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적발된 암살 시도범에게 총기 관련법 2개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15일(현지시간) 비밀경호국(SS)에 체포된 라이언 웨슬리 루스(58)는 16일 오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연방지방법원에 출두했다. 이날 루스에게는 일단 2가지 총기 관련법 위반이 적용됐다. 중범죄를 저질러 총기 소유가 불법이었지만 총기를 소유했고, 그 총기도 총기번호를 제거한 총기였다는 2가지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두 가지 혐의 만으로도 루스는 합계 형량 최대 20년 징역과 50만달러(약 6억60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루스는 보강 수사 뒤 추가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CNN에 따르면 그러나 루스에게 적용된 2가지 연방 총기 관련법 가운데 한 개는 현재 수년째 미 연방법원들이 법 적용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조항이다. 개인의 총기 소유를 인정한 미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유 권리를 확장하는 2022년 대법원 결정에 입각한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대법원을 보수파로 물갈이한 뒤 총기 관련법을 대거 완화한 것이 결국 이번 암살 시도가 가능하게 만든 배경 가운데 하나였음을 시사한다. 미 연방법원들은 2022년 대법원 결정으로 중범죄 전과자들이 총을 소유한 경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총기 소유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한 터라 법원 재판 과정에서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각 법원의 의견도 이 조항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엇갈린다. CNN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연방항소법원은 사기 전과자의 총기소유가 불법인지를 놓고 진행된 재판에서 이를 불법으로 한 조항이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연방법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폭력이건 아니건 중범죄 전과자들의 총기 소유를 불법으로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을 끝내라는 압력이 높아지자 미 대법원은 6월 일부 총기 소유 규제 조항은 2년 전 대법원 판결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6월 판결에서 다수 의견으로 “다른 이들의 육체적인 안전에 믿을 만한 정도의 위협이 되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장해제하도록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들에 이 결정을 참고해 판결할 것을 요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미국에는 왕이 없다"며 반발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로 총 4건의 형사 재판 가운데 3건을 선거 이후로 미룰 구실을 찾았으며 사실상 올해 대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바이든 "미국엔 왕 없다"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은 1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연설에 나섰다. 그는 "미국에 왕은 없다. 우리 각각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이는 대통령 또한 그러하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면서 "내 전임자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폭동을 일으킨 트럼프 지지자들이 "경찰을 공격하고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을 습격하고자 했다"며 "그들은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교수형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은 "미국인들은 2021년 1월 6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국민에 대한 끔찍한 책임 방기이며, 이제 미국인들은 법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국민이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미국은 초대 대통령부터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었다"며 "이제 이는 권력자의 손에 달려 있게 됐다. 왜냐하면 법이 더 이상 이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지난 3년 반 동안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를 포함한 어떤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게 자유롭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현재 미 연방 검찰로부터 2건, 주(州) 검찰로부터 2건씩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받았다.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기소의 경우 이미 5월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가 과거 성인 영화 배우와 성관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돈을 쓰는 과정에서 문서 위조 및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트럼프, 선거 전까지 형사 재판 4건 중 3건 피할 수 있어 그러나 3건의 기소는 대통령 공무 집행 및 2020년 대선 불복과 관련된 기소다. 미 연방 검찰은 지난해 6월 8일 트럼프가 퇴임 이후 백악관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자택에 가져갔다며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연방 검찰은 같은해 8월 1일 트럼프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동 사건 당시 난동을 부추겼다며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 진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8월에는 조지아주 검찰도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 주지사에게 압력을 가했다며 트럼프를 조직범죄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트럼프 진영은 연방 검찰의 2번째 기소인 의회 난동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가 사건 당시 미 대통령이었으며 면책 특권이 있었기에 검찰의 기소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트럼프 진영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1일 판결에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고 해당 소송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은 "미 대통령은 공식 행위에 대해 기소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비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의 행위가 공식적인 것인지, 비공식적인 것인지는 하급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 덕분에 대통령 공무 집행과 관련된 3건의 기소에서 기소 면책을 주장할 근거를 얻었다. 총 4건의 기소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경우 오는 11일 1심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3건은 아직 재판 일정을 잡지도 못했다. 미 법원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오는 11월 미 대선 전까지 트럼프를 상대로 3건의 형사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미국에는 왕이 없다”며 반발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로 총 4건의 형사 재판 가운데 3건을 선거 이후로 미룰 구실을 찾았으며 사실상 올해 대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바이든 "美 왕 없다. 국민이 트럼프 심판해야"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은 1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연설에 나섰다. 그는 "미국에 왕은 없다. 우리 각각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이는 대통령 또한 그러하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면서 "내 전임자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폭동을 일으킨 트럼프 지지자들이 "경찰을 공격하고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을 습격하고자 했다"며 "그들은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교수형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은 "미국인들은 2021년 1월 6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국민에 대한 끔찍한 책임 방기이며, 이제 미국인들은 법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국민이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미국은 초대 대통령부터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었다"며 "이제 이는 권력자의 손에 달려 있게 됐다. 