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증인·참고인 신청과 야당이 전날 진행한 '자체 청문회' 두고 날센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지만, 여야는 약 한시간 가량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지 못한 채 날을 세웠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24일) 국민의힘에서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열고 부적격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다"며 "정식 청문회 앞두고 셀프 청문회를 연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에 나왔던 증인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인데 검찰의 불기소, 대법원의 재항고 까지 있었던 3심 거친 사안"이라며 "우리 법사위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출한다면 3권 분립에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이라고 참석했던 본인 조차도 그 자리에는 있지 않다고 얘기했다. 이런 증인들의 행태를 가지고 후보자에 대해서 이미 부적격이다 정해놓고 청문회에 임한다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예단을 하지 말고 청문회에 임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잘 알지 않나"라며 "증인, 참고인을 한 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국민들께 박범계 후보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반박했다. 이어 발언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능력 검증, 자질 확인 등을 하는 자리인데, 국민의힘이 '셀프 청문회'를 했다"며 "이게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규탄 대리였다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박 후보자는 법무행정에 전문가로 보이고,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검찰 개혁을 주도한 전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개혁 과도기에 소통능력, 균형 감각,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적절한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역량적으로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미 답을 정해 놓은 '답정너' 청문회는 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여당에 증인을 채택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는 최후통첩을 밤에 보내왔다. 때문에 우리는 자체적인 청문회를 열 수 밖에 없었다"며 "증인 채택만 해줬다면 우리는 그런 청문회를 열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또 신 의원을 향해 "박 후보자가 법사위원 법사위 간사를 했다고 우리가 봐줘야 하나.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신동근 의원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 경륜, 전문성, 사법개혁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한 것이지 봐주란 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신청한) 증인들을 보면 가족이거나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그런 사건(의 관계자)들이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증인을 불러서 이야기 한들 국회에서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겠나.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이런 증인들을 여야가 합의해서 불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좀 하자"라며 "21대 국회 들어와서 집권여당이 너무 야박하고 매몰차다. 야당이 증인시청하면 정치공세고, 여당이 증인신청 하면 자질 검사하는 건가"라고 물어 따졌다. 이어 "청문회를 이렇게 살벌하게 만드는 집권여당은 오랜만에 본다"며 "박 후보자가 부드럽게 모두발언해서 마음이 약해졌는데 민주당 의원들 독하게 나와서 마음이 변했다. 이제 그만하고. 여당이니 야당이니 공격 그만하시라. (야당이) 오죽하면 사전 청문회 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최서영 인턴기자
2021-01-25 11:48:27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1-01-25 11:00:4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1-01-25 11:00:39[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25일) 열린다. 재산신고 누락 등 박 후보자 개인 의혹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헐값 매각 등 재산 의혹과 고시생 폭행 의혹, 자신이 출자한 로펌 급성장을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 등 전방위적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 정립과 검찰개혁 방향성을 둘러싼 박 후보자의 입장도 주목된다. 박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고 안정적 협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수사, 검·언유착, 윤 총장 일가 관련 수사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검찰 수사 현안들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24일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를 자체적으로 열고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25 08:36:49[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5일, 여야는 날선 공방전을 펼치며 충돌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박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한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쟁점은 △위장전입 의혹 △법무법인 명경 이해충돌 의혹 △재산신고 축소 의혹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인지 여부 등이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자체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박 후보자 의혹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신고 고의 누락, 지분을 보유한 로펌의 선관위원 추천, 배우자 위장전입, 지방선거 금품 요구, 성인식 논란, 폭행 등 의혹이 너무 많아 열거도 힘들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의혹과 관련된 한 사람의 증인 채택도 하지 않는 철벽봉쇄 인사청문회를 하려한다"며 "야당인 국민의힘이라도 나서서 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는 이종배 사시존치모임 대표와 전 민주당 대전시의원이자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가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박 후보자를 '검찰개혁 완수의 적임자'로 규정하며 정책질의를 통한 방어막 형성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4월 재보궐선거가 불과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선거까지 1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를 하나의 '정국 운영 분수령'으로 바라보고 있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법무부 장관직은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면서 "여야 모두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여당 의원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매우 중요하다"며 "파급력이 큰 정권 말 인사인데다 박 후보자의 친문색채가 큰 만큼, 당은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후보자 역량 검증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앞서 자신의 SNS에 박 후보자를 의식한 듯 "먼저 간 사람에 이어 다음 사람이, 또 그다음 사람이 무릎이 헤지도록 닦는 길은 결코 멈춤이 없을 거다. 