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으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밥값 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내주 발의한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에 달하는 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밥값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가까워지자 직장인들이 점심 밥값이라도 아끼자며 도시락을 싸거나 편의점에서 한끼를 때운다고 한다"며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밥값 지원법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말한 '밥값 지원법'은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 달 20만원까지의의 식대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올해 1월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다음주 밥값 지원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1월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현실에 맞춰서 19년째 그대로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리겠다"면서 "원 구성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냊주 국회가 열리는대로 밥값지원법을 비롯해 유류세 인하 등 시급한 민생 입법부터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무엇이 중한지' 제대로 공감해 신속히 입법화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 협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협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 활동 등을 통해 '민생을 책임지는 야당'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 앞서 민생 이슈를 주도하고, 본회의를 단독 개의할 명분을 쌓으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의장단 합의 선출로 국회 문이 겨우 열린 가운데 여야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3고(高) 경제위기를 타개할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 밥값 부담을 덜고, 유류세를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법안 등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국회 차원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여야가 원 구성 전에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의장단을 선출한 지 하루 만에 민생경제 위기 해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멈춰왔던 국회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물가, 고유가 등 3고 위기에 서민 경제의 고통을 덜어드릴 법안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소비자 물가가 6%까지 치솟은 가운데 직장인 '밥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여야가 공통적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올해 1월분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한 법안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내놨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법정인하 폭을 50%, 10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의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70%까지 늘린 김민석 의원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도 여야가 신속히 논의하자"며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고금리로 인한 서민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도 여야가 모두 제출했다. 은행의 대출·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토록 한 민주당 노웅래 의원안,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정기 공시하고 금리산정이 과도할 경우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안 등이다. 두 법안 모두 은행의 금리 원가 공개를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을 금융당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비대면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소기업 어려움을 덜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또한 법안 처리를 서두를 계획이다.  여야가 '3고 위기 대책' 법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원 구성 협상이다. 여야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두고 충돌하는 만큼 18개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원 구성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민생경제특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이 특위를 구성할 경우 시급한 민생 입법을 처리할 길이 열린다. 김 의장은 전날 "속절 없이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24일 '납품단가연동제·대중교통비 절반 지원·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민생 관련 법안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3차 전체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유가·고물가 시대에 기름값과 식대 부담을 줄이는 유류세 지원법과 직장인 밥값 지원법을 처리했다"며 "성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추가해야 할 입법 과제와 예산 및 정책 개선 내용을 발굴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기국회 내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민생입법에 대해서도 실천단이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격려했다. 민주당은 앞선 6월 14일 민생우선실천단을 출범하고 약 두 달 간 △물가안정대책팀 △코로나피해지원팀 △가계부채대책팀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 △장애인권익보호팀 등을 구성하고 현장 방문 및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팀장이 성과 보고 및 후속 과제를 발표했다. 물가 안정대책팀장을 맡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중교통 비용을 50% 환급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기에 추가 입법을 통해 서민들이 대중교통 비용을 더 절약하고, 유류 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특별대책팀장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IT중심 거래가 가장 활발한 나라고, 앞으로의 비전"이라며 정무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육성 관련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그 외에도 민주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쌀값 정상화를 통한 농민 경영과 소득 안정화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대응 등을 약속했다.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1차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정기국회 이후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 별도 대응TF를 구성할 계획이다. 1차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9월 초에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이 강조한 납품단가연동제와 대중교통비 지원 법안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민생특위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납품단가연동제부터 논의할 계획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키로 한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석 수 비례 원칙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며 여당의 전향적 양보를 재차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을 가지는 가운데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날(12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을 일괄 타결하기로 한 만큼 이제 서로가 양보안을 갖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의석수 비례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임위원장 합리적 배분은 의석수에 비례해 우선적 선택권을 준다는 원칙과 역대 여야 간 관행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행정부 선거에서 이겼다고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면 금방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욕심을 버리고 원칙을 지키면 원 구성 협상이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전날 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법사위 정상화 등 논의는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 구성은 원내수석부대표가 맡는 '투트랙' 논의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정쟁거리가 되는 법사위와 예결위는 후반기 원 구성이 시작되는 지금이야말로 향후 운영방안과 개선을 논의할 적기"라며 법사위 논의도 미뤄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만큼 여당의 전향적 양보를 통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6.25 전쟁 중에도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 했다. 