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인수위원회와 국무부간의 만남을 막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해로 이번주에 바이든 인수위와 국무부간 소통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바이든 인수위와 소통을 막는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고 부인했다.   최근 트럼프행정부 임기말기에 미 국무부는 중동과 한반도 등 핵위기 지역에 대한 관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달 말에 이스라엘과 중동 방문 이후 수일뒤에 이란의 핵개발 핵심 과학자가 암살된 바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자국 핵 과학자 암살의 배후라고 지목중이다.  아울러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8일께 방한할 계획이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대북 접촉보다 미 행정부 교체 시기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케일리 매커내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 취임하기 전에 그와 대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11·3 대선 결과에 불복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이 차기 대통령과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 만나왔던 전통을 지키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한 셈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행보가 시작됐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닷컴(.com)'으로 끝나던 홈페이지 주소를 '행정부(.gov)'로 변경, 정부 기관으로서 지위를 확보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인수위는 홈페이지 주소를 'buildbackbetter.gov'으로 변경하는 등 정권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대선이 치러진 지 20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인계 협력을 지시하고, 연방총무청(GSA)이 공식적으로 당선을 인정하면서다.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서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 정권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며 "정권 인수 자원과 서비스 등에 접근을 승인하겠다"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 최상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와 그의 팀에 초기 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일을 하라고 권고했다"며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기존 바이든 인수위 홈페이지는 'buildbackbetter.com'이었지만 이제는 'buildbackbetter.gov'로 연결된다. 바이든 인수위가 정부 기관으로서 공식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권 인수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도 인수인계 협력을 지시하면서 백악관 부서마다 바이든 인수위와 연락할 담당자가 지정될 예정이다. 차기 행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 등을 공유하는 통로가 생긴 것. 국방부 역시 인수위와 연락을 시작하고 인수 절차에 나섰다.  바이든 인수위는 현 정부조직과의 연락 공유·정보 접근뿐 아니라 연방자금도 지원받는다. GSA가 인수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함에 따라 바이든 인수위는 약 630만달러(69억9300만원)의 연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바이든 인수위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하는 등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단행하고 본격적 내각 인선 작업에 나섰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인선 작업은 이번주 시작될 예정이며 바이든 정권의 첫 과제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추정된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바이든 선거 캠프의 정권 인수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기관검토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관검토팀은 기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행정 기관에 접촉해 예산과 인사 계획, 계류중인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캠프와 협력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케이트 베딩필드 바이든 캠프 부본부장은 "국민들은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며 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신인은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하고 미 경제를 회복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미 대선 후보들은 한국과 달리 선거 전에 인수위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한다. 바이든 캠프는 지난 5월부터 정권 인수 구상에 착수했고 다음달 20일에 테드 카우프만 전 상원의원이 이끄는 인수위 발족을 선언했다. CNN에 의하면 바이든 인수위는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트럼프 정부 관계자와 협력해 업무를 진행했으며 현재 최소 150명 규모다. CNN은 인수위 인원이 내년 1월 취임식 이전까지 약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은 선거 다음날인 4일에 인수위 홈페이지를 열고 코로나19 대처와 경제 회복, 인종문제, 기후변화를 4대 과제로 소개했다. 4대 과제 가운데 가장 먼저 다루는 문제는 코로나19다. 바이든 캠프는 8일 발표에서 비벡 머시 전 연방공중보건서비스단장과 데이비드 케슬러 전 식품의약국(FDA) 국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전했다. 비벡은 2014년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취임해 트럼프 출범 이후 사임했으며 케슬러는 조지 H.W. 부시 정부에서 발탁되어 빌 클린턴 1기 정부까지 일했다. 나머지 인원은 9일 발표될 예정이며 총 12명 규모로 추정된다. 내년 취임식까지 약 10주를 남긴 바이든 인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불복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매우 일정이 빠듯하다.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조지 W. 부시 정부 인수위도 재검표 소송을 겪었고 당선인 확정이 늦어져 인수 과정에 차질을 빚었다. 인수위 활동을 위해서는 트럼프 정부의 연방총무처가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인정하고 자금지원과 기관 협조를 허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부 전직 관료들이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인 대통령직인수센터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은 8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조시 볼튼 전 비서실장, 마이클 리빗 전 보건장관을 포함한 위원들은 성명에서 "이번 대선은 격전이었다. 