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사고 파는데 가담한 식당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밍크고래 유통·판매업자인 B씨(63)와 함께 고래고기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B씨의 지시를 받아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4마리분의 밍크고래 고기를 사들여 해체한 뒤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불법포획 밍크고래 유통을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상당하다”며 “2016년 동일한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벌금형으로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 정도 불이익보다는 불법적인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일 것이므로 이보다 큰 불이익을 가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05-05 10:14:23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울산 울주군 선박부품제조 공장에 비밀 냉동창고를 설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유통·판매한 폭력배 A씨와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고래고기 전문판매식당 공동 업주 B씨 등 3명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가 불법 보관돼 있다는 냉동창고를 압수수색해 유통업자와 식당업주 등 3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고기 4.18t(시가 6억2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 공장에 냉동창고를 설치한 뒤 포항 등지의 불법 포획 전문조직으로부터 고래고기를 독점 공급받아 보관해오다 필요 시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 때 탑차가 아닌 일반 승합차를 이용해 운반했다. 또 단속 직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재료로 공급해 약 23억원 상당의 매출(카드승인내역)을 올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의 경우 마리당 3000만∼6000만원으로, 고가에 거래돼 매년 불법 유통업자 등이 수십명씩 검거돼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경로 역추적, 고래 DNA 유전자 분석 등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A씨에게 고래고기를 넘긴 불법 포경 선단도 수사중이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2017-03-30 11:40:06울산 고래축제를 앞두고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5일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새벽 울산 북구 냉동창고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판매한 총책, 식당업자 등 6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육상 운반책 및 식당업주 2명을 구속했다. 또 현장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27t(밍크고래 40마리 상당, 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폰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를 확대해 해상 운반선 선장과 중간 연락책 등 10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멸종위기인 밍크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해 포획 및 판매가 금지된 국제적인 보호동물이다. 경찰 조사결과 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조직이 총책, 포획선단, 해상 운반선, 육상 운반책 등 임무를 분담해 점조직의 형태로 이뤄지고 대부분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밍크고래 포획 후 선박을 세척하고 입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이 이뤄져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자들의 통신수사 및 계좌추적을 통해 밍크고래 포획선단을 추적, 검거했다. 밍크고래 유통조직은 과거 주로 동해안에서 밍크고래를 포획 울산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공급해 왔으나 최근 해경의 단속으로 인해 서해안이나 남해안까지 이동 밍크고래를 포획한 뒤 울산, 부산의 고래전문 식당에 공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혼획 또는 좌초돼 유통되는 정상적인 밍크고래만으로는 고래고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포획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밍크고래 포획선단은 끝까지 추적, 검거해 불법포획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2016-05-25 15:46:18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정기상 판사는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일식당에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조직으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30여 차례에 걸쳐 1.1t(시가 7억7천만원 상당)을 사들여 부산·경남·대구지역 일식당과 횟집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해 고래의 포획 및 보관, 유통·판매를 일체 금지하고 특히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포획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며 "피고인이 가명까지 사용하면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장시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연합뉴스
2015-06-06 09:36:35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정기상 판사)는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일식당에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해 고래의 포획 및 보관, 유통·판매를 일체 금지하고 특히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포획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며 "가명까지 사용하면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장시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조직으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30여 차례에 걸쳐 1.1t(시가 7억7000만원 상당)을 사들여 부산·경남·대구지역 일식당과 횟집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6-06 09:11:19\r\r\r\r\r울산 앞바다에서 지난 4월말 울산 앞바다에서 작살에 맞아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와 관련, 해경이 상습적으로 작살을 사용해 고래잡이를 한 일당을 붙잡았다.울산해경은 동해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선장 이모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선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씨 등은 올해 2월초부터 4월말까지 울산 앞바다에서 3마리,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1마리 등 모두 4마리의 밍크고래(시가 1억6000여만원 상당)를 잡아 고래고기 유통책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울산해경은 지난 4월 27일 울산 앞바다에서 작살 4개가 꽂힌 채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고래 불법포획 전력이 있는 선박 10여 척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고, 그 가운데 이씨 소유의 연안복합어선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해경은 이씨 소유의 선박 선체 외판 부위에서 살점 찌꺼기를 발견하고 고래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포획된 고래와 일치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울산 앞바다에서 작살을 던져 밍크 고래 2마리를 잡은 뒤, 미처 해체하지 못한 1마리를 부표에 달아 바다에 남겨뒀다가 어민 신고로 들통났다.해경은 이씨 일당으로부터 고래고기를 건네받아 육상에 옮긴 운반책과 음식점에 유통한 중간상인 등 유통책을 쫓고 있다. babyrock@fnnews.com 신지현 PD
