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들이 17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백신패스 완전철회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랑스 정부가 14일(현지시간)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대부분 해제한다.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실내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으며 식당과 문화·여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필요했던 코로나19 백신패스도 의료시설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을 빼고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로써 프랑스 국민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단,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코로나19 감염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프랑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달 코로나19에 걸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2000명 아래로 내려갔다.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중환자실 환자가 1500명 이하여야 방역 수칙을 해제한다고 했으나, 그 전에 규제를 해제하게 됐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1년간 조사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57%가 백신접종자로 나타났다. 야당은 정부의 획일적인 백신패스를 즉각 철폐하고 접종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확진자의 57%는 백신을 접종자였다고 11일 밝혔다.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올해 1월 29일까지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12세 이상)는 총 64만 6890명이었다. 이 중 56.9%인 36만 7826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64만 6890명)의 6.3%인 4만809명은 백신을 3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다. 2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전체 확진자의 43.6%인 28만 2018명이 양성으로 확진됐다. 최 의원은 "비접종자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3차 접종자도 똑같이 코로나에 걸려서 양성으로 확진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4차 접종 후에도 코로나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획일적인 백신패스를 즉각 철폐하고 접종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며 "백신 무용론 등 전부 다 백신을 맞지 말자는게 아니라 개인자율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범위가 오늘 24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 때문인데 임산부는 코로나 감염시 고위험군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며 여전히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피해보상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은 자와 백신접종 6주 이내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자가 추가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평가받은 자는 별도 절차나 진단서 대신 쿠브(COOV·예방접종전자증명) 앱 또는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을 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신분증을 들고 보건소에 가면 된다.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 이후 전자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등록은 오늘부터 가능하다. 당국은 방역패스 예외확인 추가 발급자를 약 1만2000명 안팎으로 추산했다. 당국은 "예외 범위 인정이 인과성 및 피해 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백신접종 후 특별 관심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기간이 4~6주라서 6주로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신부는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최근 미접종 임산부의 확진 후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접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사망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또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임산부의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 후 백신 접종을 받도록 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지난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률이 9배나 더 높다. 국외 연구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에게 조산 또는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본인과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적극 권한다. 예방접종을 적극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지난달부터 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플랜B)을 도입했던 영국 정부가 한 달 만에 이를 종료하고 기존 ‘플랜A’ 체제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B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시행했던 플랜B를 이달 27일부로 잉글랜드 지역에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지역의 방역 수준은 지난해 7월 ‘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 유지했던 플랜A 상태로 내려간다. 방역 체제 변경에 따라 잉글랜드에서는 27일부터 대규모 행사장에 들어갈 때 백신패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백신패스는 원하는 곳에서 자발적으로 쓰일 예정이며 실내를 비롯한 공공장소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요양원 방문 제한이 완화되며 정부 차원의 재택 근무 권고는 당장 이날부터 사라졌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5일짜리 의무 격리 조치를 오는 3월 24일까지만 유지하고 추가 갱신하지 않을 예정이다. 존슨은 "밀폐 또는 붐비는 공간에서 마스크 사용을 계속 권할 것"이라면서도 "영국민의 판단을 신뢰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을 범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 장관은 “이번 조치는 결승선이 아니다" 라며 "바이러스와 미래에 등장할 변이들을 박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독감과 함께 살듯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존슨은 신규 확진자 통계를 인용해 잉글랜드 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전국적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0만8000명으로 이달 초 약 21만9000명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사망자는 359명에 달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추가접종(부스터샷)은 약 3600만명이 완료해서 12세 이상 인구 대비 접종률이 64%에 이르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이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전으로 돌아간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실내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권고, 대형 행사장 백신패스 사용 등의 조치가 담은 '플랜B'를 26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BBC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중학교인 세컨더리스쿨 교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일부터 바로 해제된다. 확진자 자가격리 규정은 유효하지만, 존슨 총리는 "사라질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독감이 걸려도 자가격리할 의무는 없듯이"라고 말하며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취급할 의향임을 시사했다. 자가격리 규정은 3월 24일 만료되는데 존슨 총리는 이를 연장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존슨 총리는 "과학자들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본다"며 "부스터샷 정책이 성공적이고 국민이 '플랜B'를 잘 따라준 덕에 '플랜A'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플랜A는 실내 환기, 코로나 백신 접종 등 기본적인 조치를 내용으로 한다. 존슨 총리는 "폐쇄되거나 붐비는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만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며 "백신패스 또한 나이트 클럽, 행사장 등 사업장이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바로 지하철·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전날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9만명을 넘었다. 