왜냐하면 법이 더 이상 이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지난 3년 반 동안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를 포함한 어떤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게 자유롭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현재 미 연방 검찰로부터 2건, 주(州) 검찰로부터 2건씩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받았다.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기소의 경우 이미 5월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가 과거 성인 영화 배우와 성관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돈을 쓰는 과정에서 문서 위조 및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직무 수행과 무관한 사건이었다. 트럼프, 선거 전까지 형사 재판 4건 중 3건 피할 수 있어  그러나 3건의 기소는 대통령 공무 집행 및 2020년 대선 불복과 관련된 기소다. 미 연방 검찰은 지난해 6월 8일 트럼프가 퇴임 이후 백악관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자택에 가져갔다며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연방 검찰은 같은해 8월 1일 트럼프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동 사건 당시 난동을 부추겼다며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 진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8월에는 조지아주 검찰도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 주지사에게 압력을 가했다며 트럼프를 조직범죄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트럼프 진영은 연방 검찰의 2번째 기소인 의회 난동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가 사건 당시 미 대통령이었으며 면책 특권이 있었기에 검찰의 기소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트럼프 진영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1일 판결에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고 해당 소송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은 “미 대통령은 공식 행위에 대해 기소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비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의 행위가 공식적인 것인지, 비공식적인 것인지는 하급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 덕분에 대통령 공무 집행과 관련된 3건의 기소에서 기소 면책을 주장할 근거를 얻었다. 총 4건의 기소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경우 오는 11일 1심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3건은 아직 재판 일정을 잡지도 못했다. 미 법원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오는 11월 미 대선 전까지 트럼프를 상대로 3건의 형사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바이든은 지난달 27일 첫 TV 토론에서 트럼프에게 참패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마저 벗어버리자 궁지에 몰렸다. 바이든은 1일 연설에서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퇴장했고 대선 후보로서 거취에 대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흑인은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등 흑인 인권을 부정했던 로저 태니 전 미 연방대법원장의 흉상이 미국 의회에서 철거된다. 흉상이 있던 자리에는 미국 최초 흑인 대법관으로 민권운동을 해온 더굿 마샬 전 대법관의 흉상으로 교체된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상·하원에 설치된 태니 전 연방대법원장 흉상 철거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마침내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철거는 법안이 발효된 후 45일 안에 이뤄진다.  미국의 5대 연방 대법원장인 태니는 1857년 드레드 스콧 판결에서 흑인은 시민이 아니며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 노예제를 옹호하고 남부연합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속해서 태니 휴상 철거를 추진해왔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앞서 2020년에도 태니 등 노예제를 옹호하고 남부연합을 지지한 인물의 동상을 철거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했던 상원에 처리가 막혔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법안이 하원 문턱은 넘었지만 상원에서 좌절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말을 맞아 버진 아일랜드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이 법을 포함한 기타 법안들에 서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헌정 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3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했다. 백인과 남성 위주로 구성됐던 233년의 대법원 역사도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헌법을 수호하고 지지하며 두려움이나 선호 없이 정의를 집행하는 엄중한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선서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동료 대법관들의 환영에 감사를 표한 뒤 "특히 대법원장과 브라이어 대법관이 저에게 준 시간과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퇴임하는 브라이어 대법관에 대해 "지난 20년 동안 제 개인적인 친구이자 멘토"라며 "그의 모범적인 봉사에 뒤이어 법의 지배를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훨씬 더 유념하면서 저는 미국인들을 위해 봉사할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잭슨 대법관은 28년 만에 퇴임하는 스티븐 브라이어(83) 대법관의 후임이다. 지난 대선 당시 흑인 여성 대법관 임명을 공약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브라이어 대법관이 지난 1월 퇴임 의사를 밝히자 지난 2월 잭슨 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올해 51세인 잭슨 판사는 대법원에 젊음과 다양성을 더하고, 특정 이슈들에 있어선 진보 성향이었던 브라이어 대법관보다 더 진보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9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관은 탄핵되거나 사망 내지 사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가 유지되는 종신직이다. 만약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은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고, 상원 인준 등을 거쳐 공식 임명하게 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미 연방정부가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친환경 국가 건설을 주장했던 조 바이든 정부의 환경 정책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6대 3의 다수 의견으로 미 연방환경보호청(EPA)에게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EPA는 지난 2015년에 석탄을 쓰는 미국 내 화력 발전소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곧장 소송전이 진행되면서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CNBC에 의하면 미국 내 화력 발전소는 각종 교통수단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오염을 뿜어내고 있다.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역시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다. 지난해 취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다른 선진국에게 기후변화 방지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바이든은 우선 2035년까지 미국 발전소가 배출하는 탄소 규모를 ‘0’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은 우파, 3명은 좌파 성향이며 우파 가운데 3명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임명됐다. 