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북 익산의 한 농로 비탈면에 수개월간 방치된 불에 탄 1톤 트럭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트럭 내부 수색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수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익산의 한 농로 비탈면에 방치된 불에 탄 1톤 트럭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7월 20일이었다. 신고 3일 뒤 현장에 출동해 차량을 살펴본 경찰은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방치 차량'으로 종결 처리했다. 다만, 경찰은 이 과정에서 트럭 내부는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비가 많이 왔고, 전도된 차량 내부를 수풀 등이 덮고 있어서 당시 시신이 있었을 거라곤 생각 못 했던 거 같다"며 "차량 내부를 잘 살펴봤다면 발견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차량 차적 조회 결과, 불에 탄 1톤 트럭 차주는 A 씨(60대)로 확인됐다. 현재 A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과 유전자(DNA) 검사, 차량 감식 등을 의뢰한 상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무단방치·체납 차량 근절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로 자진 처리를 유도해 견인 대수가 크게 줄었고 폐차보상금 연계로 체납 징수율도 개선됐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확대하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업무 편의도 높이고 있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무단방치 차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체납 차량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시는 무단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과태료 사실 미인지로 발생하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폐차보상금 대납으로 견인·체납 동시 감소고양시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이용해 무단방치 차량 자진 처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에서 매년 무단방치되는 차량은 300여 대 안팎이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도시미관 저해, 주차공간 부족, 안전사고 등을 야기한다. 무단방치 차주는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범죄기록이 남게 된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에 따르면 압류 및 저당권이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진말소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무단 방치 차량 중 70% 이상이 11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인 것에서 착안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단방치로 신고된 차량 183대를 조회했다. 이 중 차령초과 말소대상인 126대(72%)에 자진말소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차량 소유주들과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해 문자로도 자진 처리와 이동을 권고했다. 특히 시는 고양시 내 폐차장 10개소와 협의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체납액을 납부 못하는 차주들이 폐차 시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활용해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8월 기준 무단 방치 차량 견인 대수는 지난해 동기(70대) 대비 약 50% 감소한 35대에 그쳤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차량 150여 대에서 총 3천9백만원을 징수하며 체납 징수율도 늘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한 무단방치 차량 자진말소 처리 유도는 올해 고양특례시 제1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를 폐차보상금과 연계한 체납액 징수 정책은 지난해 고양특례시 제1회 제안심사위원회 1위를 수상해 현재 2024 중앙우수제안 최종 후보로 올라 있다. 시는 신규 정책과 철저한 방치 차량 단속을 병행해 무단방치 차량 감소세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시민편의 증진지난해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2023년 하반기 고양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우수사례로 꼽히며 시민편의 증진 기여를 인정받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차량 검사가 지연되거나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주에게 의무사항 이행 안내와 과태료 처분 사실을 모바일 문자(SMS)로 알리는 서비스다.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통신3사에 가입된 차주의 휴대전화로 알림문자를 전송한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와 과태료 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률은 평균 30% 내외로 차주가 의무사항 미이행 사실을 인지 못해 과태료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기간 경과 시 최고 60만원,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미가입일 수에 따라 최고 90만원까지 늘어나며 과태료 체납 가산금은 60개월간 최대 75%까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예산 1억1천3백만원을 편성해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고지 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의무보험 가입 촉구, 과태료 사전부과·본부과 고지 등이다. 별도 신청 없이 알림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열람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염려도 적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후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최고기간에 도달해 60만원이 부과된 건은 지난해 7월 905건에서 올해 7월 833건으로 8% 감소했다. 이달부터는 고지 내용에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를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 시행 중으로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차량운행 안전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고양시 차량등록과는 올해 청사 환경개선을 완료했다. 보행로는 화단을 제거하고 새롭게 도색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했고 안내간판, 출입문 셔터, 화장실 등도 재단장했다. 민원창구도 사무공간을 확장하고 키오스크와 안전유리를 설치해 쾌적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을 전수조사해 견인 조치에 나선다. 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지자체와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던 캠핑차량 등 무단 방치차량을 주차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시는 우선 지역내 무료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카 등 방치 차량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연락이 어렵거나 운행이 확인되지 않는 차량들을 확인하고 진출입로에 높이 2.5m의 차량 제한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캠핑카 알박기와 같은 악성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쾌적한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남성이 약 4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서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에 사람이 죽어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신은 부패가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했다. A씨의 가족은 지난해 12월 5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11월 6일까지 무단 방치 자동차 민원 다발 지역과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또는 아파트·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다. 수원시 방치 자동차 점검반이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주정차 차량은 각 구 교통지도팀이나 수원도시공사와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닷새째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운전자는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둔 채 혼자 주차장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30분께 출차하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신고한 건물 관리단 측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거주지를 찾아가 그의 가족에게도 출석 요구를 전달한 상태다.  경찰은 추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가 차량을 방치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형사소송법상 차량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했지만 차량 이동 목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어 견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2018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일부러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2일까지 '대포차',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는 차량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자동차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 △무단방치차량(2달 이상 타인 토지에 방치) △검사미필·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사용신고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용어다. 불법행위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지속해서 단속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을 방치체납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도로나 주택가 또는 주차장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이 특별정리 대상이다. 특히 차주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을 통해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안양시 작년 지방세 체납액은 6월말 기준으로 253억원인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53억원에 달해 21.1%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매년 1500대 이상 체납차량을 적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을 거둬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코로나19 대유행까지 영향을 미쳐, 번호판 영치 후 미 반환된 누적차량은 계속 늘어나 현재 371대나 된다. 여기에 무단방치 차량과 대포차까지 더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공간까지 차지하면서 시민 불편이 날로 커지는 실정이다. 안양시는 특별정리기간에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영주차장을을 중심으로 방치차량 조사에 나선다. 조사에서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즉시 견인해 공매처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9일 체납방치차량 공매처분으로 체납세 충당 및 세수증대는 물론 시민 불편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납차량 소유주의 세금납부도 당부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가 10월16일‘무단방치 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총 62대의 신고차량을 조사했다. 이 중 19대는 자진이동 조치하고, 32대는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돼 처리를 완결했다. 최종적으로 방치차량으로 확인된 11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강제처리 11건은 작년 월별 처리 평균 대비 5배 이상 상향된 수치로 1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매우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5일 “관내 방치차량을 일소해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앞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차종별로 20만~150만원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주차장이나 주택가에 방치돼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점유자를 확인해 일괄 공매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3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4월에 인도명령 후 주소 불명자에 대한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에 인터넷 일괄 공매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노후화된 방치 차량의 경우, 체납처분의 목적물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공매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이번 일제 정리기간에는 인터넷 공매업체와의 협의해 체납처분비용을 조정해 진행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에도 자동차 34대를 공매해 7400여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노후 방치차량 일괄 공매는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 억제와 함께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