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소년들이 정부의 '백신(방역)패스'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백신패스 확대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올린 백신패스 반대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34만6359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학생은 해당 청원을 통해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을 인간취급조차 안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성이 높고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 위험한 백신을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이 1도 없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민주당 정권에 참 실망했다"고 말했다. 지방 거주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밝힌 청원인 역시 "백신 미접종자는 학원을 못 간다고 하면 부작용이 걱정되어 자녀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키지 않았던 부모님들이 갑자기 주사를 맞힐까"라고 반문하며 "학생들의 필수 시설을 볼모로 강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는 학원 강사다. 학원 수입으로 저와 중학교 3학년 동생을 여태껏 힘들게 키워오셨다"며 "(백신패스는) 저희 가족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호소했다. 지난 8일에는 초등학교 학생도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게재됐다. 자신을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저는 학생이고 한창 학교, 학원 에 다닐 나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백신을 맞고 싶지 않은 학생들도 자신의 학업을 위해 (백신을) 맞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패스 도입은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생길까봐 무서운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빼앗는 행위"라며 "급식 먹을 때 다같이 마스크를 벗고 있는 학교는 (백신패스) 적용이 안되고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는 학원에서만 적용이 된다니 정말 놀랍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군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 452명과 함께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이르면 다음주 중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다.  양군은 "정부의 방역조치가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출입, 이용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권, 그리고 백신 부작용의 위험을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등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학생들과 함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백신패스 철회 촉구 집회를 열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학생 중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와 중증 치료를 받은 경우도 거의 없다"며 "정부와 질병관리청, 교육부가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강제 백신 접종을 시행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청소년 백신패스는 사실상 백신 강제 접종"이라며 "아이의 생명을 걸고 실험하려는 정부와 질병관리청, 교육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열흘 만에 22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백신 패스(일명 방역 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6일 오전 6시 기준 22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충족했으므로,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이에 답변해야 한다.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2004년생 고2 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백신 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며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네 가지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우선 돌파 감염 건수가 많은데도 백신을 강요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천 육군부대 집단 돌파 감염, 청해부대 돌파 감염 사례 등 돌파 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인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사람의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고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이 정도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백신 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으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 취급조차 안 하는 것, 결국 백신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스터 샷(3차 접종)을 요구하는 것’ 역시 백신 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거론했다.  그는 “고통을 겪어가면서 2차까지 다 맞은 접종완료자들까지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1~2차 때 부작용 세게 겪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뿐인 목숨까지 잃을까 무서워서 부스터 샷 접종을 거부하려고 나설 것이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 시행된 백신 패스 정책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라며 “백신 미접종자가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코 쑤셔가며 검사를 받아야만 하고 이 검사까지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백신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조건 방역 패스만 확대하려는 데 온 생각을 다 하는 이 정부, 참 무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방역 패스 확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이 민주당 정권에 참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유럽에서 코로나19 규제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면서 폭력적인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BBC방송은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시민 수만명이 유럽연합(EU) 본부를 향해 행진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진압하는 경찰과 충돌했으며 네덜란드 등 다른 국가에서도 백신 패스 등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고 보도했다.  브뤼셀에서는 시민 약 3만5000여명이 돌을 던지고 쓰레기통에 불을 질렀으며 경찰은 이들을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로 대응했다.  네덜란드에서도 헤이그와 로테르담 등지에서 주말동안 봉쇄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돌과 폭죽을 던지고 길거리에 세워진 자전거에 불을 지르는 등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는 카리브해의 영토인 과달루페섬에서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리의 상점과 업소들이 약탈하고 방화를 하자 경찰 20여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라고 써진 깃발을 들고 새로운 록다운과 내년 2월까지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면서 “저항”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스트리아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했다.  이밖에 크로아티아, 이탈리아에서도 시민 수천명이 거리로 나왔다고 BBC는 전했다.  최근 유럽의 시위 확산은 주로 식당이나 술집 등 출입시 요구되는 백신 패스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벨기에 당국은 백신 패스를 보여야 식당 등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도 강화시켰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한스 클루게 세계보건기구(WHO) 유럽담당 국장는 통제강화를 하지 않는다면 내년 봄까지 대륙에서 50만명 이상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대한자영업자연합회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전산센터 앞에서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대한자영업자연합회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전산센터 앞에서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대한자영업자연합회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전산센터 앞에서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신보다 사람이 먼저다"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서다. 