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신 미접종자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의무화한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재판 형식을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31일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서울시가 서울시립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런데 A씨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심판 청구를 냈고, 헌재는 36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 명령을 했으나 기간 내 이뤄지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 가능하다. 헌재는 "이 사건의 청구인은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대리인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각하 결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3-31 15:55:48[파이낸셜뉴스]김부겸 총리는 23일 "질병청이 확진자 643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 중증화율은 3차접종 후 돌파 감염된 확진자에 비해 37배나 높은 것"이라며 "백신 접종 후 감염된 사람은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된 사람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력이 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BA.2) 점유율이 전세계적으로는 60%, 국내에서는 40%를 넘은 것으로 확인돼 감염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며 "BA.2는 오미크론에 비해 전파력이 다소 높을 뿐, 중증화율, 입원율 등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도 같다"며 "기존 방역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1~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김 총리는 "이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유행의 감소세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고 안타까운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는 정점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병상 확충에 노력한 결과 현재 약 3만3000여개의 코로나 전담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김 총리는 "최근 환자 개인별로 적정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재원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증병상 가동률이 60%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며 "중증 코로나 환자를 제외한 확진자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인식과 행동을 전환해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현재 상황은 주변 어느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고, 180만 명 가량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김 총리는 "코로나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응급 또는 특수 치료가 필요하거나, 기저질환이 더 위중한 환자를 외면할 수는 없다"며 "감염위험을 적정하게 관리하되, 의료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코로나 환자 관리 지침이 개정되고, 서울대병원 등 선도적 경험이 의료인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입원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점차 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몇몇 병원에서는 신규로 입원하는 확진자까지도 일반병실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3-23 09:04:59[파이낸셜뉴스] 유명 커피전문점이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구분 스티커를 음료 컵에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커피전문점은 해당 스티커에 대해 방역 지침을 어겨 가맹점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 일부 매장은 이용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물은 뒤 음료컵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의 컵엔 초록색 스티커가, 접종미완료자의 컵엔 노란 스티커가 붙었다.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관련한 불만이 담긴 글이 다수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나치가 유대인에게 다윗의별을 달아준 것을 연상시킨다" "미접종이 죄냐. 저런 식으로 낙인을 찍느냐" "입장 때 QR코드를 찍는데, 컵에 스티커를 붙여 또 구분하는 지 모르겠다" "차별이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매일경제에 "본사에서 전매장에 스티커 가이드라인 공지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기분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백신패스를 제대로 확인하려는 의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며 "매장 90%이상이 가맹점이기 때문에, 혹시 매장에서 방역 지침을 어겨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던 의도였다"고 덧붙였다. 투썸 측은 매장 내 방역 가이드라인을 재조정 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 3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지난 4일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따라 중단됐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곧 나올 전망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13 23:12:07[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한 자영업자가 다른 식당에 방문했다가 거지 취급을 당했다며 분노했다. 이 자영업자는 자신의 문전박대 경험을 공유하며 백신 맞지 않고 PCR(유전자증폭) 검사하고 오는 고객들 한분 한분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오늘 12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을 보면 '오늘 정말 기분 나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띈다. 