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은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했으며, A씨에 대해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들은 재판 전 한국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당국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가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중국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들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33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80%나 줄어든 수준으로 1993년 275억달러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장 정점에 올랐던 2021년 투자규모 3440억달러에 비하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가외환관리국 데이터는 자금의 순 흐름을 측정하는 만큼 외국 기업의 이익 및 그들의 중국 내 사업 규모 변화를 반영한다는 게 이코노미스트들의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대중국 신규 FDI가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공개한 바 있다. 상무부 자료는 기존 외국기업들의 재투자 실적을 포함하지 않아 국가외환관리국 집계보다 변동성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중국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와 중국 당국의 반간첩법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를 하는 글로벌 기업이 잇따르고 투자를 주저하면서 투자규모가 급감한 것이다. 대표적인 리서치 업체인 미국 갤럽의 경우도 지난해 중국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반도체 분야 등과 같은 미국의 대중 규제가 엄격해지는 분야의 대중국 투자 감소도 두드러졌다. 미국 리서치 그룹인 로듐 그룹에 따르면, 2018년에 48%였던 중국의 반도체분야 투자 점유율이 2022년에 1%까지 떨어졌다. 반면, 대조적으로 미국은 같은 기간 0%에서 37%로 올랐고,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합계 점유율도 10%에서 38%로 상승했다. 상당수의 일본 기업들은 반간첩법 시행과 내용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안으로 대부분의 신규 투자를 유예한 상태다. 대만의 대중국 투자가 40% 가까이 급감했다. 양안(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고조가 투자 저하로 이어진 것이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이날 대만 기업의 지난해 대중국 투자가 2022년 대비 39.8%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통계를 인용, 2023년 대만 기업의 대중국 투자금액은 30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39.8% 줄어든 수준이다. 대륙위는 "지정학적 긴장, 미·중 무역전쟁, 과학기술 전쟁의 격화에 직면한 대만 기업인이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리스크의 관리를 위한 투자 다각화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 주요 정책 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5%로 동결하는 한편, MLF를 통해 지난해 8월 이후 최소 규모인 10억위안의 유동성을 시장에 순 공급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금융시보는 익명의 시장참여자들을 인용해 이달 중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가운데 5년물 LPR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june@fnnews.com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대외 개방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서방국가들이 우려하는 반간첩법(방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식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따르면 리춘린 국가발개위 부주임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친환경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공동 형성’이라는 주제의 행사에서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고히 확대하고 유럽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을 위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엔 에너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절약·배출 감소, 바이오·의약품, 순환 경제, 식품, 금융·컨설팅 등 유럽 기업·협회 70여곳과 중국 기업·기관 50여곳의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위챗 계정에 “반간첩법(방첩법)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적지 않다”면서 “중국의 ‘국가안보’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간첩법이 ‘기업 환경을 훼손하고 경제 디커플링을 가속화한다’는 주장은 순전히 궤변이자 흑백논리”라며 “법은 합법과 불법적인 경계를 명확히 하고, 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이 법을 준수해 운영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첩 행위는 정상적인 투자, 경영, 과학 연구 등의 활동과 달리 심각한 불법 및 범죄 행위이며 이는 법적,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며 “간첩의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외자 기업 단속’으로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도둑질 개념이자 강도 논리”라고 반박했다. 올해 7월 1일 발효된 개정 반간첩법은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을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을 간첩행위로 본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고 중국 외의 국가와 기업은 우려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통상 담당 수석 집행부위원장은 지난 9월 중국을 방문해 반간첩법, 대외관계법을 양 측의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악재로 지목했다. 중국의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자국 고위 외교관을 인용, 오는 7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24차 중·EU정상회담에서 “중국-EU 관계, 글로벌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양국 관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그려 신뢰 향상에 추진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고강도 반(反)간첩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인과 교민, 교역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 법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됐다고 판단하면 통계자료 검색 및 저장까지 위법행위가 된다. 2일 중국 당국과 외신에 따르면 1일 발효된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적시했다. 간첩행위에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개정 반간첩법의 핵심이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업가나 주재원·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저장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장 중국 내 한국 사회는 비상이 걸렸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지난달 말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활동 등에 유의하라"는 공지문을 냈다.