이달초 22만명에 비하면 크게 감소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방역패스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생겨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또 다시 백신 접종을 완료해 방역패스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인원은 1만2000명에서 1만7000명 수준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 등은 임신 주차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예외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정익 방대본 접종관리팀장은 "임신 초기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백신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임신 초기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가 영업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4-1)판정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한 경우로, 24일부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마쳐야 한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더라도, 접종금기 또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3만명을 넘어섰다.  18일 일본 전역에서 3만2197명(NHK집계)의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됐다. 과거 하루 최다 확진(지난해 8월 20일 2만5992명)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연초 대비 60배 폭증이다. 지역별로는 오사카부 5396명, 도쿄도 5185명, 아이치현 2145명, 가나가와현 1990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협의의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도쿄권(도쿄와 인근 3개 광역지역)의 확진자는 1만325명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도쿄 등 총 13개 광역지역에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만연방지 조치는 긴급사태 바로 전단계다. 19일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내각의 코로나 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방침이 확정되면 만연방지 조치 지역은 앞서 미군기지 및 인근 지역으로 먼저 조치에 들어간 3개 광역지역(오키나와현, 야마구치현, 히로시마현)을 포함해 총 16개 지역이 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일본판 '백신 패스'라고 할 수 있는 '백신·검사 패키지' 정책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백신을 2회 접종했더라도 돌파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백신 패스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은 ‘임신부 예방접종 강요·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백신패스 적용을 강제하는 방역 당국의 입장에 제동을 걸고,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 의원이 18일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감기약 하나도 신중해야 하는 임신부들의 입장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같은 날 백브리핑을 통해 '임신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역 당국의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20일에 발표 예정인 방역 당국의 방역 패스 예외범위 개정지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난 12일 배현진 의원실에서 질병관리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임신부에 대한 백신 패스를 강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당국에서 임신부를 고위험군이라고 명명하며 백신패스를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는 있지만, 이는 ‘긴급사용승인’허가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받지 않은 백신에 대한 두려움, 특히 만에 하나 있을 태아에 대한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배 의원은 “임신부의 대다수는 뱃속의 태아에 작은 문제라도 생길까 두려워 감기약 한 알도 조심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방역당국의 백신패스 적용 방침은 수개월의 임신 기간을 노심초사 보내는 임신부 가정에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전했다. 배 의원 이어 “방역당국에서 만에 하나 있을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임신부에게 백신 패스를 통한 접종 강요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백신 다 안 맞았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10일 낮 12시30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앞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대형마트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으로 마트에 입장하지 못한 사람이 발생한 것이다. 대형마트의 공지사항을 유심히 바라보던 김모씨(52)는 "1차 백신 접종 이후로 심근염 증상이 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는 바람에 접종 완료를 하지 못했다"며 "방역패스가 마트에 적용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토로했다.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시민들은 이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시민은 성공적인 방역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했지만, 다른 시민들은 대형점포에 대한 규제는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대형마트 2000여곳 방역패스 도입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 전국 2003곳이 이에 해당한다. 방역당국은 출입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형평성 논란이 일자 지침을 변경했다. 이날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방역패스는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이날 홈플러스에서 출입관리를 하는 직원은 "이용객 중에 방역패스 적용을 모르는 손님이 많아 일일이 대응하고 있다"며 "더러 백신을 맞지 않아 항의를 하는 손님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QR코드를 인증하며 원활하게 입장하는 분위기였다.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안내직원은 "전반적으로 고객들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 QR이나 쿠브 앱을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로딩 시간이 있다"며 "서류는 있는데 본인명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에도 곤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직원은 "지금까지 두명 정도가 '계도기간 아니냐'며 막무가내로 입장하려고 해서 '계도기간이라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알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롯데마트 서초점에서도 직원이 방역패스 여부를 확인하느라 고군분투 중이었다. 직원은 "오늘이 첫날이라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연세 있는 고객들께는 직접 앱을 찾아서 해드리기도 하는데 아예 안 깔려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인증과정 등을 거쳐야 해 직접 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백화점도 출입구에서의 혼란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삼삼오오 1층 출입구로 들어섰다. '전담 방역관' 명찰을 단 직원 2명이 "QR 체크해 달라" "안심콜은 안 된다"고 말했고 손님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스캐너에 가져다 댔다. 직원들은 손님들이 2차까지 맞았는지 백신정보를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지하 1층 쪽 출입구도 비슷한 풍경이었다. ■시행 첫날에 '혼란' 발생 첫날이라 그런지 방역패스에 익숙지 않아 보이는 손님이 더러 눈에 띄었다. 직원 말을 듣고 급히 휴대폰을 꺼내 든 이모씨(30)는 "식당 같은 곳에서만 필요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손님들에게 방역패스에 대해 안내하던 백화점 직원 A씨는 "방역패스에 대해 잘 모르는 손님이 적지 않아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교대한 지 2시간 정도 됐는데 방역패스가 없는 손님을 3분 정도 뵀다"며 "양해를 구하니 순순히 돌아가 주셨다"고 덧붙였다. 방역패스에 대한 손님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이날 오후 이마트 은평점을 찾은 70대 여성 고객은 "어제 딸이 알려줬는데 혼자 해보려니 잘 안돼서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했다"면서 "간단하게 장 좀 보려고 했는데 너무 번거롭다. 나이든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찾아서 찍는 게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업계는 고객이 실제 이용·결제하는 공간에서만 출입인증을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2020년 12월 대형마트를 생활필수품 구매처로 허용해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면서 "마트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돕는 생활필수품 구매처"라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인 예로는 마트에는 내과, 소아과, 약국 등 필수시설이 많이 입점해 있는데 백신 미접종자는 병원 진료도 못 받는다. 또 현재 공익을 위해 백신 접종기관으로 운영 중인 병원의 출입까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이정은 김주영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