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조합 집회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경찰이 물리적 충돌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금융노조의 집회에서 경찰이 방패로 사람을 밀거나 넘어뜨린 상황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전날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55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진행되면서 경찰과 충돌이 일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집회 주최측은 집회 시작 직후부터 '집회 소음기준(기타지역, 야간 60dB)'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주변의 시민들이 "집회 스피커 소음 너무 시끄럽다", "시위를 너무 크게한다"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고, 경찰이 집시법에 따라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주최 측이 계속 확성기를 사용하면서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당시 채증영상 등을 확인한 바 경찰이 방패로 밀거나 넘어뜨린 상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직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박 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충돌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배 의원실은 공지를 통해 "집회에 참석한 박 의원이 신체에 방패 등에 의한 충격이 가해져 만에 하나 이상이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의료적 진단을 받고자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2 13:45:38[파이낸셜뉴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제4대 위원장으로 박홍배 위원( 사진)이 선출됐다고 3일 밝혔다. 박홍배 신임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박홍배 위원장은 부산교육대학과 동아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부산예술대학 문학창작과 교수와 브니엘 예술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또 부산문인협회 부회장,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과,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부산문화재단 자문위원, 부산예총 기획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인터넷 신문 ‘문예타임즈’의 발행인을 맡고 있다. 박 위원장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 1기부터 현재까지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위원 전원 합의로 선출하게 되었다. 박홍배 신임 위원장은 “김규철 위원장 의지를 이어 받아 임기 3년 동안 변화하는 게임 산업 환경에 맞춰 심의 기준의 투명성, 공정성, 신속성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겠다”면서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해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안전을 담당하고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과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09-03 15:36:39[파이낸셜뉴스] '공정경제 3법'의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하는 '3%룰'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같은 장소에서 완전히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전국위원 연석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해외 기술유출 가능성을 들어 3%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최초 고졸 여성 임원 출신이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2002년 중국 BOE가 현대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의 자회사 하이디스를 인수한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이번 입법이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돼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며 "우리에겐 하이디스의 아픈 기억이 있다. 중국기업이 경영권을 갖게 되자 기술, 인력을 빼돌리고 결국 LCD 시장에서 시장 1위까지 빼앗긴 악몽 같은 기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 특히 감사위원은 경영감독을 위해 회사의 모든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면서 "국내 대기업의 이사회에 들어온 해외자본이 핵심 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을 훔쳐 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사에겐 기밀 유지 의무가 있지만,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들어온 경영진이 이를 지킬 것이라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기술과 전략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기가 십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투기 자본이 현대차에 추천한 사외이사는 경쟁 업체 출신이었고, KT&G에 들어온 투기자본 측 이사는 대놓고 비밀유지 서약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사람과 기술이 전부인 자원 빈국이다. 우리의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가능성을 떠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샐틈없이 철저히 막아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한다는 것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술 패권 전쟁을 단순히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 최고위원 다음 순서로 모두발언을 이어간 박홍배 최고위원은 3%룰 등 공정경제 3법 반대 기류에 대해 "과장된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원샷' 처리를 요구한 야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사실상 양 최고위원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편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인사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 가치, 주주이익이 재벌총수 전횡으로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기업가치 제고법이다. 기업 규제법, '기업죽이기'법으로 왜곡해선 안된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해외경쟁기업 관계자가 투기자본과 결탁해 감사위원 선출돼 기밀을 유출하고, 소송을 남발해 기업경영이 침해된다는 과장된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중대표소송제는 눈에서 벗어난 불법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소송남발 방지규정도 이미 마련됐다. 지난 21년간 소송건수도 137건에 불과하다. 소송 남발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10-16 11:19:3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새 위원장에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이 당선됐다고 24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7년부터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올초 19년만에 돌입한 국민은행 총파업 투쟁을 주도했다. 또 금융노조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 의장과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등을 지냈다. 그는 취임 후 처음으로 낸 성명서를 통해 "차기 기업은행장에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의 임명이 유력해졌다"며 "새 집행부는 첫 사명으로 기업은행지부와 함께 낙하산 행장 임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장과 함께 노조를 이끄는 새 집행부는 내년초 정기전국대의원대회와 위원장 이취임식을 통해 공식 출범한다. 임기는 3년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9-12-24 18:07:43[파이낸셜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새 위원장에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이 당선됐다고 24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7년부터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올초 19년만에 돌입한 국민은행 총파업 투쟁을 주도했다. 