우파 성향의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이번 다수 의견과 관련해 미 의회가 EPA에게 배출가스 규제 같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미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73년 판결로 확립된 낙태권 보장을 약 50년 만에 무효로 한다는 결정으로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찬반 진영 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또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이다. 폴리티코에 보도가 나가면서 폐지 찬성과 반대를 하는 시위대가 수도 워싱턴DC의 대법원에 몰려들자 자체 경찰은 물론 의회와 워싱턴DC 경찰의 협력을 받아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미국가족계획연맹은 성명을 내고 판결문 초안의 내용은 끔찍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대법원이 낙태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끝내려고 준비한다는 최악의 우려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 금지를 찬성해온 미국생명연합은 대법원의 초안을 환영한 뒤 "낙태 판례를 폐지하는 대법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대법원이 정치적 동기의 유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낙태권 문제는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공화당을 구분하는 대표적 정책사안일 정도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첨예한 논쟁거리로 이어져왔다. 미국 정치권은 이 문제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표심에 영향을 미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본다.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뒤집혀서는 안 된다"면서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초안이긴 하지만 전례 없이 유출된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일은 법원과 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신뢰를 손상하는 극악무도한 일"이라며 유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CBS방송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포함, 유출 관련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미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73년 판결로 확립된 낙태권 보장을 약 50년 만에 무효로 한다는 결정으로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찬반 진영 간 시위가 벌어지고 다.  또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이다.  폴리티코에 보도가 나가면서 폐지 찬성과 반대를 하는 시위대가 수도 워싱턴DC의 대법원에 몰려들자 자체 경찰은 물론 의회와 워싱턴DC 경찰의 협력을 받아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미국가족계획연맹은 성명을 내고 판결문 초안의 내용은 끔찍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대법원이 낙태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끝내려고 준비한다는 최악의 우려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 금지를 찬성해온 미국생명연합은 대법원의 초안을 환영한 뒤 "낙태 판례를 폐지하는 대법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대법원이 정치적 동기의 유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낙태권 문제는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공화당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정책 사안일 정도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첨예한 논쟁거리로 이어져왔다.  미 정치권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표심에 영향을 미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뒤집혀서는 안 된다"면서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초안이긴 하지만 전례 없는 유출된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철통같은 보안을 지켜왔는데도 판결 예상 시점보다 2개월 가량 앞서 유출돼 보도됐기 때문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일은 법원과 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신뢰를 손상하는 극악무도한 일"이라며 유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다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유출된 초안이 진본임을 확인하면서도 초안이 대법관의 최종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CBS 방송은 미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해 유출 관련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3대 성인잡지인 허슬러 창간인 래리 플린트가 78세 나이로 사망했다. 허슬러는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와 함께 미국 3대 하드코어 성인잡지중에 하나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성인잡지 허슬라 창간인 래리 플린트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플린트의 일대기는 영화로도 제작되기도 했다.  플린트는 단순한 성인잡지 창간인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미국의 정치인과 고위층에 대한 추문과 풍문 등을 패러디해 잡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공화당 대선후보 시절에 성추문 영상이나 음성자료에 대해 최고 100만달러의 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플린트는 트럼프의 불법 행위나 모욕적인 태도, 성적으로 굴욕을 준 행위 등을 선명하게 포착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이나 음성의 제보에 대한 현상금을 걸고, 대선 전에 공개를 추진했었다.  지난 1980년대에는 플린트의 잇단 고위층에 대한 패러디가 법적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허슬러 잡지에서 노골적인 패러디를 당한 폴웰 목사는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래리플린트를 향해 걸었다. 언론학에서 자주 나오는 '허슬러 대 폴웰 사건(1988)(Hustler Magazine v. Falwell)'이다.    연방대법원까지 간 이 재판에서 플린트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들어서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문제로 확대시켰다.  패러디의 자유를 원했던 미국 거대 언론사들이 성인잡지 창업자인 플린트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대법원도 플린트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이었던 윌리엄 렌퀴스트는 유명한 보수주의자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장 렌퀴스트는 "비판의 동기를 문제삼아 불이익을 준다면 공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공무원과 공적 인물을 풍자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인이 입는 정신적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래리플린트가 창간한 허슬러의 노골적인 성적 묘사와 고위층 추문 게재가 의도하지 않게 미국 언론의 '패러디' 자유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이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의사당 서쪽 외곽에서 오전 11시 49분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가족들이 에워싼 가운데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다. 더힐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사용한 성경은 사망한 아들 보 바이든이 갖고 있던 성경이다. 미국을 다시 통합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은 미 역사상 매우 험난한 시기에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다. 겨울과 연휴를 거치면서 다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하고, 팬데믹에 따른 경기 둔화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긴 미국의 깊은 분열도 메워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거부했다. 바이든은 취임식에서 "오늘은 미국의 날이다. 민주주의의 날이다. 부활과 해결의 역사적인 날이자 희망의 날이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78세의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었고, 수십년간 델라웨어주 연방상원 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11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물리쳤지만 트럼프는 지금껏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