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비상방역실에서 소 럼피스킨병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지원금 2억원을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소에게만 감염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고열과 피부결절 등의 증상을 보이며, 모기 등 흡혈 곤충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지난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질병으로, 2019년부터는 아시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방역지원금 전달식에는 최문섭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를 비롯한 안병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겸 나눔축산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한 지원금은 연막소독기 구입 등에 사용되며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 대표는 “백신 접종과 방역 소독 등을 통해 럼피스킨병이 조기 종식돼 축산농가들의 시름을 덜었으면 한다”며 “럼피스킨병 종식을 위해 농협손해보험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14일 밝혔다. 운수사업자인 A씨는 지난 2월과 3월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을 각각 신청했다. 그러나 지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매출 감소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된 매출액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지 않아 정부가 더욱 보호해야 할 영세 사업자들을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를 위해 별도의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중기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또 권익위는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조작 가능성이 우려되지만 이는 추후 환수조치 등 대책을 마련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지 처음부터 지원대상 판단 시 근거자료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추경안 제출을 하루 앞둔 12일 약 47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36조원 추경안에 비해 10조원 이상 많은 것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 지원, 온전한 손실보상 등은 정부여당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특수고용자·프리랜서, 화물연대,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늘렸다. 또 손실보상 제도가 없었던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소급적용' 예산, 소비쿠폰·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포함되면서 전체 규모가 늘어났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 9000억원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3조 1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5000억원 △코로나 방역 예산 1조 4000억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 예산 730억원 등 총 46조 9000억원 규모다.  자영업자·소상공인 332만명에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19조 8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미 지급된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총 1000만원이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손실보상률을 100%로 올리고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데 2조원이 편성됐다.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건 정부 추경안과 다른 부분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직원 5~6명 이상 음식점이면 거의 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연 매출이 10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중소규모 음식점 등에도 반드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예산 8조원, 사각지대 해소 예산 3조 1000억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2020년 8월(방역 개시)부터 2021년 7월(손실보상제 실시 전)까지 손실보상을 위해 8조원을 편성했다. 소급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김성환 의장이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사각지대 업종에는 300만원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고용노동자·프리랜서 80만명, 법인택시 기사 8만명, 화물연대 기사 1만 3000명, 문화예술인 4만 2000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방역 조치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 피해를 입었던 이들에게 300만원 지원이 적절하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여행상품·숙박 할인 쿠폰 500억원, 영화관람 할인권 200억원 등 '간접피해 업종' 공연·관광·영화·체육업계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 예산이 1335억원 포함됐다.  민주당은 보편적 지원 성격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5000억원 편성했다. 올해 전체 상품권 발행액에 대한 할인 판매 비용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에는 △이자 지원을 위한 대환 대출 소요 재원 1조 5000억원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6조원 △부실 채무 구조조정 지원 6조원 등 총 12조 1000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 체계 유지에 1조 4000억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에 730억원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김 의장은 "2차 추경 요구안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해줄 입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소상공인 고정비 채무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한국형 PPP법(약칭) 등이다.  김 의장은 "내일 정부의 추경안 제출에 앞서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여당과 추경 논의를 시작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에서 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세부 내용을 못 받아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액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해당 분야에 꼭 필요해서 편성된 예산일텐데 추경안이 제출되면 세부 분석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지출 구조조정 항목과 관련 '깐깐한 심사'를 예고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추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기재부가 작년과 올해 초과세수를 수십조원 잘못 예측했다는 점에서다. 김 의장은 "지난해 초과세수가 60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53조원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며 "초과세수는 정밀하게 추계돼서 본 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 과도하게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일반적으로 정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그것도 정도의 문제가 있다. 코로나19 시기를 감안해도 작년 이어 올해 초과 세수가 본 예산의 10%를 넘나드는 규모가 된다는 것은 세수추계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권력 교체기에 여든 야든 새 당선인이 쓸 수 있는 비용을 감춰뒀다 내놓았을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해 연속 과도하게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전문가가 포함된 당 내 전담팀(TF)을 만들어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 협의가 11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이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경안은 이날 당정 협의와 12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이튿날 국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대통령께서 약속이행 의지가 강하다"며 "지난 추경 당시 미비했던 부분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게 오늘 우리 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시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국민 민생을 챙기는데는 여야가 없어서 이번 국회 의결을 위해서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금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투입될 수 있도록 국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회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하고, 오늘 추경안 최종방안이 확정되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협의는 윤 정부 출범 즉시 추경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시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자리"라며 "취임식 열기가 식기도 전에 당정협의 하고 추경을 논의하는 건 그만큼 국민에게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고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추경에서 소상공인 등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원 대책을 꼼꼼히 살피고 부족하거나 빠진 내용있다면 긴밀히 협의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고통받은 국민들이 민생을 회복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정치적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국민만 생각하며 추경에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손실보상안을 두고 "많이 실망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인수했는지 모르겠다"고 29일 다그쳤다. 박 위원장은 인수위를 향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 소상공인 지원 기준자료 공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인수위가 발표한 손실보상안에 대해 "새 정부의 50조원 이상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대하면서 재기를 꿈꾸던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다. (윤석열 당선인이) 600만원 이상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던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급으로 오히려 후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것인지,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없는 발표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방역대책을 맹비난하면서 당선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한 공약 역시 말뿐인가"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민주당의 책임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당도 책임의식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소급 적용을 하려면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법 개정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여야가 진영과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로 손실보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초 박 위원장이 인수위에 제안한 △2021년 7월 이전 손실에 대한 소급 보상 △간접 피해업종까지 보상 범위 확대 △소상공인 지원 기준자료 공개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분리 △업종 차이를 고려한 산정기준 개선방안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전날 인수위는 코로나19 누적 손실액을 54조원으로 추산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손실보상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에 임기응변식으로만 대처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했다"면서 "새 정부는 과학적 손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국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1만 곳에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을 통해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한다. 