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 교육과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배달플랫폼 요기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노동자 안전 교육과 심리 상담에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안전 교육과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배달플랫폼 요기요는 교육 참석자들에게 온라인 심리 검사와 심리 상담을 제공해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배달노동자들은 대부분 촉박한 시간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와 점주와 관계에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비율이 높은 감정노동자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5200만원(배달플랫폼 요기요 예산 1200만원 포함)을 투입해 광주지역 배달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심리 상담을 6월부터 8차례 진행한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전문강사의 '최신 교통법규와 사고 대처 방법', 라이더유니온 광주·전남지부 라이더 강사의 '오토바이 정비와 실무 노하우' 등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안전 교육 이수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안전용품(헬멧, 무릎·팔목보호대, 방한용품, 블랙박스, 우비, 조끼, 안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오는 27일부터 안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광주지역 배달노동자로 광주시 기업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배달플랫폼 요기요와 협업을 통해 감정노동자로서 배달노동자의 애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50대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1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32분께 신림동 당곡사거리 앞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벤츠를 몰다가 과속해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벤츠는 길가에 주차된 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멈춰 섰고, 피해 차량만 10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A씨도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피해자 2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15일 휠체어를 타고 경찰에 출석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주는 술을 받아먹었을 뿐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안전한 배달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2023 이륜차 교통안전 실습 교육’을 추진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배달업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2021년부터 추진한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의 하나다. 배달노동자들이 이륜차 면허취득 시 기본교육 외 별도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토바이 전문 교육기관인 '레인조 아카데미'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 강사를 초빙, 이륜차 주행이 가능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은 권역별로 북부권은 파주레인조아카데미와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2회에 걸쳐 50명, 남부권은 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2회 50명, 동부권은 하남미사경정공원에서 2회(연속) 50명, 서부권은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2회 50명 등 총 8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토바이 전문 교육기관인 ‘레인조 아카데미’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 강사를 초빙, 이륜차 주행이 가능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생들은 관련 법규, 안전 운전법 등을 다루는 이론 교육에 참여한 뒤, 장애물 구간 및 돌발상황 발생을 가정한 상황별 주행 실습 등을 해보며 실제 배달 노동과정에서 필요한 이륜차 안전 운행 수칙과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안전장비(헬멧·보호대·블랙박스 등) 구매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교육으로 배달노동자들의 안전 운행 습관을 형성,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 감소와 안전 배달 노동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이륜차 운전 실력이 미숙한 배달노동자나 입직 희망자에게 체계적 교육 기회를 제공, 안전의식을 갖추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전 사각지대 내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 안전 노동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전남 최초 산단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인 '여수산단행복세탁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화학 오염물질이 묻은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의 어려움으로 공동세탁 시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지난 2021년 여수국가산단 근로자 복합문화센터와 함께 세탁소 건립을 추진해 정부합동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여수미래혁신지구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1층 100여평 규모로 '여수산단행복세탁소'를 조성하고 세탁기 3대·건조기 4대·프레스 2대를 갖췄다.   이어 지난 22일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노동단체 대표 및 노동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미래혁신지구 내 위치한 '여수산단행복세탁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여수산단행복세탁소'는 하루 약 900벌의 세탁량을 소화할 수 있다. 세탁비는 상·하의 1벌 당 하복 500원, 동복 1000원으로 시중 세탁비용보다 저렴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세탁소 운영은 전남여수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하며, 8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배달차량 1대를 운영해 세탁물 수거에서부터 세탁·건조·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산단행복세탁소'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산단 노동자분들의 작업복에 묻은 노동의 가치를 노동복지 향상의 행복으로 돌려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자의 복지·건강·안전을 세심히 챙겨 '일하기 좋은 산단',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3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 노동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지는데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경기도가 작년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 올해는 작년 목표 2000명보다 30% 늘어난 총 2600명(배달노동자 1300명, 중소사업주 13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배달노동자 외에도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모집을 추진하며, 지난 1차-2차 모집에선 총 1785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이번 3차 모집은 10월18일부터 11월1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이 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경기도는 신청을 접수한 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한 다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노동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 울타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와 직접 배달을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 장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배달노동자에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원시는 6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10회에 걸쳐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을 열 예정이다. 