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세를 한껏 낮췄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대대적 인사 개편을 촉구했다. 박순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제 개편 등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부총리 겸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 사퇴를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과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엄중한 자리"라며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부터 정책 수립과 집행까지 그 어느 과정, 그 어떤 순간에도 국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임을 다시 깊게 새기겠다"고 재차 밝혔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인적 쇄신 요구를 박 장관 사퇴로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며 추가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졸속 정책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만 일으킨 채 이어진 뒤늦은 '줄행랑 사퇴'"라며 "부적격 인사를 임명 강행한 대통령의 오만과 독단이 부른 인사 참사의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에선 박 장관 사퇴를 시작으로 전면적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 대변인은 "박 장관 사퇴는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전면적 인적 쇄신을 바라는 국민을 충족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적 인연과 측근 검사를 사퇴시키고, 내각을 채운 대통령 측근들과 지인, 불량 국무위원들을 거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박 장관 한 사람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인 제공자'인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정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8-09 06:08:56'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발표 이후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8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부총리로 임명된 지 불과 35일 만의 사임이다. 또한 윤 정부에서 첫 장관 사임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사임으로 박 부총리가 추진해왔던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총리는 "저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으나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과 외국어고 폐지방안을 발표하면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8-08 21:06:55[파이낸셜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세를 한껏 낮췄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대대적 인사 개편을 촉구했다. 박순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제 개편 등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부총리 겸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 사퇴를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과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엄중한 자리"라며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부터 정책 수립과 집행까지 그 어느 과정, 그 어떤 순간에도 국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임을 다시 깊게 새기겠다"고 재차 밝혔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인적 쇄신 요구를 박 장관 사퇴로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며 추가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졸속 정책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만 일으킨 채 이어진 뒤늦은 '줄행랑 사퇴'"라며 "부적격 인사를 임명 강행한 대통령의 오만과 독단이 부른 인사 참사의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에선 박 장관 사퇴를 시작으로 전면적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 대변인은 "박 장관 사퇴는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전면적 인적 쇄신을 바라는 국민을 충족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적 인연과 측근 검사를 사퇴시키고, 내각을 채운 대통령 측근들과 지인, 불량 국무위원들을 거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박 장관 한 사람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인 제공자'인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정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8-08 18:59:50[파이낸셜뉴스]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발표 이후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다. 박 부총리는 8일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건물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으나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지 불과 34일만이다. 박 부총리의 사퇴는 윤 정부 국무위원의 첫번째 사임 사례가 됐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과 외국어고 폐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휴가 기간 중 여론을 고려해 박 부총리의 거취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자진 사퇴가 아닌 '경질'인 셈이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만 5세 초등 입학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8-08 17:45:03[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자진 사퇴설에 휩싸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관련해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 박 부총리 사퇴와 관련해 "저희 내부는 현재로서 아는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과 '외국어고 폐지' 발표 이후 학부모 등의 반발에 부딪혀 사퇴설이 불거진 상태다. 김 대변인은 "(부총리가) 보도 내용을 봤고 이와 관련한 말씀은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입장을 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현재 박 부총리가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상임위 일정 준비와 관련해 매우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며 "업무보고 이후 각종 현안이 산적해있다. 부총리는 내부 현안 조율을 하기 위한 내부 회의에 모든 일정을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고자료에서 '1년 일찍 초등학교 진입'이라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선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축약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장이 생략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8-08 11:53:45[파이낸셜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학제개편안 혼선 등에 따른 사실상의 경질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부총리가 오늘 중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안다"며 "국정 혼선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윤 대통령도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5세로 낮추는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문제에 이어 '외국어고 폐지' 발표까지 민감한 이슈를 숙의 과정 없이 불쑥 꺼내 학부모 반발을 부르는 등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 휴가 기간 여러 인사들로부터 민심을 청취했으며 박 부총리의 거취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교육 장관 거취와 공석인 복지 장관 인선 문제를 빨리 매듭 짓는게 급선무라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9일에는 박 부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날 사퇴로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공백 상태인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08 08:39:35[파이낸셜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학제 개편 대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8일 자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총리는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박 부총리는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문제에 이어 '외국어고 폐지' 발표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 휴가 기간 여러 인사들로부터 민심을 청취했으며 박 부총리의 거취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지자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개편 요구가 터져 나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2-08-08 08:35:00[파이낸셜뉴스]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취학연령 하향' 정책이 결국 백지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2일 대통령실에서 "정책 공식화가 아닌 공론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국민들이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만 5세 조기입학 부작용을 우려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갑툭튀' 졸속 추진을 문제 삼아,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또 '백년지대계' 교육 정책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해 국민 마음에 생채기를 냈다고 규탄,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2만명 교육주체들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정부에 정책 철회를 압박할 예정이다. ■ 정부, 성난 민심에 '정책 폐기'까지 시사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은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 전날 대통령실이 정책 공식화가 아니라고 한 발 후퇴한 데 이어, 박순애 장관이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어떻게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느냐"라며 정책 폐기도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다. 