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백신 생산 능력을 강조,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당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14일 백신주권 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 CMO(위탁생산)과 공정 자체 개발 역량 확보 지원을 강조했고, 여야 의원들은 '글로벌 백신허브지원을 위한 국회특위 구성 추진 공청회'를 열어 백신허브 지원을 위한 국회특위를 추진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를 향한 모멘텀을 적극 살려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백신 주권의 허브"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 매김하려면 CMO와 공정 자체 개발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아직까지 자체 생산을 시작한 국내 백신은 없지만 그 길로 향하는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당적 지원을 약속한 송 대표는 "백신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대폭 늘릴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특위에서 논의해달라"며 "현재 백신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 5곳 중 4곳은 벤처기업이다. 백신 개발부터 공급에서 더 나아가 해외에서의 성공까지 각 단계에 맞는 지원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의 움직임 외에도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글로벌 백신허브지원을 위한 국회특위 구성 추진 공청회'를 열고 백신허브 지원을 위한 국회특위 추진에 나섰다. 지난달 '백신사절단'으로 박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최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를 만들 경우 2022년 50억 도즈 이상의 백신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한국은 미국의 전세계 백신 접종 전략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향후 국회에서 특위가 구성돼 백신허브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검증되고 안전한 백신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전세계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와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고 주요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5선 김진표 의원을, 백신치료제특위 위원장에 3선 전혜숙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특위와 검찰개혁특위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대표가 당내 경선에서 제시했던 5가지(백신·부동산·반도체·기후변화 에너지·한반도 비핵화) 사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코로나 백신과 부동산 문제를 놓고 당정청의 일치된 움직임이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또는 일시감면 조치가 필요하는 정책 건의서도 이전 당 지도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줄곧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제 유예 등의 유도책을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이같은 주장을 국가경제자문회의에도 제안했었다. 송영길 대표와 같이 부동산 규제완화론자로 분류되는 김 의원의 등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확대 방안이 점진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밝힌 만큼 무주택이나 1주택자, 청년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구입 지원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확대도 다뤄질 수 있어 재산세 감면 상한을 공시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놓고 당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을 게획"이라며 "전문가이신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고 그걸로 당정청이 같이 논의하는 프로세스"라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 재보선 패인으로 부동산이 지적받고 있고 대통령도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든 조화를 이뤄서 추진하겠다. 당정청간 일치된 것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와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고 주요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5선 김진표 의원을, 백신치료제특위 위원장에 3선 전혜숙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특위와 검찰개혁특위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대표가 당내 경선에서 제시했던 5가지(백신·부동산·반도체·기후변화 에너지·한반도 비핵화) 사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코로나 백신과 부동산 문제를 놓고 당정청의 일치된 움직임이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또는 일시감면 조치가 필요하는 정책 건의서도 이전 당 지도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줄곧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제 유예 등의 유도책을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이같은 주장을 국가경제자문회의에도 제안했었다. 송영길 대표와 같이 부동산 규제완화론자로 분류되는 김 의원의 등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확대 방안이 점진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밝힌 만큼 무주택이나 1주택자, 청년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구입 지원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확대도 다뤄질 수 있어 재산세 감면 상한을 공시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놓고 당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을 게획"이라며 "전문가이신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고 그걸로 당정청이 같이 논의하는 프로세스"라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 재보선 패인으로 부동산이 지적받고 있고 대통령도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든 조화를 이뤄서 추진하겠다. 당정청간 일치된 것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정당 이미지 띄우기에 나섰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집중하는 가운데 당 로고 변경도 검토하는 등 사전 정비에 힘쓰는 모습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이후 사망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을 3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는 6일 회의를 열고 그간 주요 민생 현안과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국민의힘이 집중하고 있는 민생 문제는 취약계층들의 고충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으로 나뉜다. 당은 먼저 약지 예산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 통과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에너지 바우처 사업 관련 예산을 올해 1909억원에서 내년 6856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 편성했다. 민생 정책을 취약계층 지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다 많은 국민들을 공략하는 시도도 보인다. 일례로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문제나 민주노총의 택배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들 수 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집중해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지지층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자체 운영 온라인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에 따라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육아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수업 확대 등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당은 최근 당 로고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정사각형 모양의 붉은색 로고에서 '국힘' 초성을 따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제작된 로고로 변경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총선을 앞두고 전면 쇄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당정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사망·부작용에 대해 전 정부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은 이날 국회에서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은 코로나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중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만 새 방침에 따라 대상기간은 42일에서 90일까지,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지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시간이 밀접하고, 특이한 사망사례에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고, 백신접종과 사망까지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 희귀하거나 특이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정당 이미지 띄우기에 나섰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집중하는 가운데 당 로고 변경도 검토하는 등 사전 정비에 힘쓰는 모습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이후 사망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을 3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는 6일 회의를 열고 그간 주요 민생 현안과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국민의힘이 집중하고 있는 민생 문제는 취약계층들의 고충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으로 나뉜다. 당은 먼저 약지 예산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 통과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에너지 바우처 사업 관련 예산을 올해 1909억원에서 내년 6856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 편성했다. 민생 정책을 취약계층 지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다 많은 국민들을 공략하는 시도도 보인다. 