또 금융노조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 의장과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등을 지냈다. 그는 취임 후 처음으로 낸 성명서를 통해 최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차기 기업은행장의 선임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차기 기업은행장에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의 임명이 유력해졌다"며 "새 집행부는 첫 사명으로 기업은행지부와 함께 낙하산 행장 임명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과 함께 노조를 이끄는 새 집행부는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을 지낸 김동수 수석부위원장과 기업은행지부 부위원장을 역임한 박한진 사무총장으로 구성됐다. 집행부는 내년초 정기전국대의원대회와 위원장 이취임식을 통해 공식 출범한다. 임기는 3년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9-12-24 16:58:13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8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공공정책 시상식에서 박홍배 사장이 정책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공공정책학회,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서 제주관광공사 박홍배 사장은 마을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온라인 홍보 강화를 통한 제주관광 수요 창출, 잠재고객 인지도 확산, 관광위기 극복 위한 도내 관광업계 연계 마케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박 사장은 이날 제주관광공사의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국회의원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2-19 18:09:20[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주4일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대·30대와 미혼 직장인들의 찬성률이 70%를 넘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 4일제 네트워크가 지난달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및 주 4일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을 비례 배분해 표본을 설계했으며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신뢰수준 95% 기준으로 진행됐다. 주4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직장인의 63.2%가 찬성했다. 구체적인 응답 비율을 보면 정규직 64.5%(비정규직 55.3%), 20대 74.2%, 30대 71.4%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4일제 도입은 '실무자급(70.8%)' 직급에서도 높았다. 기혼(58.9%)과 미혼(70.1%)에서도 절반 이상이 주4일제 도입을 찬성했다. 주 4일제 도입 시범사업을 정부와 노·사·정이 추진할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곳으로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 사업장(교대제) 60.2% △산업재해 및 위험성 높은 사업장 42.6% △저임금 중소영세 사업장28.7% △돌봄 및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 사업장 20.5% 등을 꼽았다. 현재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해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도 몇몇 대기업들은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42시간에 비해 130시간이나 많이 일하고 있다. 이번 인식조사에서도 대한민국의 장시간 노동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조사에서는 현행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 또는 36시간 전후로 개편하는 법률과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68.1%로 나타났고 법정 연차휴가 확대(74.3%), 1주일 연장근로 한도 하향(66.6%) 등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10명 중 7명 정도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파견용역·사내하청 근로자의 81.8%가 노동시간 개편에 동의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과로 사회의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OECD 평균 노동시간대로 진입하기 위한 장시간 한도 하향 등 1차 과제와 EU 평균 노동시간대 진입하기 위한 2차 과제(주4일제 도입)로 구분해 제도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 입법 제정과 발의된 법안 논의 촉구, 정부의 시범 사업과 지원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1 18:27:59[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반노동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사퇴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노동운동가 출신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여러 논란을 파고들면서 노동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 후 국민들은 '119 긴급전화로 관등성명 대라던 김문수 사건의 그 김문수인가',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말한 사람이 노동부 장관을 한다?'고 반응한다"며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그저 국민들에게 막말하던 사람, 극우 유튜버이자 태극기 부대, 뉴라이트, 반노동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제로, 성차별주의자"라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노동 문제, 저출생 문제, 일터에서의 성평등 문제의 총괄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을 물러가라' 등의 발언을 언급한 후 관련자들의 증언 영상을 회의장에서 재생하려고 했으나 여당의 항의해 청문회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 내내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쳤으나 김 후보자는 "물러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설화도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 오신 것 같다"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청을 했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했다. 2014년 당시에는 전국 시도 중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재야에 계실 때 표현의 일부만 갖고 김 후보자의 모든 것을 재단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며 "김 후보자가 청년 그때의 마음으로 경제와 우리 노동시장의 약자들을 보살피는 친노동 장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투명하고 선명성이 넘치는 의원이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나왔다"며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노동자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소통하려고 노력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그러나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거치고 야인으로 계실 때 하신 말씀에 개인이나 단체가 상처를 받은 부분들도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상처받는 언행들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런 부분은 정말 김문수답지 않다"고 당부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8-26 18:06:54[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야권에서 김 후보자를 향한 사퇴 촉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용우·김태선·박홍배)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힘없는 자들을 할퀸 김 후보자에게 어떠한 공적 권한도 줄 수 없다"며 후보자직을 스스로 내려 놓으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청년유니온,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7개 단체도 참석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우리에게 던진 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는 '막말'이 아니라 폭력이고 저주였다"며 "희롱할 목적으로, 폄훼할 목적으로, 그 대상이 정말 죽어 없어지길 바라는, 진심을 담아 쏟아낸 말들이다. 그 말이 김 후보자의 본질"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우리는 김 후보자에게 반성이나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사과할 사람도 아니지만, 설령 사과한다고 한들 기만일 뿐"이라며 "그냥 사퇴하라. 