2015-06-02 09:54:27【부산=노주섭기자】부산경남세관은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 2마리를 경북 감포항 근해 등에서 불법 포획해 부산항으로 밀반입하려던 선장 조모씨(46)와 이를 운반한 나모씨(43)를 적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부산해경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밤 12시께 불법 포획하여 해체한 고래고기 약 2.3t을 5개 마대자루에 담아 어선 및 통선을 이용해 부산 남내항으로 운반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부산세관 감시정의 불심검색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결과 조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에 경북 감포항 및 울산 정자항 근해에서 3∼4m 크기의 밍크고래 2마리를 작살로 불법 포획해 어선에서 해체하고 이를 나씨 등이 해상에서 넘겨받은 후 부산항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올해 포항·울산지역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의 단속이 심해지자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할 것이라 생각한 부산항으로 해체한 고래고기의 반입을 시도하다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부산항을 통해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의 반입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경과의 업무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2008-10-23 17:21:03[파이낸셜뉴스] 그물에 걸려 숨져 있는 밍크고래가 강원 삼척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26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삼척시 삼척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끌어올리다가 혼획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 해당 고래는 길이 710㎝, 둘레 360㎝, 무게 약 3t으로 측정됐다. 해경이 삼척항에 입항한 선박을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고의 포획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이 고래는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밍크고래는 고래류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해 ‘고래류 처리 확인서’가 발급 가능하다. 이 밍크고래는 삼척수협 위판장에서 1억1731만 원에 위판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밍크고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적색목록(IUCN)에 관심대상(LC)으로 분류돼 있다. 1993년 체결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고의적인 포획은 금지돼 있다. 다만 그물에 걸려 숨진 밍크고래에 대한 상업적 거래는 예외로 두고 있다. 비싼 몸값 때문에 어업인들 사이에선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기도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6 23:13:19부산 기장에 있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지난해 우리 바다 고래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참고래, 향고래가 각각 50마리, 100마리 이상 동해바다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참고래와 향고래는 과거 우리 바다에서 빈번히 발견됐지만 과도한 포경으로 1970년대 멸종 위기에 처했다. 포경이 금지된 이후에는 소수만 드물게 발견돼 왔다. 참고래는 지구상에서 대왕고래 다음으로 큰 포유류다. 체장이 약 23m에 이르며 과도한 포경으로 개체수가 급감, 동해에서 1980년에 마지막으로 포획됐다. 향고래는 이빨고래류 중 가장 큰 종이다. 체장이 약 19m에 이르며 과도한 포경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 국내에서는 1937년에 마지막으로 포획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남서해 연안 상괭이 개체수도 처음으로 확인했다. 충남 태안과 전남 진도 사이 연안에 지금까지 추정된 것 중에 가장 많은 4500마리의 상괭이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선박의 접근이 곤란했던 남서해 연안에서 항공조사를 통해 상괭이 1000여마리의 분포가 최초로 확인됐다. 서해 연안에도 약 3500마리가 분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고래류는 동해 참돌고래, 서해와 남해 상괭이다. 이 밖에 밍크고래, 물개, 낫돌고래가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주요 해양포유류임이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원 고래연구소는 우리나라 연근해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 개체수와 분포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해 우리 바다 고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우리 바다의 고래분포 현황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선박 조사횟수를 확대하고 동해에서는 처음으로 항공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동해 소형고래류의 생태를 집중 관찰하기 위해 동해 연안 조사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박이물범 등 기각류에 대한 조사를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해 서식 현황을 확인하고 동해 물개 조사도 새롭게 시작한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올해는 고래류 조사·연구활동을 더욱 확대해 서식환경 개선 등 고래류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1-17 19:26:39[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에 있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지난해 우리 바다 고래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참고래, 향고래가 각각 50마리, 100마리 이상씩 동해바다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참고래와 향고래는 과거 우리 바다에서 빈번히 발견됐지만 과도한 포경으로 1970년대 멸종 위기에 처했다. 포경이 금지된 이후에는 소수만 드물게 발견돼 왔다. 참고래는 지구상에서 대왕고래 다음으로 큰 포유류다. 체장이 약 23m에 이르며 과도한 포경으로 개체수가 급감, 동해에서 1980년에 마지막으로 포획됐다. 향고래는 이빨고래류 중 가장 큰 종이다. 체장이 약 19m에 이르며 과도한 포경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 국내에서는 1937년에 마지막으로 포획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남서해 연안 상괭이 개체수도 처음으로 확인했다. 충남 태안과 전남 진도 사이 연안에 지금까지 추정된 것 중에 가장 많은 4500마리의 상괭이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선박의 접근이 곤란했던 남서해 연안에서 항공조사를 통해 상괭이 1000여 마리의 분포가 최초로 확인됐다. 서해 연안에도 약 3500마리가 분포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고래류는 동해 참돌고래, 서해와 남해 상괭이다. 이밖에 밍크고래, 물개, 낫돌고래가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주요 해양포유류임이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원 고래연구소는 우리나라 연근해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 개체수와 분포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해 우리 바다 고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우리 바다의 고래분포 현황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선박 조사 횟수를 확대하고 동해에서는 처음으로 항공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동해 소형고래류의 생태를 집중 관찰하기 위해 동해 연안 조사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박이물범 등 기각류에 대한 조사를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해 서식 현황을 확인하고 동해 물개 조사도 새롭게 시작한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우리 바다에 멸종 위기 고래류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올해는 고래류 조사·연구활동을 더욱 확대해 서식환경 개선 등 고래류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1-17 09: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