그러나 미 역사에는 이러한 접전 속에서도 우아하게 후계자를 위해 협조했던 대통령들의 사례가 많다"며 트럼프를 압박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내각 인선은 앞으로 몇 주 정도 더 걸릴 전망이다. AP통신은 바이든이 승리 선언에서 통합을 강조한 만큼 공화당 고위 관계자를 영입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해대 일부 민주당 좌파 조직들은 바이든 정부가 통합을 내세워 기존에 약속했던 공약들을 희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 승리를 목전에 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열었다.  4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웹사이트 주소명은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바이든 후보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핵심 구호다. 홈페이지 메인에는 바이든 후보의 얼굴 사진과 '바이든-해리스 인수위'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인수위 측은 사이트에 "미국 국민이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개표는 미 전역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는 팬데믹(코로나19 대유행)에서 경기 침체, 기후 변화, 인종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심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수위는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첫날부터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속력으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연설을 통해 "긴 밤 동안의 개표 끝에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주에서 승리하고 있음이 확실해졌다"며 사실상 승리 선언을 했다. 이날 오후 기준으로 바이든 후보는 264명,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을 확보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당선인이 가려지는 데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표가 이뤄지고 있는 곳들 중에선 대선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도 개표에 반영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와 관련해 줄소송을 벌이는 등 법적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이 차남 헌터 바이든(50)의 연방검찰 수사와 관련, 그를 믿는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몇 달 간 이뤄진 잔인한 개인적 공격을 포함해 어려운 일과 싸워온 아들을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며 "그가 강하게 일어설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앞서 헌터는 자신이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헌터는 성명을 통해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실에서 어제 변호인에게 내 세금 문제를 수사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이 문제를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처리해왔다는 것이 입증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헌터는 조사 관련 세부 사항을 밝히지는 않았다. CNN은 델라웨어주 검찰이 미국 국세청(IRS) 범죄수사국 및 연방수사국(FBI)과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헌터와 동료들이 외국과 사업하는 과정에서 세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헌터는 대선 기간 내내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아버지의 발목을 잡아 왔다. 헌터가 몸담은 사모펀드가 국영 중국은행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점도 논란거리다. 헌터가 2013년 부친의 중국 방문에 동행한 지 열흘 만에 이 같은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이 의심을 샀다. 2014년에는 마약 검사 결과 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여 해군 예비역에서 퇴출당했다. 헌터의 검찰 조사 소식은 선거인단 투표를 앞둔 바이든 당선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닷새 뒤인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선출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순조로운 정권교체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돈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9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을 사실상 확정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아직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권력 이양에 필요한 온전한 예산 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미 총무처(GSA)의 에밀리 머피 처장은 미 언론들이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선언한지 48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정권교체 작업을 공식적으로 개시한다는 서한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FT에 따르면 정상적인 대통령직 인수 절차에서는 GSA가 승리가 확실한 대통령 후보에게 예산 수백만달러를 지원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들이 연방정부 건물과 직원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주일 뒤에 이뤄질 정권교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GSA는 성명에서 정권교체 작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GSA는 지난 2000년 대선에서 앨 고어 부통령과 조지 W 부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간에 선거 결과를 둘러싼 이견이 있던 당시에도 전례가 있다면서 GSA는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처들"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0년 대선에서는 플로리다주의 나비형태로 생긴 투표용지가 문제를 일으켜 접전을 치르던 고어 후보와 부시 후보 간에 이견이 있었고, 이때문에 선거 뒤 한달여 지난 12월 13일 고어가 패배를 수용한 뒤에야 정권인수 작업이 시작됐다. GSA는 성명에서 "GSA 처장이 대선 승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GSA처장은 헌법에 기초해 승자가 명백해지면" 차기 정권에 지원을 하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승자가 명확해지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가 승복하는 것이 기준인지, 아니면 다음달 17일 선거인단이 형식적인 투표를 통해 46대 대통령을 뽑는 것이 기준인지 알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GSA는 대선 승자가 확실해지면 GSA가 승자를 결정하고, 차기 대통령에게 특정 연방정부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GSA의 지원은 트럼프의 패배를 정부 차원에서 시인하는 것이어서 최소한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해야 정권인수를 위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한편 트럼프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조차 근거가 없다고 하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자신이 승자라고 말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제3 후보'에서 사퇴해 자신을 지지하고 나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자신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시켰다. 