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미국과 일본 등도 법 시행을 영사업무와 관련한 중요사안으로 받아들이며 경계 속에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역시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의 스파이 행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개정 전에 비해 훨씬 용이하게 돼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미국 기업실사 업체 민츠와 컨설팅 업체 캡비전에 대해 진행된 중국 당국의 압수수색은 개정 반간첩법 시행 이후 중국 정보 수집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는 미국 컨설팅 업체의 중국 법인 등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한 일일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간첩 혐의로 자국민이 중국 당국에 체포된 전례가 적지 않은 일본 또한 경계의식을 높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고강도 반(反) 간첩법에 들어가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인들과 교민, 교역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 법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됐다고 판단하면 통계 자료 검색 및 저장까지 위법 행위가 된다.  2일 중국 당국과 외신에 따르면 1일 발효된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적시했다.  간첩행위에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개정 반간첩법의 핵심이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업가나 주재원·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저장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장 중국 내 한국 사회는 비상이 걸렸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지난달 말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는 공지문을 냈다.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미국과 일본 등도 법 시행을 영사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으로 받아들이며 경계 속에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역시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의 스파이 행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개정 전에 비해 훨씬 용이하게 돼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미국 기업실사 업체 민츠와 컨설팅 업체 캡비전에 대해 진행된 중국 당국의 압수수색은 개정 반간첩법 시행 이후 중국 정보 수집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는 미국 컨설팅 업체의 중국 법인 등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한 일일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간첩 혐의로 자국민이 중국 당국에 체포된 전례가 적지 않은 일본 또한 경계의식을 높이는 상황이다.  일본 교도통신의 취재에 응한 혼마 데쓰로 중국 주재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개정 반간첩법 시행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중국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 공정성, 투명성이 유지되는지가 “큰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4년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간첩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구금된 일본인은 17명(5명은 현재 구금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오는 8일부터 중국을 여행할 때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을 추가로 시행한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 후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위해 중국이 무비자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면서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전에 일본인 등을 대상으로 15일간 비자면제 조치를 취한적 은 있지만 한국인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결정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내수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로 중국 여행에 무관심하던 20∼40세대의 중국 여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최근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에 대한 중국의 첫 반간첩법 적용 구속 소식으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일 수도 있다"고 했다. jun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31일 중국이 간첩의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반간첩법 개정안을 적용해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장기간 구금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대공 수사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는 간첩죄 적용 대상이 현재로는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간첩법을 적용해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에서 대공 수사권 폐지로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대공 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우리 반도체 기술이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수사하자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29일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수습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 정부는 중국 안휘성에서 한국 교민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속한 것과 관련, "관련 법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법에 따라 체포됐다"면서 "관련 부서는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다"라고 말했다. 중국 반도체기업에 2016년부터 근무해 온 이 교민은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에 따라 간첩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의 반간첩법에 따라 구속된 첫 한국인이다. 린젠 대변인은 "영사관이 영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며 "중국은 법에 따라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조사하고 처벌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은 5개월 넘는 격리 조사 끝에 반간첩법 혐의에 따라 지난 5월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수사관들은 간첩 혐의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한국인 남성은 격리돼 조사를 받다 지난 5월께부터 구속돼 허페이의 한 구치소에 있다. 이 남성의 가족들도 허페이에 함께 거주했으나 현재는 중국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족들은 그가 구치소에서 지병인 당뇨병 약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조사 받을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으로 이온 주입 기술자인 이 남성은 2016년부터 중국 창신메모리에서 해외 인재로 영입됐다. 