다시 자신의 신념대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유튜버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다른 사람(후보자)을 찾으시라. 적어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청년들을 우롱하고, 노조를 혐오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자식 잃은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빼고 찾으시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청년이 개를 안고 다니느라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거나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제주 4·3 사건을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라고 하거나 세월호 참사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언급하는 등 극 관련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말하는등 노조 투쟁에 대한 폄훼 발언으로도 비판을 받았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2022년 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총괄제작국장 최 모 씨를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를 사조직처럼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야권이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여야는 청문회장에서의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8-23 18:15:56#. "정년퇴직 1년 전부터 은퇴 후를 설계했어요. 정년 없는 직업을 찾아보고, 입사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바로 취업할 수 있게 준비했죠. 국민연금은 은퇴하고 2년 뒤에 나오는데, 2년간 아무런 소득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모아둔 돈도 많지 않고..." -정년퇴직 후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최용현씨(65) 1차 베이비부머(1954~1964년생·705만명)가 은퇴하고,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954만명)도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지만 사회에서는 아직 은퇴하지 싶지않다. 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100세 시대'에 도래한 지금, 60대는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사실상 정년이 없는 직장을 찾아 새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정년은 아직도 60세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6%로 역대 최고치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일본(29.92%), 독일(22.41%)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산업연구원의 발표가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거나 목전에 있는 국가들은 앞다투어 노동정책부터 뜯어고치고 있다. 노령인구의 숙력된 노동력을 국가경쟁력으로 끌어안아, 인구절벽의 타개책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가장 가까운 일본은 이미 2021년부터 70세 정년을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65세를 넘겨 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근로자를 퇴직시킨 뒤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형태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이 65세인 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도 포함됐다. 스페인은 2027년, 독일은 2029년을 목표로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릴 계획이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년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법적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부칙을 마련해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인구 68%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노인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할까? 맞다.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중 68.5%가 '향후 지속 근로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릴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국내외 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은 외면받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고령층의 경우 노동시장 사정이 상당히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는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방식으로 (회사를) 나가게 되는 구조"라며 "그 이후 본인이 일하던 분야와 전혀 다른 곳에 재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역량을 충분히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 친화적 일자리를 통해 일하는 시간과 강도, 방식 등을 조금씩 조정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도 유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하고 이동성이 높은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만 고령자들이 좀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나이를 따지지 않는 채용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법정정년 제도와 고령층 고용 정책인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은 정년 연장보다 정책 대상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고용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정년 연장보다 적은 부담으로 고령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동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년퇴직에 비해 안정적으로 노동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시대, 해답은 고령층 인력에 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정년제 폐지, 고용 연장 및 계속 고용, 연금 대신 노동하기 혹은 연금 수령 동반 노동하기(유연임금제), 고령 구직자 재취업 확대, 직업교육훈련 강화, 직무개발 등의 조치를 펼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장년 고령 노동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부재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도 장년 고령 인구 활용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장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최근 발표한 SGI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2023년 기준 국내 60세 이상 고용률을 45.5% 대비 5%p 상승시킬시 잠재성장률이 0.1%p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용률이 5%p 오를 시 소득세 수입은 5784억원 늘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지금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그들이 생산 가능 인구에 편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 인력들이 잘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단순하게 많이 유인하기보다는 세대 간 효율적 일자리 분업과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의 고령 친화도 향상,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언했다.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고령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된다"며 "고령 인력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고용과 관련해 어떤 것이 적합하고,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력직 베테랑' 노인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 정부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등 노령인력 활용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면 속도를 가할 때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8 22: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