미 민주당 최고 명망가인 케네디 가문의 케네디 주니어가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꾸리게 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와이 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툴시 가바드와 함께 케네디 주니어를 인수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바드 역시 민주당 출신이지만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인물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계하면서 민주당 돌풍이 부는 가운데 트럼프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자'인 케네디 주니어를 인수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임명했다. 민주당 출신 인사 2명을 자신의 캠프에 합류시켜 새로운 선거 동력을 확보하려는 심산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합류는 트럼프가 중도파로 지지층 외연을 확대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될 전망이다. 케네디는 백신음모론을 맹신하는 반백신 행동가로 지지층이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에 집중돼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최근까지도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교체된 뒤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가바드는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뛰어든 인물이다. 민주당 극좌파를 주로 공략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로도 나섰던 가바드는 2년 뒤 탈당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옹호하고 있다. 또 인간 백정이라는 별명까지 있는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가바드는 다음 달 10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TV 토론 준비에도 참여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내각 인선 후보들을 꾸리는 일도 하는 인수위에서 케네디와 가바드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함구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지 1주년이 됐다. 자유와 공정, 연대를 외치며 청와대를 떠나 역사적인 용산시대를 열었던 윤 대통령은 협치가 어려운 여소야대 정국속에서도 특유의 개혁적 소신을 앞세우고 경제세일즈라는 외교적 성과를 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40조원 투자 유치와 21조원대 방산 수출 등 굵직한 경제 성과를 달성한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의지를 드러내면서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복잡해진 지정학적 여건에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으로 한미일 3국 공조를 공고하는 등 정권교체 이후 문재인 정권과는 확연한 차별화에 나섰다. 집권여당에선 친윤 지도부가 구축돼 안정적인 당정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국내 현안 대응에 정치 현안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계가 시시각각 변하고 나라가 생존과 번영의 갈림길에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당선의 무거운 뜻을 새기겠다. 당선을 자축하기에는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지난 1년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여파에 수출 등이 타격을 받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계속 민생과 경제행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한일관계 회복에 집중했다. 지난해 3월 당선 첫날 첫 일정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던 윤 대통령은 다음날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한 것도 이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후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을 확정한 윤 대통령의 이같은 노력으로 오는 4월말 미국 국빈방문으로 한미동맹 진화를, 이달 내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는 당선 후 1년간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졌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면서 방산,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쳤던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의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해 21조원 규모의 역대급 방산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 원전에서도 폴란드는 물론 이집트에서 수주를 따낸 데 이어 탈원전 폐기에 맞춰 UAE와의 관계 개선으로 원전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UAE 국빈 방문 과정에선 UAE 국부펀드 300억달러(한화 약 40조원) 투자 유치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내치에서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우선순위로 꼽으며 강성노조에 대한 집중공략을 이어가고 있다. 인수위를 거쳐 취임 초반까지만 해도 아젠다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와 해외 순방 과정에서 가시화된경제적 성과로 상쇄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의석 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밀리는 여소야대 한계로 입법 측면에서 정책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에 친윤계 중심 여당 지도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대통령실·정부·여당간 '원팀 삼각공조' 시스템을 구성, 각종 개혁 정책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와 외교부는 8일 한미가 이달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4년8개월 만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3차 EDSCG는 한미 외교·국방(2+2)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우리나라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미국이 억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개념이다. 