백신패스는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오늘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눈에 띈다. 청원인은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다. 현 상황을 바로 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됐다 해서 우리도 어서 빨리 도입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랐다. 정부의 방역을 믿어왔다"고 했다. 이어 청원인은 백신 접종 전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정책을 펼치다 보면 잘못된 길로 올 수 있고 백신회사의 장삿속에 넘어 갈 수 있다. 지금의 현 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청원인은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느냐. (백신패스 도입으로)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침해로 위헌소송의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인은 "명분과 근거도 없이 떠다니는 코로나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왜 외면하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어제 29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지난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프랑스에서는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백신 증명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1·4분기 내에 백신접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아이는 놔둬라" "차별 금지" 등을 외치며 가두 시위를 벌였다. BBC는 프랑스에서 시위에 참가한 인원이 지난 8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10만명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수도 파리에서만 1만8000명이 거리로 나왔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백신 증명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신을 맞아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독일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독일 함부르크, 베를린 등지에서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아이들을 놔둬라"라는 구호 아래 1만6000여명이 집결해 거리 시위에 나섰다. 프랑스는 12세 이상 인구 중 약 90％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다. 독일도 2차 접종완료자는 71.8%정도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백신인권행동'이 8일 전·현직 보건 당국자 4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이 고소한 4명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정은경 전 청장, 김강립 전 식약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다. 백신인권행동 대표인 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소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역정책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백신 제조사와 미국 주장만 신봉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와 판단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고 보건 행정 권력을 남용했다"며 "백신 제조자들의 이익에 따라 과도한 물량을 계약하도록 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배임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소인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과학적 원칙이나 합리적 근거, 사후 대책도 없는 영업제한 규제와 방역패스도 과도하게 진행했다"면서 "피고소인들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범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기소해 달라"고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손 교수를 포함한 백신인권행동은 단체 관계자 7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백신인권행동은 지난 1월엔 방역패스 무용론을 주장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생활 밀접시설이 정부의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됐을 때 청주의 한 마트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2·4분기 경기에 관한 전망이 업종별로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정유·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철강 등 업종은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응답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감소했고, 4곳중 1곳은 적자전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16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2·4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 1·4분기(89)보다 7p 오른 96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작년 3·4분기 이후 이어진 하락세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100 이하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백신패스 중단 및 전면등교 재개 등 방역규제 완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하락세는 반등했지만,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원자재가 상승 등 리스크 요인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화장품(123), 전기장비(110), 의료정밀(107), 제약(103), 기계(101), IT·가전(101)의 전망이 기준치를 넘었다. 화장품은 기존의 호조세가 이어졌고 의료정밀, 제약은 코로나19 관련 매출 증대가 호재로 작용했다. 전기장비, IT·가전, 기계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설비투자 증가의 영향을 받았다. 반면 원자재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비금속광물(85), 정유·석화(91), 자동차·부품(93), 철강(98)과 코로나 여파가 남은 식음료(96), 인력난을 겪는 조선·부품(99)은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기업들이 2·4분기에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역시 원자재 가격 이었다. 응답 기업의 82.5%가 위협요인으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를 꼽았다. 이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내수침체'(51.4%),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33.0%),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28.1%)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부담법안 시행'(24.1%)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유가·원자재가 급등하면서 응답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7.3%가 이익이 줄었다고 답했다. 적자로 돌아선 기업도 26.9%에 달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익이 줄거나 적자로 돌아선 기업들의 대응수단은 68.5%가 '인력·경비 등 비용 절감', 47.3%는 '가격에 상승분 반영'이라고 답했다.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11.8%였다. 차기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경제현안을 묻는 질문에는'규제완화'를 꼽는 응답이 57.3%, '최저임금제 등 노동제도 개선'이 56.9%로 꼽혔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와 '사업전환 지원'도 각각 34.0%, 24.3%를 기록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기업 체감경기가 갈림길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며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인상 부담과 같은 단기적 기업경영 리스크 완화책과 함께 경제 기초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