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의 '보듬컴퍼니' 전 직원을 무료 변론하겠다고 선언한 박훈 변호사가 현재까지는 피해자 1명에게 연락을 받아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저는 피해자 분들 중 한 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사건 내용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한마디로 말해 사건 내용에 현재로서는 일부라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분들의 피해 내용이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이어서 강형욱 부부의 해명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피해자분들이 그들의 해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무료 변론을 자청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현재까지는 한 분만 연락을 주셨고 깊은 대화를 아직 진행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CCTV가 감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형욱 부부 인터뷰를 보다 열받아 제안한다"며 "무료로 모든 것을 대리하고 어떠한 성공보수금도 받지 않을 테니 강형욱 부부에 고용됐던 분들 중 억울한 사람들은 댓글이나 메신저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무보수 변론의 전제 조건으로 "어떤 거짓도 없어야 하며 저의 살벌한 반대 신문도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난 CCTV가 업무 공간을 비추는 것은 인격 말살이라 보는 변호사"라며 "2001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송을 통해 CCTV 감시 불법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패소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강형욱을 둘러싼 갑질 논란은 직장 평가 사이트 '잡플래닛'에 보듬컴퍼니에 다녔던 직원들이 혹평을 남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리뷰에는 CCTV 감시, 화장실 통제, 사내 메신저 열람, 임금 체불 의혹 등이 제기됐다. 여러 갑질 논란에 침묵하던 강형욱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 올린 약 1시간 분량의 영상에서 사내 메신저 열람은 인정하면서도 CCTV 감시, 화장실 통제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선 반박했다. 강형욱은 "직원 감시 용도는 아니다"라며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갖고 있는 곳이라서 CCTV가 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CTV가 없는 사무실이 있을까 싶다. 도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며 "사무실에서 훈련 상담도 하기에 개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뜻밖의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수사를 덮으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박훈 변호사가 의견을 내놓았다. 박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불기소 처분서에는 해당 기관 지검장 직인이 찍혀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지검장이 보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사건만 보고를 받고 검토한다"며 "따라서 지검장 직인이 찍혀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서는 내부적으로만 존재하지, 밖으로 내보내는 문서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다"며 "대검이 반박한다며 결재란에 사선으로 그어진 것을 센터가 지우고 보도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없는 사선을 어떻게 지웠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또 "센터가 지검장 도장이 있으니 (윤 총장)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군인권센터는 2017년 2월 작성된 계엄령 문건에 대한 검찰(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지난해 수사 당시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면서, 여기에 윤 총장 직인이 찍힌 점을 들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초적인 사항조차 검토하지 않은 내용이며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독립된 수사단의 경우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므로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는 절차적·기술적 문제가 있다"며 "관할 등을 이유로 독립된 수사단에 소속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한 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박훈 #윤석열 #촛불계엄령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가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가운데, 윤지오를 고소한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24일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점(윤지오 출국)을 우려해 출국금지 요청을 요청했던 것인데 사건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 고소한 것만으로는 출국 금지할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 윤지오는 24일 이후에도 여러 일정이 있었다. 23일 새벽에 제가 고소장 접수를 예고하자 23일 저녁 비행기를 예약했었고 23일 오후 4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자 출국 일정을 미루더니 오늘 아침 비행기로 예약했다 다시 저녁 비행기로 변경하고는 출국장으로 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윤지오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속적으로 할 것이며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입금했던 여러분들이 윤지오에 대한 사기 고소에 동참하겠다고 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라면서 “아울러 당시 로드매니저였던 분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들어 심한 명예훼손을 했던 부분도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끝으로 그는 “윤지오는 캐나다로 출국했지만 경찰 소환 통보에는 당당하게 응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지오는 24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나와 출국 절차를 밟은 뒤 오후 6시 20분쯤 출발하는 캐나다 토론토 행 직항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지오는 ‘왜 갑자기 출국하느냐’는 취재진의 말에 “내가 범죄자인가. 