특히 이번 EDSCG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적시 전개 등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EDSCG를 신설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출범해 같은 해 12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EDSCG 정례화 합의에 이어 2018년 1월 제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의 반발과 지난 정부의 남북한 간 대화 분위기 조성, 종전선언에 집중·집착하는듯한 정책 등으로 2차 회의를 끝으로 차기 EDSCG가 그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진행된 미국과의 비핵화 관련 실무협상이 결렬된 뒤 올 들어선 2017년 11월 이후 중단했던 모라토리엄(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유예)을 파기하고 22차례 이상의 신종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로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다종화에 집중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 강화를 중요한 북핵 대응 방안으로 내세우면서 EDSCG의 실질적 재가동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며 미국과 협의해 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올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EDSCG 재가동에 전격 합의했다.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SCM), 억제전략위원회(DSC) 등을 통해 우리 측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지속 확인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움직임 또한 계속되면서 이들 약속만으론 충분치 않다는 우려와 함께 EDSCG 재개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특히 이번 EDSCG에선 전략폭격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배치 제도화 등 북핵에 대한 실효성과실질적 억제 대응력이 있는 구체적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한미 외교·국방차관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방미 당시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EDSCG"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양 차관은 방미 계기에 주요 외교·국방 고위인사 면담, 싱크탱크 인사 간담회 등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 정책에 대해 미 조야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한달을 맞이하는 가운데, 한달이란 짧은 기간 민간주도 경제정책 방향 전환과 한미동맹 강화 등 이전 정권과 확연한 차별화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6.1 지방선거 압승으로 향후 2년간 정책 추진에 있어 명분을 얻은 윤 대통령으로선 '민생'을 강조하면서 교육·노동·연금개혁을 위한 국정개혁에도 강공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아울러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기존의 틀을 깬 윤 대통령은 취임 한달간 12회의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약식 회견)으로 국민들과의 소통 범위를 넓히면서 기존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선보였다. ■민간주도 경제·한미동맹 강화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상당한 공을 들였고, 그 결과 소상공인 1인당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취임 20일만에 집행됐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확인한 윤 대통령은 바로 가장 첫번째 당부로 기업 활동의 발목 잡는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삼성·SK·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은 민간주도 경제 방향을 제시하면서 규제철폐로 화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입법 방식이 아닌 시행령 개정 등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교육, 노동, 연금개혁을 제시했던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인력 양성을 주문하면서 교육부를 향해 교육개혁을 강하게 압박해 중장기 과제 추진에도 시동을 걸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취임 뒤 대표적인 성과로 한미정상회담이 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만에 방한해 한미 양국 정상이 동맹의 수준을 단순한 안보, 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과 공급망 동맹으로 경제안보 동맹의 격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의 반대를 뚫고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 행동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보여줬다. 최근에는 이같은 한미동맹 강화로 양국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신속한 무력시위로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12회 도어스테핑, 새로운 소통 제시 윤 대통령이 논란 속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청사로 옮기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 도어스테핑이다. 기존 대통령들은 특정한 날을 잡아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통령 메시지는 대변인 또는 홍보수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졌으나,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가능한 매일 기자들과 약식으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취임 한달 소감에 대해 "저는 원래 '한달 됐다, 일년 됐다'에 대한 특별한 소감같은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며 "열심히 해야죠. 시급한 현안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인수위 당선인 시절부터도 오가면서 기자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셨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며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더욱 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출근길 도어스테핑에 대해 "국민의 궁금증에 매일 대답하는 대통령으로 안착하신 것 같다"며 "이런 과정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징처럼 되어 있다. 대통령실도 이 과정을 좀 더 잘 갈고 닦아서 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