이글을 쓴 A씨는 "제가 백신 미접종자다. 부모님께서 백신 접종 후 뇌경색이 오고 현재까지 부작용 증세가 있다. 백신을 맞으려다 걱정되어 접종을 못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검사하고 식당 방문 가능하기에 먹고 싶던 집에 방문해 QR검사하고 PCR 검사 보여줬다"고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식장에서는 "미접종자네요? 왜 아직도 안 맞았데"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부모님 이야기하기 싫었지만 상황 이야기하니 표정이 썩 좋지 않았고 반찬을 틱 던지면서 '오늘은 그냥 줄 테니 다음엔 백신 맞고 와야 줍니다' 이러고 갔다"고 했다. A씨는 "저도 자영업 하지만 정부 정책대로 하고 와서 먹는 건데 무슨 거지 동냥하는 사람처럼"이라면서 "내가 공짜로 먹나"고 했다. 이어 "진짜 어이가 없고 기분이 너무 상해서 그냥 간다고 하고 나왔다. 따지고 나오고 싶었지만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그분들까지 피해 주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오는 14일에 발표한다. 이달 17일 이후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현재 조치보다 완화된 '6∼8인 사적모임'을 비롯해 '밤12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 허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1-12 15:09:58[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변이가 백신 미접종자와 고령층, 그리고 기저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11일(이하 현지시간) 경고했다. 높은 감염력에도 불구하고 델타변이 등 이전 코로나19 돌연변이들에 비해서는 증상이 약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이지만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CNBC에 따르면 WHO 보건비상프로그램 국장 마이크 라이언 박사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경우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언 국장은 WHO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에게는 "오미크론이 여전히 목숨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험요인이자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신 접종자들은 대개 돌파감염되더라도 가벼운 증상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라이언은 그러나 바이러스 감염질환의 경우 면역체계가 강한지 여부 등 개인의 건강 수준에 따라 예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례로 당뇨병 환자들은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미크론이 평균적으로 사람들에게 덜 심각한 증상을 일으킨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지만 이는 그저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WHO 코로나19 기술부문 책임자인 마리아 밴 커코브 박사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이 다른 이들에 비해 오미크론에 따른 사망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밴 커코브는 "나이가 많을수록 오미크론 감염에 따른 치명률이 올라간다"면서 "아울러 최소 한 가지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이들은 입원이나 사망 위험이 더 높다"고 말했다. 밴 커코브는 델타변이 당시에 비해 오미크론 확산기에는 중증으로 악화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낮다면서도 증상이 덜 심하다고 해서 가벼운 질병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밴 커코브는 "결코 온건한 질병이 아니다"라면서 "아직도 사람들은 오미크론으로 입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언도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전세계 병원에는 오미크론으로 병원에 입원한 수십만 환자들이 있다"면서 "그들에게 오미크론은 매우 심각한 질병이다"라고 지적했다. 밴 커코브는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잘 쓰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피하고, 가능한 집에서 일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WHO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1주일간 전세계 신규 감염자는 1500만명, 사망자는 4만3000명에 이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2-01-12 04:22:38[파이낸셜뉴스] 필리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7000명이 넘어서며 빠르게 재확산되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사진)이 백신 미접종자가 외출하면 체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전날 "국가 비상사태에 백신을 맞지 않은 시민이 집에서 나와 동네를 돌아다니면 제지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면 경찰은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이번 주 마닐라와 몇몇 지방 도시에 이동 제한 등 방역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21일 하루 확진자가 168명을 기록한 뒤 확산세가 빠르게 번지며 이틀전 신규 확진자가 1만775명, 전날에는 1만7220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틀 간 코로나19 감염자가 3배로 증가하자, 인구 1300만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집에 머물라고 명령했다. 이에 백신 미접종자는 상점이나 식당, 호텔, 다른 공공장소의 방문이 제외된다. 다만 식자재나 물,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을 장들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보고 (재택을) 요청하거나 가능하면 집에 머물라고 명령했다"며 "만약 백신 미접종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 밖으로 나가 지역사회 혹은 모든 곳을 돌아다닌다면 그는 제지될 수 있다. 