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민생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알뜰폰(MVNO) 서비스 체험공간인 서울 종로구 알뜰폰 스퀘어에 방문, 최근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를 독려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차관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비 30% 이상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된 현황을 확인했다. 이외 음성전화·데이터·문자사용량에 맞춘 최적의 알뜰폰 요금제를 추천받고 알뜰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해 보다 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의 출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중소·중견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은행 광츠 첸(Guangzhe Chen) 부총재와 만나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과 국제 디지털 개발 동향 등을 논의했다. 광츠 첸 부총재의 방한은 박 차관이 지난 9월12일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에 방문해 초청 의사를 전달하면서 성사됐다. 박 차관은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사무소와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 공적개발원조(ODA) 과제에 대한 세계은행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 지난 9월 26일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했다. 부총재는 이번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합동 연차총회’에서 제시한 글로벌 과제에 ‘디지털 전환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며 한국의 디지털 분야 혁신 경험과 지식 공유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세계은행과 함께 개발도상국에 디지털 전환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면서 국제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제2차관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를 위한 산업분야별 대표기업 연속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13일 KB 국민은행에 방문해 인공지능(AI) 윤리·신뢰성 준수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 이행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KB금융그룹 자체적으로 제정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바탕으로, 향후 인공지능 관련 업무규정 제정, 위험관리정책 마련, 전담조직 설치 등을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및 그에 따르는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 등의 안전성과 성능을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자율점검표’와 ‘개발안내서’는 기업이 스스로 인공지능 관련 위험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금융분야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신용평가, 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립이 어느 분야보다 필수적”이라며 사업자의 윤리·신뢰성 확보 노력을 독려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우리가 네트워크 좋고 가전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건설도 톱티어인데 '스마트홈은 왜 잘 안 될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 오늘 주신 의견을 소중히 담아 8~9월쯤 정부 계획으로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11일 오후 2시 직방 청담랩에서 열린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오늘을 계기 삼아 우리도 ICT, 건설, 가전 분야들이 두루두루 융합돼 (지능형 스마트홈이) 경쟁력 있는 큰 산업으로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LG전자 같은 가전 업체를 비롯해 건설, 홈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인테리어 등 스마트홈 관련 기업, 단체,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 선도 분야로 지능형 스마트홈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지능형 스마트홈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사물인터넷(IoT) 전략연구소 김학용 소장은 ‘국내외 스마트홈 산업 동향: 스마트홈을 넘어 앰비어트홈으로’라는 주제로 아마존, 구글, 삼성 등 빅테크 기업들이 함께 제정한 새로운 스마트홈 연동 표준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으로 인한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의 현 주소 및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 소장은 "여전히 국내 스마트홈은 디바이스 및 연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상 확장, 서비스 진화, 생태계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손일주 연구소장은 스마트홈 연동 표준의 글로벌 확산 동향 및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국제공인시험소의 국내 구축 계획을 설명했으며, 아주디자인그룹 김명진 대표는 주택 인테리어와 스마트홈이 결합된 신산업인 스마트인테리어 애프터마켓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지능형 스마트홈 구축·확산과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집중 논의를 진행했다. 국내 스마트홈 산업은 가전·통신·건설분야 대기업이 구축한 서로 다른 플랫폼 환경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이 디바이스 개발·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선택도 제한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글로벌 스마트홈 연동 표준 도입과 연계한 개방형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홈 기업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이어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세계 지능형 스마트홈 시장 선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신축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기축·일반 주택의 스마트홈 도입 활성화, 지능형 스마트홈 얼라이언스 출범 등 민관협력, 국민이 스마트홈을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한 보안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글로벌 스마트홈 표준의 통일과 AI 발달로 인한 전세계적인 지능형 스마트홈 시장의 전환기는 우리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스마트홈 시장 전환기를 적극 활용해 지능형 스마트홈 생태계 조성에 민관이 함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리투아니아 양국 정부가 디지털 정부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박윤규 제2차관과 아우슈리네 아르모나이테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장관이 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성사된 이번 면담에서는 디지털 정부 관련 경험 공유, 기업 간 협력 추진 현황, 연구개발 협력 등이 논의됐다.  먼저 디지털 정부 관련 논의에서 박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현황에 대해 공유했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취지와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양국 간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본투글로벌센터'와 리투아니아 혁신청 간에 체결한 스타트업 협력관계(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추진 현황과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양국 간 연구 개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리투아니아는 반도체 공정 등에 활용되는 광학(레이저) 장비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이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했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이날 논의를 통해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며, 협력 관계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이번 만남이 한국과 리투아니아 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을 보다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 로밍 요금 인하와 관련한 정부 협의를 일본과 아세안 일부 국가에 제안했다. 