일례로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문제나 민주노총의 택배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들 수 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집중해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지지층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당은 최근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과 2030 지지율 부진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자체 운영 온라인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에 따라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육아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수업 확대 등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당은 최근 당 로고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정사각형 모양의 붉은색 로고에서 '국힘' 초성을 따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제작된 로고로 변경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총선을 앞두고 전면 쇄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당정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사망·부작용에 대해 전 정부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은 이날 국회에서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은 코로나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중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만 새 방침에 따라 대상기간은 42일에서 90일까지,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지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시간이 밀접하고, 특이한 사망사례에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고, 백신접종과 사망까지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 희귀하거나 특이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 별도로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해 피해보상 및 지원대상에서 재외 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재논의하기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국가투자예산은 새로운 성장엔진을 뒷받침할 동력원이다!" 5일경북도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치권과 도가 함께 힘을 합쳐 신규 국가산단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그리고 지방대학교 진흥권한 이양 등 올해 굵직한 국정과제와 정책을 경북도가 주도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동력원으로써 국가예산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북의 힘을 발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그동안 경북에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정부 예산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통합신공항과 국가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도가 제안한 주요 정책현안은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전면 도입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사드 배치에 따른 발전사업 국비지원 비율 상향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재해구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들이다. 또 경주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지원과 공항경제권 조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망에 대한 예타면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편 도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 전년 대비 180억원이 증액된 4조4540억원의 건의사업 예산을 반영시켰으며,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향후 국회 심의를 대비할 계획이다. 주요 핵심사업은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등 국토위 소관 7건 △저탄소 철강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 구축 등 산자중기위 소관 11건 △심해해양바이오뱅크 건립 △첨단 백신 공정기술 기반 조성 사업 등 7개 상임위 소관 17건 등 총 35건이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5%까지 상향 조정하는 법안 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과 신성장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내년 한 해에만 3조6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이다. 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개정안은 세액공제율을 현재의 2배가량 올려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투자에 대해 대·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진다. 여기에다 신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10%로 상향해 적용한다. 이 같은 세액공제율을 모두 합치면 국가전략기술 투자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 세액공제율 적용이 가능하다. 미국 등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2011년 이후 중단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2년 만에 시행키로 해 기업 전체 투자를 촉진한다. 올해 1년간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씩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를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가 이날 추진 입장을 공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관련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연말 올해부터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인상하는 정부안으로 법안을 개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의 대기업 세액공제율 20%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공제율 10%) 요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질타를 받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반도체 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소 두자릿수대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반도체가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자산으로 평가받으며 주요국이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25%, 대만은 반도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5%로 올리는 등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과 관련, "두자릿수대로 높이는 것으로 가닥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공제율은 8%지만 두자릿수로 인상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다른 조합이 있는지 등은 며칠 뒤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재부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언급은 이 같은 윤 대통령 지시, 반도체 업계 등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0시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20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다. 새해 첫 출항한 KE0279기는 인천공항에서 중국 시안시가 목적지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상반기 높은 증가세로 2022년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2022년 10월 이후 감소로 전환된 수출은 2023년에도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이 올해 수준까지 회복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전년 대비 9조원 증액한 금액이다. 중소기업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을 1197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반도체 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소 두자릿수대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반도체가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자산으로 평가받으며 주요국이 세액공제를 대폭확대하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25%, 대만은 반도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5%로 올리는 등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관련 "두 자릿수대로 높이는 것으로 가닥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공제율은 8%지만 두 자릿수로 인상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다른 조합이 있는지 등은 며칠 뒤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재부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언급은 이같은 윤 대통령 지시, 반도체 업계 등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와관련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0시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20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다. 새해 첫 출항한 KE0279기는 인천공항에서 중국 시안시가 목적지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상반기 높은 증가세로 2022년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2022년 10월 이후 감소로 전환된 수출은 2023년에도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이 올해 수준까지 회복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전년 대비 9조원 증액한 금액이다. 중소기업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을 1197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 1·4분기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개선 등 수출기업 지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수은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외채무보증 확대(35%에서 50%), 건별제한 적용이 배제되는 거래 신설 등에 나선다. 기재부는 "이번 현장 방문은 해외발 복합위기 본격화 등으로 2023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