그가 거부하면 (당국자는) 반항하는 사람을 체포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억명에 달하는 필리핀 인구 가운데 백신 접종자는 45%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1-07 17:58:54[파이낸셜뉴스] 항원합성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인 노바백스의 접종 대상은 3차접종보다는 미접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노바백스 백신이 허가를 앞두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1차와 2차 접종을 아직까지 안받은 미접종자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노바백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홍 팀장은 "노바백스 백신은 외국 허가사항상 18세 이상 접종이 가능한데 국내 18세 이상 미접종자들이 350만~360만명 있다"면서 "이 분들에게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노바백스 백신이 허가될 경우 mRNA 백신 외에 다른 방식의 백신이 쓰이게 돼 백신 선택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홍 팀장은 "지금까지 mRNA백신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에게 노바백스 백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결과적으로 쓸 수 있는 두 종류의 백신이 있다는 의미고,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접종 가능 대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다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1-07 15:10:03[파이낸셜뉴스] 공중파 뉴스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던 의료 전문가가 정작 자신은 건강상 이유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곳에 대해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저는 사실 건강상의 이유로 1차 접종밖에 못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필품을 사러 가는 곳에 백신패스를 한다면 사실 저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며 "그러면 우리 집 가족은 (생필품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다음날인 이달 1일에도 방송에서 "앞선 1차 접종 이후 상당히 안 좋았다"면서 자신이 기저질환 보유자임을 밝혔다. 그는 "10여년 전 백신을 맞고 입원했었다. 이후 10여년간 백혈구가 정상인보다 적었다. 그래서 많은 분의 백신 접종 불안감이나 부작용을 잘 안다"라며 "그렇지만 저는 의료인이고, 또 호흡기 환자와 코로나19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하다가 주사를 맞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1차 접종) 이후 상당히 안 좋았고, 사실 지금도 좀 많이 안 좋다"며 "저 같은 분도 있을 거고, 정말 안 맞고 싶지만 안 맞는 게 아니라 못 맞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다. 그런 분들에 대해 정부가 소수를 배려하는 정책을 꼭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 백신 접종을 장려하던 전문가가 정작 자신은 미접종이라고 밝히자 누리꾼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심장 수술한 분들도 접종 안 하면 방역패스 안 줘서 어쩔 수 없이 접종하는 마당에 무슨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일까요? 그런 문제 있는 사람치고는 대학병원 의사가 미디어 출연도 엄청 많이 하고 참 바쁘게 사네요?"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꼭 접종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더니 자긴 몸이 안 좋아서? 그럼 다른 사람 몸 안 좋은 건 무엇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로서 국민에게 백신 접종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자신의 건강 문제로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반응도 나온다. 일부 누리꾼은 "마녀사냥 좀 하지 말라", "천 교수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한 분" 등 천 교수를 옹호하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3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6개월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2차 접종을 마친 뒤 6개월이 지나거나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 이용시 혼자서만 가능하다. 오는 10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없으면 이용이 제한된다. 오는 10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이후부터는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03 15:00:27"안 그래도 손님 없는데 가릴 처지인가요? 억울합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레집을 운영하는 이모씨(28)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온라인 상에 공유된 '백신 미접종자 거부 식당' 명단에 올랐으나, 실제론 거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씨는 "가게 문 연지 3개월밖에 안됐는데 괜한 피해 입을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온라인 상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받지 않는 식당 명단이 제작, 공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접종자들은 거부식당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리스트에 오른 일부 식당들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접종자 거부식당 리스트 확산2일 온라인에선 백신 미접종자 거부 식당 명단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운영 중이다. 이 사이트는 식당들의 미접종자 대응 방식에 따라 친절식당, 거부식당, 궁금식당으로 분류해, 2700곳 이상을 표시하고 있다. 이 중 거부식당은 1600여곳, 친절식당은 1000여곳이다. 이 사이트의 개발자는 방역패스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본인을 포함한 미접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당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역지침상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혼밥'만 가능한 미접종자들에게 갈 수 있는 식당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거부식당 명단은 미접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 12월27일에는 사이트 서버가 과부하로 다운될 정도였다. 현재 온라인 상에는 이 사이트 이외에도 미접종자 거부 식당을 표기하는 커뮤니티가 일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의 정확도다. 