했다. 통상 당국자는 “1차 기술 협의를 5월 1일, 2차 협의를 5월 20~22일로 20일 간격으로 진행했으니, 일반적으로는 6월 9일께 3차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중순께는 3차 기술 협의에 더해 각료급 회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양자 회담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중순께 양국의 각료급 점검 회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보도에 대해 부인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8500명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4500명의 병력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하면서 파장이 이어졌다. 이날 대선 TV 2차토론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주한미군 병력 감축설로 인해 대선 후보들까지 우왕좌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보도가 나간지 하루만에 주한미군 4500명 감축보도를 부인하면서 안보 우려가 일단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션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 겸 선임 보좌관은 이날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철통같은 우리의 동맹을 유지하며 강화하기 위해 (대선을 거쳐 출범할 한국의) 다음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넬 대변인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연합뉴스 질의에 답변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오전 "한미간에 주한미군 감축 논의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만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주둔 방식을 여러 가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미 국방부의 이번 부인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에도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 협상이나 대북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거론됐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방안은 내부 검토 단계였고, 참모진의 반대 등으로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와 함께 핵동결을 이끌기 위한 반응을 살피기 위해 일부러 언론을 통해 흘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또한 남한 정부에는 방위비 분담금 및 관세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된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날 2차 토론에 나서는 대선 주자들은 주한미군 감축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한미군 유지와 함께 북한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식 핵 공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미국의 일방적 감축 움직임에 대해 외교적·정치적 대응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장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를 확대한다. 이들은 국제금융협회(IIF)와 만나 아고라(Agorá)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활용 가능성과 그 방식을 토론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한강 테스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이 대선 의제로 떠오르면서 국가간 결제 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미팅에 디지털자산 시장은 물론 금융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배경이다. 특히 주요 은행은 물론 10만여명의 시민들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CBDC 관련 논의가 잠잠한 가운데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하자는 주장이 민주당 측에서 나왔다. 민간 중심인 만큼 혁신성과 확장성을 두루 갖춘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이 발행해 안정성이 압도적인 CBDC의 장점을 더해보자는 것이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제금융협회(IIF) 회장인 팀 아담스와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회의를 갖는다. 회의에는 국내 6대 은행장과 IIF 측 고위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IIF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헤지펀드는 물론 전세계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Coinbase), 스테이블코인(Circle) 등이 참여하는 단체다. IIF는 이번 회의에서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가중인 국내 은행들의 입장을 직접 청취할 방침이다. 또 행장들과의 직접 논의를 통해 아고라의 진행 현황을 공유한다. 프로젝트 아고라는 토큰화된 은행 예금과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전세계 최대 규모의 공공-민간 프로젝트다. 목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 유사한 금융시장 인프라의 초기 모델을 구축해 통합 원장 기반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한은은 올해 말 아고라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IIF는 아고라 프로젝트에서 43개 민간 참가기관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프로젝트 의사결정 기구의 공동의장을 담당하고 있다. IIF는 이번 서울 방문 전 일본에서 참여 은행과도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월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발표 이후에도 연준 및 미국 민간기관의 아고라 프로젝트 참여는 변함없이 지속되는 점이 주목된다. 행정명령 상 CBDC는 일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디지털화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고라는 범용CBDC와 같은 새로운 중앙은행 부채를 발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CBDC와 비교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국내 동향도 논의될 전망이다.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비롯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약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국내에는 아직 테더나 서클에 대응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없어 관련 산업 육성과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CBDC는 결제의 최종성을 보장하고 스테이블코인은 확장성에 뛰어난 특성을 지니는 만큼 두 인프라의 혼합 설계가 디지털 시대의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 디지털 담당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 26일 모임에서 어떤 것을 논의할지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지급 결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은행들 모두 한은이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24년 10월부터 CBDC 사업에 본격 참여해 시스템 개발 일정을 포함 총 11개월에 거친 테스트에 나선 6대 은행 및 부산은행은 지난 3월 24일부터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거쳤고, 현재 은행당 1만6000여명씩 총 10만명의 체험단을 모집해 본격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자사 가맹점(땡겨요) 결제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배정한 1만6000명 회원수는 이미 넘겼고, 현재도 회원수는 늘어나고 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기준 예금토큰 가맹점 결제건수 1만5000건 중 땡겨요 결제 건수가 약 4950건으로 전체 결제 건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상황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 함께 민간 참가 기관으로 24년 하반기 위원회 분과의 민간 부문 리드 중 하나로 선정돼 의사결정 체계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에 참여하고 있다. 오는 하반기 프로토타입 구축 및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선에서 국방 안보 공약은 여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거대 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한미동맹에 기반한 방위태세 강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북핵 대응 및 억제력 실행 방안에 대해선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김문수 "핵 잠수함 개발, 美 전술핵 괌 배치" 김 후보는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국내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이 세부 공약으로 담겼다. 김 후보는 북핵 억제 방안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한국의 핵 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적 용도로 활용한다는 전제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정책발표회에서 "킬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에 미국의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개념)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하고, 레이저 요격무기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군 가산점제 도입' 등 군 처우 개선에 집중하는 내용의 안보 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여성 희망 복무제나 군 직무 경력을 살려 사회 진출 뒤에도 경력의 연결성을 높이는 전환 프로그램의 도입, 군 복무 중 학점 은행제 운용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김 후보는 최근 중국인들이 미군의 항공모함, 우리 군 기지 등 핵심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된 건으로 논란이 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북한)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군사상의 기밀'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산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김 후보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확대하고, 10대 국방 첨단기술을 선정해 이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선진 강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방첩, 정보 분야에 대해선 기능 축소 대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사이버 방첩 시스템 구축 등 혁신 네트워크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의 안보 공약 핵심은 '한미 동맹에 기반한 북핵 억제력 강화'로 요약된다. 10호 공약에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 안보'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전시작전권 환수" 이 후보는 과거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계승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무현·문재인 전 정부서 추진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때도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힌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이 후보 측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승했다는 평가다. 10대 공약집에선 '선택적 모병제'와 '해병대 포함 준4군' 체제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추후 발행될 세부 공약집엔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고도화·북한의 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조건 하에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화해·협력 모드를 조성하겠다 구상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실행 방안으로 컨트롤 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 연구개발(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 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을 내세웠다.  아울러 이 후보는 3군 총장의 임명 방식, 계엄 해제권 강화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3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지만, 이 후보는 육해공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권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제기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계엄이 발령되거나, 계엄 표결 관련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구금된 국회의원을 무조건 석방하도록 하는 등 국회에 제출됐다 폐기된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번째 순위로 내건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분야에서 국방 문민화와 군 정보기관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12·3 비상계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 및 정보사령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