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동안 배달대행 플랫폼으로부터 배달료를 정산받지 못한 600여명의 라이더가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은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현 만나코퍼레이션 대표를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지역배달대행업체와 음식점을 연결하는 플랫폼인 '만나플러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전국 1600여개의 지사를 운영, 배달대행 시장에서 2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라이더가 받을 수 있는 하루 정산금이 제한되면서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교현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출금 제한 사태는 배달 플랫폼이 이 사회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기업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나 법적 규제가 없어 점주에게 선불금을 받고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정산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개월 동안 배달대행 서비스 '만나플러스' 운영사로부터 배달료를 정산받지 못한 600여명의 라이더가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은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현 만나코퍼레이션 대표를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만나코퍼레이션은 지역배달대행업체와 음식점을 연결하는 플랫폼인 '만나플러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음식점이 만나플러스를 통해 배달을 요청하면 라이더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전국 1600여개의 지사를 운영, 배달대행 시장에서 20% 점유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라이더가 받을 수 있는 하루 정산금이 제한되면서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교현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출금 제한 사태는 배달 플랫폼이 이 사회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기업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나 법적 규제가 없어 점주에게 선불금을 받고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정산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업체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 지부장은 "법적 대응을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600명이고 피해자 규모는 그보다 클 것"이라며 "산재고용보험 체납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최소 19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조정윤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2023년 만나플러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니 지난해 12월 재무 상태가 자본잠식으로, 조양현 대표는 이미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숨겼다"며 "8월 10일까지는 출금을 정상화한다고 했으나 정상화는커녕 플랫폼에 로그인이 되지 않도록 사이트를 폐쇄해버렸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재기를 희망하는 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증액해 40조원으로 늘렸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반영했다. 택배·배달료 지원은 내년 1년 한시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2023년간 배달료 증가비가 약 6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며 "그 절반인 3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방식은 업주가 택배·배달료를 지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하면 연 최대 30만원까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전용자금 4000억원을 지원하고 'TOPS 프로그램'을 통해 3000개 소상공인 브랜드를 플랫폼사와 매칭해 e커머스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스케일업 2000억원과 성과연동 특레보증 2000억원에 사업화 자금 300억원까지 금융지원에 나선다. e커머스에 입점한 소상공인에는 1000억원의 'K-커머스론'을 통한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가 저조한 지역상권에 대해서도 상권발전기금 20억원에 더해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을 기존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10% 확대했다. 전·폐업을 결심한 자영업자의 재기도 뒷받침한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10조원 대폭 늘렸다. 금융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을 33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 점포철거비 지원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381억원의 특화취업 프로그램도 제공에 나선다. 교육을 이수할 경우 원금 감면율도 10%p 높여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플랫폼 1위 업체가 수수료 인상 방침을 밝히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다. 소상공인들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세금, 전기, 원자재 등 항목에 '배달료'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중 배달료 지원사업의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현금성의 '땜질식' 처방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높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최근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관계부처 모두 올해 초 급등을 겪은 물가 대처에 나선 곳들이다. 배달 수수료 인상이 애써 눌러놓은 식품 가격 상승으로 파급될 우려까지 점쳐지고 있어서다. 업계의 수수료 '기습 인상'도 정부의 대책 발표를 지연시키는 이유다. 기재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은 지난 10일 수수료 인상 방침을 밝혔다. 정부 지원 기조가 세워진 지 일주일 만이다. 기존 6.8%에서 9.8%로 수수료를 약 40%가량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20만원씩 배달료를 지원하는 등 일차적인 현금성 지원이 단기적 처방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정부의 지원을 그대로 플랫폼이 흡수해 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한도가 완화되자 보증금이 덩달아 올라가던 현상과 유사하다. 다만 기재부는 "결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계획대로 배달수수료 지원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선 협의체 논의를 거친 뒤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배달업계 65%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역시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취약 부분에는 지원을 하되 현금성 지원이 이어지는 기간 내에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배달업계의 특성상 독과점은 늘 대두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공공플랫폼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거나 기본적인 독과점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역시 "수수료가 인상되고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로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며 "안정세에 들어선 외식물가의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관내 착한가격업소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 1일부터 배달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위메프오 등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한 6개 배달앱에 입점한 착한가격업소의 상품을 주문하면 배달료 2000원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용업,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업소의 대표 품목 가격이 수정·중원·분당 등 소재한 지역의 평균 가격을 넘지 않는 가게다. 성남시의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26개소로 외식업소는 14개소이다. 시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돕기 위해 종량제 봉투 및 맞춤형 물품 지원사업도 벌이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카드는 배달 플랫폼 부릉, 통합전자결제 전문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 케이원피에스와 함께 요식업종 소상공인 결제 편의성 강화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릉 배달료 결제 전용카드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용카드 출시를 통해 부릉을 이용하는 요식업종 가맹점주는 부릉 배달 비용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현금 송금으로 예치금을 충전하고 배달 요청 시 해당 비용만큼 차감해 나가는 기존의 방식 중에서 예치금 충전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 결제 편의성을 강화했다. 