이후에도 중국 내 또 다른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그가 창신메모리에 근무하던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 한국인이 구속된 이후인 6월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인이나 한국인 대상으로 조사나 수사가 이뤄진 사례가 있는 지를 묻는 말에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june@fnnews.com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정부는 중국 안휘성에서 한국 교민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속한 것과 관련, "관련 법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법에 따라 체포됐다"면서 "관련 부서는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다"라고 말했다. 중국 반도체기업에 2016년부터 근무해 온 이 교민은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에 따라 간첩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의 반간첩법에 따라 구속된 첫 한국인이다. 린젠 대변인은 "영사관이 영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며 "중국은 법에 따라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조사하고 처벌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은 5개월 넘는 격리 조사 끝에 반간첩법 혐의에 따라 지난 5월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수사관들은 간첩 혐의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한국인 남성은 격리돼 조사를 받다 지난 5월께부터 구속돼 허페이의 한 구치소에 있다. 이 남성의 가족들도 허페이에 함께 거주했으나 현재는 중국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족들은 그가 구치소에서 지병인 당뇨병 약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조사 받을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으로 이온 주입 기술자인 이 남성은 2016년부터 중국 창신메모리에서 해외 인재로 영입됐다. 이후에도 중국 내 또 다른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그가 창신메모리에 근무하던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기존 5개장 40개 조항에서 6개장 71개 조항으로 개정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간첩 행위에 추가하고 있다. 국가 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추가했다. 구속된 한국인에 대한 재판은 이르면 내달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법상 구속 수사는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해 연내에는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 한국인이 구속된 이후인 6월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인이나 한국인 대상으로 조사나 수사가 이뤄진 사례가 있는 지를 묻는 말에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정부의 최고 당국자들이 미국의 대중 투자 확대를 당부하면서 중국을 찾은 미국 기업대표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상무부 왕원타오 부장은 물론 실질적인 경제 사령탑 허리핑 부총리, 외교를 총괄하는 왕이 외교부장까지 투자 유치에 나섰다.  24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라지 수브라마니암(페덱스 CEO) 미중무역위원회(USCBC) 위원장을 만나 지난 15∼18일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과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중국은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체제를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원타오 부장, 중국 투자를 통해 미중 함께 번영 누리자고 강조 이어 그는 "외자 진입의 '뺄셈'(문턱 낮추기)과 경영 환경 개선의 '덧셈'을 잘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기업 등 각국 기업이 계속 중국 시장을 다지면서 발전 기회를 함께 누리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왕 부장이 전날 회의에서 미국 기업의 구체적인 우려에 하나하나 응답했고, 경제·무역 영역에서 국가 안보의 경계, 미국의 대중국 관세 등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가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수브라마니암 위원장은 "경제·무역 협력은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는 힘으로 미중무역전국위원회와 회원 기업들은 양국의 협력 확대를 지지한다"라고 말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전했다. 왕 부장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 보증서라면서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선명한 표식이라고 개혁개방에 대해 강조했다. 왕이 외교부장 등, 미국 기업인들의 우려 사안에 일일이 해명과 답변 앞서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도 지난 22일 미중무역전국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위원회와 회원사가 각자의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 중국을 겨냥한 경제·무역·기술 억압 중단과 장애물의 효과적인 해결 등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 주임이 미국 대표들의 발언을 진지하게 듣고 그들이 관심 갖는 문제에 일일이 답했다"면서 '성의'를 강조했다. 중국 경제 정책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도 같은 날 미국 기업 대표단을 만나 3중전회 결과를 소개하면서 중국 경제 상황과 대외 개방정책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글로벌타임스, "미 기업대표들 중국의 다음 방향에 관심" 강조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2일 많은 미국 기업 대표들이 중국 당국자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인민대회당에 1시간 일찍 와 기다렸다"면서 "미국 기업 대표들은 중국의 다음 개혁·개방 방향을 배우기를 열망하고 이는 중국 시장이 언제나 매력으로 가득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자평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1% 줄어든 4989억1000만위안(약 94조8600억원)에 그쳤다. 1∼2월(작년 대비 19.9% 감소)에 비해 1∼4월(27.9% 감소), 1∼6월(29.1% 감소) 낙폭이 더 커졌다. 부동산시장과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 FDI까지 줄면서 중국 당국은 최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최근 20기 3중전회에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목록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반간첩법, 국가기밀보호법 등 안보관련 법률 강화, 외국투자유치에 악영향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난해 7월 반간첩법을 개정하고 올해 5월 국가기밀보호법 을 개정하는 등 국가기밀의 정의와 범위, 처벌 수위를 확대한 중국 당국의 조치가 외국 기업의 대중 투자활동을 줄인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이 외국 기업의 중국 활동을 위축하고.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끝난 3중전회에서 중국 당국이 눈에 띄는 투자 유치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