지금은 전시나 다름 없는 3고(高) 경제위기인데 국회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면서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가진 여당의 전향적 양보안 제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류세 추가 인하 입법,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책임 여당으로 국회 조속히 결단을 내리고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함께 나서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제헌절 전까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을 가지면서 상황이 진전될지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관련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하기도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내년부터 영화를 관람하는 소비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직장인 식비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최근 물가급등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중산층 지원에 나선 것이다. 1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는 영화 관객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도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상향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에 최근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근로자의 월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아닌 의원 입법안 형태로 국회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이 나온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 대상자는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 정부는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중교통비를 반값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6% 오르는 등 '미친 물가'에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돼 고통지수가 높아지자 급기야 서민생활비 부담 덜기에 나선 것이다. 고물가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서민 물가 이슈인 만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동조여부도 주목된다. 12일 민주당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내용의 '반값교통비 지원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신속하게 입법화에 나선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어제(11일) 기후위기 대응과 고유가 문제의 근본적 수요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반값 교통비' 입법을 통해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 7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류세 지원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직장인들의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밥값 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제출했다. 치솟는 유가를 잡고,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비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김 의장은 "유류세 지원법 등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조기에 입법화해서 퍼펙트 스톰의 파고를 국민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우원식 의원은 대중교통비를 한시적으로 '특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비를 한시 할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 의원은 이렇게 대중교통비를 10% 할인해주면 연간 약 1600억원의 대중교통비 지원 효과가 발생된다며, 고물가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은 지난 달부터 이미 대중교통 특별 할인 제도를 시행중이다. 독일의 경우 철도 및 운송업체가 교통비 할인에 의해 부담하는 손실을 중앙정부가 약 3조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우 의원은 "현재 대중교통 운임 요구는 지자체별로 정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대중교통특별할인제도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긴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면 된다"며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할인 제도 운영기간, 재원마련 방안을 결정한후 다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역단체장 등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하면 된다"면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고물가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생각하는 건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책에 필요한 재정소요와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편성하는 방안보다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서 일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여야간 원 구성 협상이 최대 관건이다. 여야가 지난 4일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한 상임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다만 여야는 이날 김진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17일 제헌절 이전에 원 구성을 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번주 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면 이르면 이달내 입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영화를 관람하는 소비자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직장인 식비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중산층 지원에 나선 것이다.  1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는 영화 관객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도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상향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에 최근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아닌 의원 입법안 형태로 국회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이 나온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 대상자는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정부는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유류세 최대 70%인하 등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긴급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2차 전체회의에서 "국회 문을 어렵게 연 만큼 7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우선실천단은 △유류세지원법 △근로자밥값지원법 △금리폭리방지법 △소상공인피해지원법 △안전운임제일몰제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교통약자법을 '7대 긴급 민생입법'으로 선정했다. 먼저 기름값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직장인 밥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전날 발의된 '근로자밥값지원법안'은 비과세 식사대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이를 내년 연말정산부터 정산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이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금리폭리 방지법'도 포함했다. 합리적인 원가 공개를 통해 금리 인하 효과를 견인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피해지원법'을 통해 법 시행 이전에 방역조치 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집합금지 시 최대 70%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 적용대상을 7개로 확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도 포함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하여 교통 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민생안정의 초석을 놓고, 국회 제1당으로서 앞장서서 민생을 책임지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엄혹한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민생우선실천단은 ‘7대 긴급 민생입법’ 선정을 시작으로 이달에도 민생 현장 찾아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다. 한편 지난달 29일 추가 신설된 3개 TF(빅테크갑질대책TF, 농촌인력수급TF, 가상자산특별대책TF)도 본격적인 민생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