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반도체 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소 두자릿수대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가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자산으로 평가받으며 주요국이 세액공제를 대폭확대하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25%, 대만은 반도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5%로 올리는 등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관련 "두 자릿수대로 높이는 것으로 가닥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공제율은 8%이지만 두 자릿수로 인상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다른 조합이 있는지 등은 며칠 뒤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20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다. 새해 첫 출항한 KE0279기는 인천공항에서 오전 0시 20분 중국 시안시로 이동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상반기 높은 증가세로 2022년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2022년 10월 이후 감소로 전환된 수출은 2023년에도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2022년 수출은 12월 20일 기준 6626억달러로 2021년 6444억달러를 이미 돌파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이 올해 수준까지 회복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무역금융을 공급(351조→360조원)하고, 중소기업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을 확대(1075억원→1197억원)한다. 1·4분기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개선 등 수출기업 지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수은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외채무보증 확대(35→50%), 건별제한 적용이 배제되는 거래 신설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등 임직원들에게 수출 현장에 있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11월 기준 반도체 수출은 1227억달러(전년대비 +4.5%)로 전체 수출의 19.5% 차지했다.
추 부총리는 인천 화물터미널 국제화물 처리현황 등에 대해 청취한 후 수출작업장을 찾아 근무 중인 근로자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새해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기재부는 "이번 현장 방문은 해외발 복합위기 본격화 등으로 2023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根幹)인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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