특히 예치금 자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해 예치금 수시 결제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자동 충전 서비스 이외에도 충전 기간 및 금액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도 있다. 월 배달료 충전 데이터에 기반해 별도 한도도 부여해 가맹점 운영을 위한 현금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가맹점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카드와 부릉은 이번 전용카드 출시를 시작으로 배달 서비스 활성화, 요식업종 데이터 분석 및 공동 마케팅, 배달 라이더를 위한 전용 카드 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상생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부릉 배달료 결제 전용카드는 부릉에서 제공하는 전용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 및 전용카드 출시를 시작으로 신한카드와 부릉이 배달 주문을 하는 고객부터 요식업종 가맹점주, 배달 라이더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확대를 위해 배달료 지원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추가 할인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착한가격업소에서 음식을 배달할 경우 배달앱 이용자에게 배달료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 이용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 표출되는 착한가격업소 목록을 확인하고 배달료 할인쿠폰을 다운받아 결제 시 쿠폰을 적용하면 손쉽게 배달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에서 시군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5% 추가 할인(캐시백)을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착한가격업소 연계 사업도 14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원주시와 양구군은 이미 시행 중이며 나머지 시군은 시스템 정비, 자치법규 개정 등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할인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최근 영상 트렌드에 맞춰 짧은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하반기부터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등에 착한가격업소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착한가격업소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에는 3월말 기준 593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소규모 환경개선, 물품구입, 공공요금 지원 등을 통해 업소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월 중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1호 프로젝트 군(群)을 선정한다. 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민간 배달앱 배달료 신규지원을 시작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급 지급 한도 100%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김병환 제1차관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일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 거점지역 육성, 인구감소지역 부활, 건설투자 활성화 등 지역정책과제를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인구소멸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1월 중 출범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공급을 위해 올해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건설투자 활성화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세컨드홈 활성화, 관광 인프라 조성, 정주인구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1월 중 구성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3월 중 첫 프로젝트를 선정하겠다"며 "도로·철도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선급 지급한도를 100%까지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에 중앙 65%, 지방은 60% 집중 집행해 공공부문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거점 지역 육성을 위해선 "작년 10월 마련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올해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4대 초광역권인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과 3대 특별자치권인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이 대상이다. 지방물가도 관리한다. 김 차관은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인센티브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설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바가지 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7000개에서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배달앱 배달료를 30억원 신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4곳을 본격 조성하는 한편, 올해 중 3곳을 신규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배달 수요가 줄자 국내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들이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는 등 출혈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달 들어 월 구독서비스부터 할인쿠폰 제공까지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월 9900원 내면 배달비 끝" 29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은 지난 22일부터 오후 3시~5시 사이에 받을 수 있는 '배민1 할인 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해당 쿠폰은 다른 쿠폰과 함께 중복 사용하거나 사용 후 재발급도 가능하다.  이 같은 파격 할인은 요기요와 쿠팡이츠 등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요기요는 이달 17일 '요기패스X'라는 구독서비스를 출시했다. 월 9900원을 정기 결제하면 앱 내 '요기패스X' 배지가 붙은 가게에서 주문 시(최소 주문 금액 1만7000원 이상) 배달비를 무료로 이용 가능한 구독서비스다. 쿠팡이츠도 쿠팡 '와우멤버십' 회원이 음식을 주문하면 최대 10%를 할인해주고 있다. 이 경우 배달비는 그대로더라도 총 결제 금액은 줄어드는 셈이다.  배달앱이 위기를 맞으면서 출혈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4월 배민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약 195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다. 요기요 MAU는 668만명, 쿠팡이츠 MAU는 303만명으로 각각 16%, 40% 줄었다. "배달료 올려달라" 진퇴양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배달비 줄이기에 각 사가 뛰어든 것이다. 배달비는 이용자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요소 중 하나다. 실제 오픈서베이의 '배달 서비스 트렌드 리포트 2023'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대다수가 배달비나 배달 음식 가격이 비싸져서 배달 서비스를 줄였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배달원들이 기본 배달비 인상을 꾸준히 요구하면서 플랫폼사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9년간 동결한 배민 기본 배달료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기본 배달료란 고객이 지불하는 배달비와는 다르다. 배민이 업주에게 받는 배달비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 비율을 높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배달비 할인과 함께 기본 배달료를 높일 경우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특수를 봤던 배달앱들이 최근 엔데믹이 본격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사측이) 배달원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기에는 고심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어린이날 파업을 강행했던 배달의민족(배민) 배달원(라이더) 들이 석가탄신일인 27일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하루 동안 배달을 집단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송파구 배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날 경고 파업에도 배민 사측(우아한청년들)은 입장 변화 없이 교섭 재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며 2차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배달료는 9년째 동결 중이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일부는 지난달 사측과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어린이날인 지난 5일 하루 동안 파업을 강행했다. 한편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과 김정훈 배달플랫폼노조 배민 분과장은 이날부터 배민 본사 앞 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