함께 닦는 이 길의 목적지에 우리는 꼭 함께할 것이란 믿음을 간직한다"고 적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1-24 20:19:35[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린다. 고시생 폭행 논란 등 개인 의혹에 대한 해명과 각종 논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논란' 등 법무부 핵심 이슈에 대한 후보자 입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선 재산신고 누락 의혹, 고시생 폭행 등 후보자 개인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대전 유성구에 보유한 105㎡ 아파트(이후 매도)와 4000만원대 예금(2013년 새롭게 신고)을 신고하지 않았다. 충북 영동군의 선산 임야(2만1천238㎡)의 지분 절반을 1970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으나, 2012년 의원 당선 후 지난해까지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후보자가 과거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관련 의혹도 있다. 설립 초기 1000만원대이던 로펌 매출이 2019년 32억여원대로 크게 증가한 사실, 박 후보자의 친동생이 이곳의 '사무장'으로 재직한 사실, 로펌 소속 변호사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한 사실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2012년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 이익도 배분받지 않았다"며 “이해충돌 논란 등을 고려해 법무법인을 탈퇴하고 보유 지분을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고시생 폭행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앞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2016년 11월 박 후보자를 만나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러 갔다가 회원 1명이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그 반대다.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고시생 모임은 박 후보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것에 대한 장관 후보자로서의 입장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년 내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질의와 구체적인 답변도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검사 인사 시기에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청취를 공식화 할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 때처럼 ‘윤석열 라인 학살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월성원전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출금 사건 등 정부 개입 의혹 사건들이 ‘윗선‘으로 치달을 경우 장관과 검찰총장간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1-24 13:36:10[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 열린다. 고시생 폭행 논란 등 개인 의혹에 대한 해명과 각종 논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논란' 등 법무부 핵심 이슈에 대한 후보자 입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에선 재산신고 누락 의혹, 고시생 폭행 등 후보자 개인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대전 유성구에 보유한 105㎡ 아파트(이후 매도)와 4000만원대 예금(2013년 새롭게 신고)을 신고하지 않았다. 충북 영동군의 선산 임야(2만1천238㎡)의 지분 절반을 1970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으나, 2012년 의원 당선 후 지난해까지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후보자가 과거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관련 의혹도 있다. 설립 초기 1000만원대이던 로펌 매출이 2019년 32억여원대로 크게 증가한 사실, 박 후보자의 친동생이 이곳의 '사무장'으로 재직한 사실, 로펌 소속 변호사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한 사실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2012년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 이익도 배분받지 않았다"며 “이해충돌 논란 등을 고려해 법무법인을 탈퇴하고 보유 지분을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고시생 폭행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앞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2016년 11월 박 후보자를 만나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러 갔다가 회원 1명이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그 반대다.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고시생 모임은 박 후보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것에 대한 장관 후보자로서의 입장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년 내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질의와 구체적인 답변도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검사 인사 시기에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청취를 공식화 할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 때처럼 ‘윤석열 라인 학살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월성원전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출금 사건 등 정부 개입 의혹 사건들이 ‘윗선‘으로 치달을 경우 장관과 검찰총장간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1-24 13:33:50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 1. 4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1-01-04 14:29:02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인사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적 중립 우려와 관련해서도 "그 질문도 잘 준비해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내년 1월 단행할 검찰 인사에 대해선 "설명해드릴 여지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총괄팀장에는 차순길 공공형사과장, 신상 팀장은 이응철 형사법제과장, 공보팀장은 박철우 대변인, 답변팀장은 류국량 형사기획과장, 행정지원팀장은 김상권 혁신행정담당관을 각각 선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31 14:29:46새누리당 장제원 의원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의 설전을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청문회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가 열렸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국조특위원장 김성태 의원을 대신해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장제원 의원은 김경숙 증인의 태도를 지적하며 "질문하지 않은 내용을 답변한다"며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에게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한 차례 웃음을 터뜨린 뒤 "장제원 의원의 지적이 옳다. 웃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데 저거 라이브로 봤는데 장제원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김경숙이랑 1초남겨놓은 상황이웃기다(choc****)", "저거 한번 터지면 멈추기 힘든데 ㅠㅠ(wono****)", "사과멘트 할 때도 웃음이 나올뻔 한데.. 몇번의 숨을 삼켰을까.. ㅋㅋ 하하.... 그래도 웃지는 마셨어야죠..(815y****)" 등의 반응을 보였다.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
2016-12-15 22: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