지난 4일부터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했다”고 말하는 한편, ‘(김수민 작가를) 맞고소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당연히 맞고소 한다. 죄가 없는데”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지오 #출국 #김수민 #박훈변호사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SNS상에서 페미니스트 작가로 이름이 알려진 김수민 작가가 고(故)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박훈 변호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윤지오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김수민과 윤지오) 둘 사이는 2018년 6월 29일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 거의 매일을 연락하며 지냈다”라면서 “윤지오가 책 출판 관계로 먼저 책을 낸 김수민 작가에게 접근하여 맺어진 인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두 살이 많은 고소인 김수민 작가를 언니로 불렀으며 모든 개인사를 의논했다. 윤지오가 과거사위 참고인으로 2018년 11월 28일 귀국해 조사 받고 한국에 체류할 당시에도 술을 마시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윤지오가 ‘13번째 증인’이라는 책을 출판할 즈음 귀국해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윤지오가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며 “이에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에게 ‘가식적 모습’을 지적했지만 윤지오는 ‘똑바로 사세요’하고는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윤지오는 2019년 4월 15일 김수민 작가를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글과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에 김수민 작가는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후로도 윤지오는 김수민 작가를 향해 ‘조작이다, 삼류 쓰레기 소설’이라며 격하게 반응했다”며 근거 없는 글과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박 변호사 측은 “김수민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적극 대응하면서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고소하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김수민 작가는 16일 “윤지오씨가 저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훼손을 하였기에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단 점을 강조한다”며 그동안 나누었던 카톡 등을 첨부한 메일을 보내왔다. 김 작가는 메일을 통해 “윤지오가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며 숨어 지냈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식으로 거짓 원고를 쓸 줄을 정말 상상도 못 했다”며 윤지오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윤지오 #김수민 #고소 #박훈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잔 엘더 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해명 영상에 전 직원들은 더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듬컴퍼니에서 일했던 직원 A씨는 “강 대표에게 당한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형사 고소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강 대표 부부의) 해명 영상 이후 피해 직원들이 더 분노해서 용기를 내려 한다”고 전했다. 강 대표와 엘더 이사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에서 ‘CCTV를 동원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개 물림 사고나 용품 도난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A씨는 “과거 잠원동 사무실에 CCTV를 9개나 달아두고, 정작 현관엔 가짜가 달려 있었다”며 “애초에 CCTV가 달린 9곳은 외부인이 전혀 출입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는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무공간에 대한 CCTV 설치는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15조 제1항의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요건인 당사자의 동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설치 목적에 위배해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라고 강조했다. 또 A씨는 “직원들이 내 아들을 험담해 사내 메신저를 감시하게 됐다”는 취지의 엘더 이사의 해명에 “아이 욕을 한 적 없다”며 “잘못 인쇄돼 버려야 했던 아이(강 대표 부부의 자녀) 사진도 버리기 미안해 오려서 컴퓨터에 붙여 놓기까지 할 정도로 직원들이 귀여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강 대표 부부의 아들 사진을 붙여놓은 책상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카카오톡을 못 쓰게 하고 휴대전화를 쓰는 것도 매우 눈치 보이는 분위기”라며 “사람이 모이면 마주 보고 소통해야 하는데, 얘기를 나누면 ‘여기가 동아리냐’고 말하면서 대화를 못하게 해 메신저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강 대표는 침묵을 깨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 이후 다시 전 직원들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형욱이 해명 방송을 올린 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형욱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55분짜리 해명 영상을 올렸다. 이날 해당 게시물을 올리기 전 강형욱의 유튜브 체널 ‘강형욱의 보듬TV’ 채널 구독자수는 207만이었다. 하지만 해명 방송 후 구독자수가 증가해 전날(27일) 오후 1시 기준 210만을 기록했다. 이 영상에서 강형욱은 아내와 함께 출연,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사실 여부를 따지기 앞서 이런 소식으로 시끄럽게 만들고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 드려 죄송하다. 