지난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 1년 하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학부모들이 모인 '맘 카페', 학부모 단체와와 사·공교육 단체,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野, 박순애 장관 사퇴·尹대통령 공식 사과 촉구 만 5세 조기입학 부작용을 우려하며 '졸속 추진'을 질타한 민주당에서는 박 장관의 사퇴와 윤 대통령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정부 방침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처음에는 4년에 걸쳐 25%씩 앞당기겠다고 하더니 어제는 12년간 1개월씩 당길 수도 있다고 한다. 선생님부터 학부모까지 반대가 봇물을 이루자 하루 만에 또 말이 달라진 것"이라며 "교육 정책이야말로 '백년지대계'인데 졸속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이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취학연령 하향 졸속 추진을 고리로 박 장관의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교육부 장관은 어떤 장관보다도 교육적으로 모범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박 장관은 만취운전 적발에 논문 표절, 투고 금지, 두 아들의 불법 입시 컨설팅까지 비리 백화점 수준"이라며 "박 장관은 지금이라도 갑툭튀 정책과 본인 부도덕성에 책임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이 혼란에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없는 학제개편 추진은 혼란만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기 입학이 아닌 박 장관 조기 사퇴가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정책 추진 근거가 없다는 점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이 없다는 점 △반대 의견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이 없다는 점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육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 △대학입학 연령 조정 등 입시에도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야당 교육위원들은 "무엇보다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기입학 제도는 초등학교 시작 단계부터 과도한 학습 부담을 야기해 학습 기초를 충실히 쌓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의욕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사교육 시작 시기가 앞당겨져 아이와 부모의 부담이 들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충분한 사회적 협의과정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은 졸속 행정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野 강득구,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육 정책은 더뎌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가야" 조기입학 정책 반대에 앞장섰던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주체 12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정책에 대한 교육주체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학생들과 교직원, 대학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다. 강 의원측에 따르면 90% 이상 대다수가 만 5세 입학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돼 정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또 4일에는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42개 단체)와 국회의원 28명이 참여하는 긴급 기자 회견 및 토론회를 실시한다. 강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교육 정책은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교육 정책은 더디게 가더라도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하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학부모들과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말 한마디 툭 뱉고 거둬들이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8-03 07:01:20[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과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야당에서는 학제 개편을 고리로 박 장관의 적격성에 문제를 삼으면서 박 장관 사퇴를 주장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미 임명된 장관이라며 두둔에 나섰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입학 연령 하향은 공식화가 아니다'라며 한 발 뺐지만 야당은 '강력 반대' 입장이라 정부·여당과 야당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만 5세 조기입학 학제 개편안 '졸속 추진'을 들어 박 장관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 김영호 의원은 "박 장관의 인사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렵다"며 박 장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의원은 "검증 안 된 장관이 어설프고 설익은 정책을 대통령과 논의해서 국민에게 투척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박 장관이 자질이 있는지, 교육부 수장으로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원 구성이 늦어져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라며 두둔에 나섰다. 박 장관이 이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만큼 '사후 검증'보단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당은 일단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추가 논의키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만 5세 조기입학을 두고도 대통령실에서 "공식화는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났지만 야당에서는 '졸속 추진' 등을 들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합의 없는 학제개편 추진은 혼란만 자초할 뿐"이라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 말 한다마디로 지시하고 추진돼야 할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충분한 사회적 협의과정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박 장관을 향해 "졸속 행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니 반대가 심하다. 정책을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게 옳지 않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취학연령 하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8-02 15:57:40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4일 윤석열 초대 내각 후보자 중 3번째로 낙마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저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후보직 사퇴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했다. 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 내각을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의장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비워두기 어려웠다"며 "박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야 하는데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임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한 인물이다. 송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다만 송 후보자는 지명 첫날부터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국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 차장에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각각 인선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중도 낙마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 미비에 따른 책임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 내각이 장관 조각을 넉달째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해당 부처의 정책 차질은 물론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한층 가중되는 형국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 낙마는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사례다. 특히 복지부 수장 자리는 정 전 후보자에 이어 연속해 국회 검증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복지부 잔혹사'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정 부처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는 헌정 이래 첫 사례다. 새 인물 물색에서 청문회 통과까지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일정도 갈 길 바쁜 새 정부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실의 새 인물 물색에 이어 자체검증,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과 통과까지 일정을 감안하면 8월 초에나 새 정부 조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에 11월까지 7개월을 인사 난맥상에 발목을 잡히면서 주요 개혁 추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역대 '장관 단명' 부처로 불렸던 복지부의 '장관 잔혹사'도 이번에 재조명을 받고 있다. 다른 부처보다 유독 장관이나 후보자들의 부침이 많았던 때문이다. 첫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 당시 초대 보건복지부 수장에 임명된 의사 출신 박양실 장관은 임명 9일 만에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일부 장관의 흠결 사유 등을 포함, 모두 9차례나 바뀌는 수모를 겪었다. 김대중 정부 첫 복지부 수장이던 주양자 장관은 58일 만에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이명박 정부에선 김성이 장관이 취임 석달 만에 논문 중복게재, 자녀 외국국적, 소득 축소신고 등의 이유로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첫 복지부 장관인 진영 장관이 일명 '항명 파동'으로 반년 만에 중도 하차했다. 복지부 수장 공백 장기화로 보건복지 분야 국정공백도 불가피해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서영준 기자
2022-07-04 18: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