거부식당 명단이 네티즌의 제보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정보에 오류가 있을 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해당 명단을 두고 사실상 '블랙리스트'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접종자에게는 사용의 편의가 있겠으나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영향과 개인정보 침해 등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부식당 올라간 업주 "억울하다" 실제로 신뢰도에 대한 의문은 우려로 그치지 않고 있다. 거부식당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강남과 홍대 일대 식당 10여 군데에 방문한 결과, 1인 미접종자를 받고 있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홍대 한 피자집 관계자인 김모씨(26)는 "일행 중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면 몰라도 1인 미접종자를 거부한 적은 없다"라며 "우리는 접종여부를 확인하는데 손이 부족해 알바까지 한명 더 쓰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홍대 냉면집 업주 홍모씨(73)는 "지인의 PCR 검사서를 캡쳐해 거짓으로 내민 손님 딱 한명을 거부해봤다"라며 "매출이 줄어 직원들 다 그만두고 가족끼리 겨우 장사하는데 손님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사이트에 가게 이름이 노출되면서 방문하지 않을 손님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미접종자를 거부한 식당도 있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영업 지장을 우려했고, 미접종자 지도를 찬성한다고 말한 업주도 있었다. 강남 한 호프집 관리인 이모씨는 "매장에 확진자라도 발생해서 종업원이 감염되면 매장 문을 닫아야 해서 손해가 너무 크다"라며 "거부식당 지도가 있으면 손님들도 괜히 헛걸음하지 않고, 우리도 대응의 불편이 줄어 편하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권준호 인턴기자
2022-01-02 18:21:40"안 그래도 손님 없는데 가릴 처지인가요? 억울합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레집을 운영하는 이모씨(28)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온라인 상에 공유된 '백신 미접종자 거부 식당' 명단에 올랐으나, 실제론 거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씨는 "가게 문 연지 3개월밖에 안됐는데 괜한 피해 입을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온라인 상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받지 않는 식당 명단이 제작, 공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접종자들은 거부식당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리스트에 오른 일부 식당들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접종자 거부식당 리스트 확산…신뢰도는? 2일 온라인에선 백신 미접종자 거부 식당 명단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운영 중이다. 이 사이트는 식당들의 미접종자 대응 방식에 따라 친절식당, 거부식당, 궁금식당으로 분류해, 2700곳 이상을 표시하고 있다. 이 중 거부식당은 1600여곳, 친절식당은 1000여곳이다. 이 사이트의 개발자는 방역패스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본인을 포함한 미접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당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역지침상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혼밥'만 가능한 미접종자들에게 갈 수 있는 식당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거부식당 명단은 미접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 12월27일에는 사이트 서버가 과부하로 다운될 정도였다. 현재 온라인 상에는 이 사이트 이외에도 미접종자 거부 식당을 표기하는 커뮤니티가 일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의 정확도다. 거부식당 명단이 네티즌의 제보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정보에 오류가 있을 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해당 명단을 두고 사실상 '블랙리스트'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접종자에게는 사용의 편의가 있겠으나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영향과 개인정보 침해 등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부식당 올라간 업주 "미접종자 거부한 적 없는데…" 실제로 신뢰도에 대한 의문은 우려로 그치지 않고 있다. 거부식당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강남과 홍대 일대 식당 10여 군데에 방문한 결과, 1인 미접종자를 받고 있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홍대 한 피자집 관계자인 김모씨(26)는 "일행 중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면 몰라도 1인 미접종자를 거부한 적은 없다"라며 "우리는 접종여부를 확인하는데 손이 부족해 알바까지 한명 더 쓰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홍대 냉면집 업주 홍모씨(73)는 "지인의 PCR 검사서를 캡쳐해 거짓으로 내민 손님 딱 한명을 거부해봤다"라며 "매출이 줄어 직원들 다 그만두고 가족끼리 겨우 장사하는데 손님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사이트에 가게 이름이 노출되면서 방문하지 않을 손님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미접종자를 거부한 식당도 있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영업 지장을 우려했고, 미접종자 지도를 찬성한다고 말한 업주도 있었다. 강남 한 호프집 관리인 이모씨는 "매장에 확진자라도 발생해서 종업원이 감염되면 매장 문을 닫아야 해서 손해가 너무 크다"라며 "거부식당 지도가 있으면 손님들도 괜히 헛걸음하지 않고, 우리도 대응의 불편이 줄어 편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이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가급적 삼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가 다른사람에 코로나19를 전파하는 조치보다는 미접종자가 감염 되는 것을 보호하는 조치"라며 "업장 사장님들이 해당 취지를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권준호 인턴기자
2021-12-31 15:5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