제가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고 섭섭한 부분이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감시 용도 아니다" CCTV 직원 감시 논란 해명 그는 폐쇄회로(CC)TV 직원 감시 논란에 “감시 용도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있고 물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 누구든 들어올 수 있고, 저희 개들도, 훈련사님들의 개도 와있어서 CCTV는 꼭 있어야 했다”며 “일하는 중에 CCTV를 달아서 직원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사용이냐’라고 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형욱의 아내가 “6~7개월 됐던 저희 아들에 대한 조롱을 보고 눈이 뒤집혔었다. ‘슈돌’에 출연한 것을 보고 ‘아들을 앞세워 돈을 번다’고 했고, (직원들의 메신저를 보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사과도 덧붙였다. 강형욱은 이 외에도 화장실 사용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는 것에 대해 “회사에 화장실이 고장나 옆 회사와 자주가던 식당에 부탁을 해 볼일을 봤다. 걸어서 3~4분이었다. 화장실 시간을 통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배변봉투에 명절 선물을 넣어줬다는 폭로에 대해서도 “발주 실수로 스팸 세트가 많은 수량으로 왔고,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이걸 (알아서) 나눠가져 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수의사님과 안락사 논의" 반려견 레오 방치 반박 또 반려견 레오를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레오는 마지막에 많이 아팠다. 집에서는 더이상 함께 생활하기 어려워 직원분들도 계신 회사에 데려와 돌보기로 했다. 직원들이 없는 새벽에 들려,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레오를 계속 관리해줬다. 수의사님과도 몇개월을 거쳐서 안락사 논의를 했고 회사에서 안락사를 시킨 뒤 직원들도 같이 보내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담당 수의사의 인터뷰도 공개됐다. 여기에 훈련이나 촬영 전 개를 굶겨서 데려오라 했다는 주장, 훈련비를 주지 않은 보호자의 개는 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 보호자를 험담했다는 주장, 욕설·폭언 등에 대한 주장에도 하나하나 해명했다. 강형욱은 “꿈같은 훈련소를 만들려고 노력했었다. 아마 두번 다시 이런 훈련소를 만들수 없을 것”이라며 “보듬은 없어진다. 무시받는 훈련사가 아닌 존중받는 훈련사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미숙했다.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멋진 훈련사로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강 씨 해명 반박 자료 공개 한편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 등은 이 영상에 재반박하는 PPT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논란이 됐던 CCTV 감시 및 폭언 메신저 감시 등에 대해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고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가장 큰 논란이 된 CCTV에 대해 “2014~2015년 사무직만 있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빌라에 1대, 2015~2017년 잠원동 빌딩 7층 사무실에도 9대가 있었다”며 “잠원동 지하 1층에 훈련사들이 있고, 옆 건물 빌라에서 마케팅 업무만 해서 강아지가 오지 않는 일반 사무실이었는데도 CCTV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 대표가 훈련사에게 ‘기어나가라, 너는 숨 쉬는 것도 아깝다’며 20분 넘게 소리 지르는 걸 옆방에서 들었다며, 일부 폭언 관련 녹취 파일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KBS 2TV ‘개는 훌륭하다’는 지난 주에 이어 27일에도 결방을 이어간다. 대신 월화 드라마 ‘함부로 대해줘’ 스페셜로 대체 편성됐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 대표 부부의 해명 방송 후 “열받아 무료 변론하겠다”고 나선 박훈 변호사와 접촉해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가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의 '보듬컴퍼니' 전 직원을 무료 변론하겠다고 자청했다. 현재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형욱은 '사무실 CCTV 감시 의혹'과 관련해서 "직원 감시 용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CCTV 감시 아니라는 주장 보니 열받아" 무보수 변론 나서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CCTV가 감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형욱 부부 인터뷰를 보다 열 받아 제안한다"며 "무료로 모든 것을 대리하고 어떠한 성공보수금도 받지 않을 테니 강형욱 부부에 고용됐던 분들 중 억울한 사람들은 댓글이나 메신저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무보수 변론의 전제 조건으로 "어떤 거짓도 없어야 하며 저의 살벌한 반대 신문도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CCTV 감시의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난 CCTV가 업무 공간을 비추는 것은 인격 말살이라 보는 변호사"라며 "2001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송을 통해 CCTV 감시 불법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패소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3일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다른 폭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입장 차이와 사실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직원들 업무 공간에 비추는 화면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런 행위를 하는 작자는 인간도 아니다. 2001년 72개 CCTV를 자그만한 공장에 설치했던 사업장이 떠올라 치가 떨려온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무료 변론을 언급한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 각종 갑질 논란에 해명 영상 올린 강형욱 한편 강형욱을 둘러싼 갑질 논란은 직장 평가 사이트 '잡플래닛'에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의 리뷰가 올라오며 확산됐다. 리뷰에는 "직원들의 사생활을 검열하며 수시로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한다" "직원들 급여는 최최저임금 수준인데 직원들 앞에서 직원에게 주는 돈이 아깝다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 직원들은 방송 인터뷰,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급여를 9670원 받았다"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개인 메시지까지 간섭했다" "명절 선물을 배변봉투에 담아서 줬다" "화장실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했다" 등의 주장을 이어가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파만파 퍼졌다. 