올해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은 보상률을 100%로 상향하고, 보상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저리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최대 3개월 연장 납부하도록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여수시는 이날 '여수시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정부 지원금 대상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매출감소 업종으로 제한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소외감과 상실감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수지역 소상공인 2000여명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정부의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체다.  단,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용·보험 관련 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4일부터 29일까지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다"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했으나, 두 차례의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원이 넉넉지 않아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원금에서 소외됐던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에는 총 2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에서 남은 재원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산형 방역체계 구축과 정부 추경에 따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용재원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시는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등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부산형 방역체계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최근 정부 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부산형 방역체계 가동에 총 302억원을 투입한다. 신속한 확진자 검사 진단체계 구축을 위해 3일 문을 연 사하구 다대포 소각장에 이어 오는 8일에는 서구 구덕운동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각각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고 신속항원진단키트 확보와 보건소 추가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도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세트'를 지원하고 확진 산모가 입원한 분만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한편 소아 전담 의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확진자 돌봄 강화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 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정 자금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정부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1조397억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액 496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확보해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1130억원 △취약계층 진단키트 70억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0억원 △택시, 버스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400여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에도 시비를 추가 투입해 기존 캐시백 10%와 충전 한도 월 50만원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올해 4억원으로 편성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도 기금 활용을 통해 24억원까지 늘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비록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코로나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2차 방역지원금이 258만개에 7조7000억원 지급됐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지급된 2차 방역지원금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258만개사에 7조7000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이틀간 신청대상 304만개사 기준으로는 약 84.8%, 전체 지원대상인 332만개사 기준으로는 약 77.7%에 달하는 규모다.   중기부는 그간 2차 방역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 등과 협조해 사전에 대상을 선별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그 결과, 추경 통과 이틀만에 신청접수 및 지급을 시작하고 빠르면 신청 1시간 만에 지원금을 입금하는 등,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지급했다.  또한 이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그간 과세인프라 자료 부족으로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와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방역지원금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3월초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차 방역지원금과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 부터는 올 1·4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된다. 오는 내달3일에는 지난해 4·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6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90%를 다음달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주 2차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시작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지급 절차에 착수한다.  정부는 2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집행 계획을 확정 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위해 추경예산의 91%인 15조4000억원 수준을 3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2차 방역지원금은 다음달까지 최대한 10조원 전액을 지급하는 등 현금지원 사업 13조5000억원 중 11조3000억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은 전날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등은 신청 당일 지급하고 있다. 지급 요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오는 28일부터 집행을 개시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다음달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이용제한뿐 아니라 밀집도 완화조치 식당·카페, PC방 등 최대 90만개가 대상이다. 특히 이달 28일부터는 올해 1~2월 영업시간 제한 및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이행한 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2차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개시한다. 작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가운데 올해 들어 피해가 있었다면 250만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정산한다. 정부는 1차 선지급 프로그램을 통해 41만1000곳에 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6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100만원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월11일 지급을 시작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100만원도 다음달 2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3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4만명에게 100만원씩 주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오는 3월 중 신청을 받은 뒤 5월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기관에서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36만8000명 대상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20만원은 4월 중 지급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약 17조 5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새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위원 없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17조 5000억원 추경안에는 업체당 300만원 방역지원금과 더불어 간이사업자·택시노동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지원 예산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예결위를 다시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절차상 문제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급한대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추가로 3조5000억원을 증액해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간이사업자와 개인·법인택시, 특별고용노동자 등에 100만원 규모의 코로나 지원금이 포함된다. 600만명 취약계층에 자가진단키트를 무상 지원하는 항목도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원안에서 약 3조 50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 규모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선 추경안을 처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2차 추경을 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불참해 부득이 단독 처리하게 됐다"며 "우리 당이 처리한 정부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 고통을 덜기에 많이 부족하다.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인 신분으로 정부와 협상해 추가지원·보상을 위한 긴급재정명령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추경 내용과 처리 방식을 강력 비판했다. 전날 여당이 야당 위원 없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열린 것으로, 본회의 처리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야당 최승재 예결위 위원은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길거리로 내몬 게 정부, 집권여당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데 민주당 대선후보가 얘기해서 '날치기 사건'을 한 건 해괴 망측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 또한 "35조원 추경을 하자던 이재명 후보는 어디에 가 있냐"면서 "14조원 정부 추경안이 부족하다던 여당이 지역 출신 의원한테 문자도 하나 안 주고 도둑질하듯이 처리했다. 손실보상은 커녕 밀린 임대료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올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30~50조원 추경안을 만들 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약 608조원 중에서 세출 긴급 조정하면 30~50조원을 만들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서민이 죽고 있다. 국가 부채와 신용등급을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고무신 나눠주듯 하면 표 돌아올 줄 알고 하자는 건 재정에 대한 무지"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3월 말 도래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추경과 더불어 130조원에 달하는 서민 부채 만기 또한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