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에 대해서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0일 서울 중구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외 로밍 요금 인하 정책과 관련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로밍 요금이긴 하지만 각국 정부가 노력하면 국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고, 각국 담당 차관들에게서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단통법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을 토대로 법안 폐지가 아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TF에서 논의 중인데 여러가지 의견들이 존재한다”며 “추가지원금을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데는 이견이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TF 논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행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가 시작되는 금액 수준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달 말, 내달 초 예정인 통신 경쟁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5G 요금제 시작을 얼마로 낮춘다 이런 얘기는 나오기 힘들겠지만 앞으로 해야 할 과제”라면서 “로밍 요금인하 등과 함께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적요금제 도입 등도 꾸준히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나선 가운데 미래모바일이 2.3㎓ 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5G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와의 교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저희가 논의하는 건 없다"며 "절차상 신청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경쟁력과 자격이 있는 사업자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가 하루 만에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것과 관련 박 차관은 “사이버침해와 관련된 체계를 벤치마킹해서 과기정통부, 통신·콘텐츠사업자 등이 연결돼 하루에도 몇 번 접속경로(URL) 차단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전체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누티비 같은 대표적인 데는 차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이 인공지능(AI) 서비스 분야별 대표기업의 AI 윤리 및 신뢰성 준수현황을 점검하고 윤리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연속 현장방문을 추진한다. 우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 대표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의료, 제조, 교육, 교통 및 운송, 금융 등 분야별 대표 AI 기업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박윤규 2차관은 15일 첫 번째 현장방문 기업인 업스테이지에서 생성형 AI 문제점으로 꼽히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AI 윤리·신뢰성 확산을 위한 애로사항 관련 의견을 나누었다. 업스테이지는 카카오톡 기반 챗AI인 ‘애스크업(AskUp)’을 운영하면서 ‘? 검색’을 도입, 팩트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개인정보 텍스트에 대한 마스킹 처리, 부적절한 이미지 생성 요청 시 거절 메시지 노출과 출력 거부 조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스테이지 이활석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챗GPT 등 생성형 AI 시대가 열리면서 AI 윤리·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AI 기술 발전에 필수인 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박 차관은 “AI가 산업과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개발부터 활용의 전단계에서 윤리와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산업발전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이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AI 윤리·신뢰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 방문해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사항을 경청하고 AI 윤리·신뢰성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AI 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의 AI 권고안을 반영한 AI 윤리기준을 2020년 12월 수립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2월 AI 윤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각 주체가 분야별·사안별 특성에 맞는 세부지침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챗봇(대화형AI), 영상, 작문 등 윤리·신뢰성이 강조되는 분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향후 채용과 초거대 AI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면서 경제·사회·기술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생성형 AI의 잠재적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오늘을 기점으로 챗GPT를 악용한 사이버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AI를 사이버 보안에 접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길 바란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사진)은 13일 서울 송파구 이글루코퍼레이션에서 챗GPT 등 생성형 AI의 보안 위협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챗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확산에 따른 국내외 보안 위협 동향과 산업적 파급 효과 등을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보안 위협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근 고려대학교 교수는 '챗GPT 기술의 진화, 그리고 사이버보안'을 주제로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동향 △생성형 AI의 한계와 보안 위협 분석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에 대비한 심층 연구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구자윤 기자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면서 경제·사회·기술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생성형 AI의 잠재적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오늘을 기점으로 챗GPT를 악용한 사이버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AI를 사이버 보안에 접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길 바란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3일 서울 송파구 이글루코퍼레이션에서 챗GPT 등 생성형 AI의 보안 위협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챗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확산에 따른 국내외 보안 위협 동향과 산업적 파급 효과 등을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보안 위협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근 고려대학교 교수는 ‘챗GPT 기술의 진화, 그리고 사이버보안’을 주제로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동향 △생성형 AI의 한계와 보안 위협 분석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에 대비한 심층 연구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정일옥 이글루코퍼레이션 기술위원은 ‘챗GPT 등 AI가 보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국내외 AI 활용한 사이버보안 산업 동향 분석 △AI를 접목한 사이버보안 위협·탐지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발표하고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과 챗GPT를 연계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판단하는 보안 솔루션 '이글루XAI'를 시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생성형 AI의 보안 위협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생성형 AI의 안전한 이용과 인식제고, 생성형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대응체계, AI를 활용한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재고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이동통신 3사가 최근 새로운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난색을 표했던 것은 다소 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 차관은 과기정통부가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오찬 자리에서 “중간요금제 관련, (통신사들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연말에 이익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 진짜 이통사가 죽는지 한 번 보죠”라고 말했다. 그는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봐야할 것”이라며 5G 중간요금제가 이통 3사 실적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차관은 다음달 발표 예정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게 큰 목적인데 경쟁활성화에 대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알뜰폰도 그 목적으로 도입한 건데 그동안은 미미했던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개정 또는 폐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통법은 고객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나타나는 차별을 막기 위해 등장했으나 정부 의도와 달리 이통 3사의 마케팅 경쟁이 사그러지면서 휴대폰 번호이동자 수가 급감했다.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1116만명이었던 번호이동 건수는 2019년 580만, 2021년 508만명, 2022년 453만명으로 줄었다. 마케팅 비용도 줄면서 자연스레 이통 3사의 실적은 개선됐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모두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단통법 만든 지 10년 정도 됐으니 어떤 역할이 바람직한지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폐지 또는 유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건 과기정통부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도 공동 소관하고 있어 관계 부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아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