여러 논란에도 침묵하던 강형욱은 지난 24일 7일만에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 약 1시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내 메신저 열람은 인정하면서도 CCTV 감시, 화장실 통제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선 반박했다. 임금 체불 의혹과 관련해선 “(전 직원이) 연락 안 돼서 액션을 취한 것"이라며 이후 인센티브와 퇴직금, 연차수당까지 3가지 내역을 나눠서 이체했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이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고액 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뇌물죄 적용은커녕 동석한 검사 2명도 처벌하지 않은 가운데 남부지검의 ‘제 식구 감싸기’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후배검사에 대한 성비위와 폭언·폭력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과 고 김홍영 검사 사망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고액 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검사 2명에 대해 3만8000원 차이로 불기소 처분한 남부지검이 제 식구에게만 관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배경이다. <본지 12월 10일. ‘'검사 술접대' 면죄부에 뿔난 시민들..."국민 무시처사"’ 참조> ■536만원 접대 검사 2명 불기소 파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이 지난 8일 나모 부부장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을 추가기소하지 않을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구속된 김 전 회장은 검찰의 본격 수사에 앞서 현직 검사 3명에게 고가 술접대를 했고 이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지난 10월 폭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남부지검에 전담팀이 꾸려져 50여 일 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18일 밤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고액 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536만원이 지불됐다는 간이영수증까지 확보했다. 문제는 법 적용에 있었다. 검찰은 술접대 시점이 라임 수사팀이 꾸려지기 이전이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뇌물죄 대신 부정청탁금지법만 적용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당 100만원 이상 접대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담팀은 기소되지 않은 검사 2명이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다며 이후 향응 수수액을 빼고 참석자 5명으로 수수액을 나눴다. 이에 따라 검사 2명은 수수액이 96만2000원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접대를 받은 건 맞지만 3만8000원 차이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판단에 비판이 쏟아졌다. 김 전 회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당시 3명의 여성 접대부가 검사 3명 옆에 각각 앉았다고 강조했다. 인당 50만원의 접대액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접대를 제공한 자신이 술을 한 잔도 먹지 않았음에도 계산에 포함된 것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공수처가 발족하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물론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며 접대를 받은 나모 부부장검사 실명을 공개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던 박훈 변호사는 지난 23일 김 전 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 언급 '진동균 사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이번 수사결과를 내놓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수년 간 수차례 검사 봐주기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언급한 진동균 사건이 대표적이다. 추 장관은 지난 9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이) 검찰이 검사를 상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적이 있었냐’고 했지만 국민들은 다 안다”며 “피해자가 같은 동료 검사여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상당히 시끄럽게 했는데 고발인이 간신히 용기를 냈던 진동균 성 비위 사건이 있다”고 발언했다. 진형구 전 검사장 아들이자 한동훈 검사장 처남인 진 전 검사는 남부지검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회식 이후 후배 검사 2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법조계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음에도 남부지검은 진 전 검사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 진 전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사건은 2018년 서지현 당시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공개 이후 수면 위로 올라왔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뒤늦은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진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진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10개월형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사건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전·현직 검찰 간부들도 수사 및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임은정 당시 북부지검 검사가 오세인 전 남부지검장 등 6명을 고발한 것이다. 