전문 강사가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조처·대처 방법, 이륜자동차 정비 방법 등을 교육한다. 현재 일반배달 대행업체의 신규 배달노동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곧바로 배달업무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배달플랫폼 배달노동자도 2시간가량 온라인교육만 이수하고 배달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배달노동자에게는 이륜차 보호장비(안전용품) 구입·수리비를 지원한다. 교육 이후 보호장비를 구매하거나 이륜차를 수리한 후 내역서를 제출하면 1인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와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월 ‘안전한 배달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한 배달노동 문화 조성·배달노동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안전 문제 개선’, ‘안전한 배달노동 문화 조성’,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참여 지원’ 등에 협력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업종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면서 배달노동자가 급증했지만, 배달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편”이라며 “수원시가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노동의 업무 강도 및 위험도가 날로 높아지는데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경기도가 작년 처음 도입한 대책이다. 올해는 작년 지원 목표 2000명보다 200명 늘어난 배달노동자 1100명, 사업주 1100명 등 22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만 지원했던 작년과 달리,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고용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모집을 벌일 예정으로, 4월25일부터 5월2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1차 모집을 시행한다. 모바일 ‘잡아바’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또는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통합접수 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 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년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등으로, 공고일(모집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급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데 이번 사업 목적을 뒀다”며 “도는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노동자의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수요가 늘고,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노동자 사고사망자는 18명으로, 2017년(2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최근 5년 배달노동자 사고사망건수를 보면 2017년 2명에서 2018년 7명, 2019년 7명, 2020년 17명, 2021년 1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는 "2020년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배달 수요 증가로 배달노동자의 사고사망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대비 54명이 줄었다. 이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0.43으로 역시 역대 최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그 밖의 업종 227명(27.4%)이다. 배달노동자는 '그밖의 업종'에 포함되어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이다. 828명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는 352명(42.5%)이다. 다른 연령대는 50∼59세 251명(30.3%), 40∼49세 117명(14.1%), 30∼39세 71명(8.6%), 18∼29세 37명(4.5%)이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221명)로, 경남(81명), 경북(67명), 서울(66명), 충남(56명), 부산(54명)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산재 사망자가 작년 828명에서 올해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배달비에 실거리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우아한청년들의 배달료 협상안을 플랫폼 노동자 노동조합 측이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양측 간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됐다. 배달의민족(배민)의 배달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5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청년들 본사에서 조인식을 열고 협상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는 △오토바이 라이더 보험료 지원 △배달료 산정 기준 변경 △공제조합 설립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아한청년들과 계약한 라이더들은 앞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보험료는 1년 이상 배송대행 기본계약자 중 1일 20건 이상, 연간 200일 이상 배송실적이 있는 오토바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유상종합보헙 가입자의 경우 연 100만원, 유상책임보험 가입자는 연 50만원을 2년간 지원받는다. 배달료 산정 기준은 기존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라이더들은 실제 이동한 거리가 반영된 배달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측은 배달 노동자를 위한 공제조합 출범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배달 과정에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라이더 안전망 확충에 힘을 보탠다는 설명이다. 앞서 우아한청년들과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후 12월 30일부터 지난 1월 2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가 투표율 77%, 찬성률 79%로 통과하면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 서부신시가지에 배달·택배·대리운전 등 특정 업무장소가 없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마련됐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비보이광장(효자동3가 1538-9)에 플랫폼 이동 노동자 쉼터를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동 노동자 쉼터는 배달, 택배, 대리운전,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설치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이 잠시 쉬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다. 33㎡ 규모로 작지만 테이블, 음수대, 냉·난방기, 휴대전화 충전시설, CCTV, 출입관리시스템 등을 갖춰 내실 있게 마련했다. 운영은 전주시 공공시설 운영중단 조치가 해제되는 대로 시작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람만 이용 가능토록 운영할 방침이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플랫폼 이동 노동자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쉼터가 최적의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