임 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 제보시스템으로 감찰과 수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는 올해 초 위법한 지시나 직무거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3년 6월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되었다”며 “2015년 5월 진동균 검사에 대하여 수사는커녕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하였을 때, 왜 모두 침묵했느냐”고 남부지검을 질타하기도 했다. ■후배검사 '아이스크림' 비유 부장검사 2015년 남부지검에서 근무한 김모 전 부장검사 사건도 봐주기란 의혹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안주를 안 먹었다”며 피해자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내부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명예퇴직해 퇴직금을 모두 수령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미투 물결이 인 지난 2018년 진 전 검사 사건과 함께 수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018년 7월 “김씨가 깊이 반성 중”이라며 벌금 500만원만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수령한 퇴직금의 3%에도 미치지 않는 액수다. ■고 김홍영 검사 '괴롭힘 사망' 축소 의혹 2016년 5월 발생한 고 김홍영 검사 사망사건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남부지검 형사2부 소속이던 김 검사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진행된 남부지검 감찰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의혹을 폭로한 건 김 검사 부모 등 유족 측이다. 이들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과정에서 남부지검 감찰 진술서 증언과 대검찰청 감찰 진술서 증언 수위가 크게 다르다며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남부지검 진술서엔 “장난치듯이 때린 적이 있다”는 내용이 대검에선 “문제 삼았을 정도로 세게 때렸다”로 변경되는 등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남부지검이 감찰 과정에서 가해자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3년이 지난 후인 지난해 12월부터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발한 뒤에야 다시 진행돼 현재 재판 중에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시민단체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술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 중 1명을 실명 공개한 박훈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30일 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은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 적혀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가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하고 있어 주관적 감정이 많이 반영됐다"면서 "현재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 미춰볼 때 박 변호사가 게시한 글이 비방의 목적과 반대되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준모는 "김봉현의 옥중편지 내용과 김봉현을 변호한 변호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 중인 검찰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실제로 김봉현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진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개한 내용은 현 시점에서 허위의 사실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A 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적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가 부적절한 향응 제공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계획서를 청와대 김모 전 행정관에게 유출한 금감원 검사도 같은 룸살롱에서 향응을 즐겼다는 사실이 판결문에서 확인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이때도 금감원 직원들의 술값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는 옆방에 대기하던 김 전 회장이 김 전 행정관이 받아온 문건을 그 자리에서 열람했다는 사실도 등장한다. ■대상·장소 특정, 일시가 관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김 전 회장이 검사 3명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이들의 알리바이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라임 사건에 대한 본격적 수사가 이뤄지기 전 김 전 회장과 만남을 가졌고 고액의 부적절한 술자리에 합석했다면 김 전 회장의 폭로에 상당한 설득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이 접대했다고 주장한 검사들과 룸살롱이 특정됐고 대가성도 비교적 명확해 이들이 실제 한 자리에 모였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담팀은 휴일인 지난 25일 김 전 회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아 김 전 회장이 법무부에서 특정한 검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접대 시점과 특이사항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접대를 한 대상으로 알려진 변호사와 검사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두 차례에 걸친 자필 폭로문건을 통해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이후 라임수사팀에 합류해 조사실에서 김 전 회장과 만났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됐다. 김 전 회장은 1차 폭로문에서 "회식 참석 당시 '혹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며 향후 수사를 전제한 접대였음을 밝히기도 했다. ■다른 검사 접대도 있었던 장소 김 전 회장 폭로문건 원문을 봤다고 주장한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들이 접대를 받은 곳이 이 일대 최고가 룸살롱으로 알려진 '포OO'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업소는 김 전 회장이 접대를 위해 자주 찾았던 곳으로 파악됐다. 라임 관련 금감원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지난달 판결문에서도 이 룸살롱에서 접대가 이뤄진 사실이 등장한다. 당시 김 전 행정관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선임검사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받은 '라임자산운용의 불건전 운용행위 등 검사계획서'를 다른 방에서 대기하던 김 전 회장에게 열람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김 전 회장은 김 전 행정관 요구에 따라 이들 방의 술값 650만원을 대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21일께 이 룸살롱을 압수수색해 접대가 있었는지를 파악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지난달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