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순영씨 별세· 백재현씨(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모친상=1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10분. (02)2258-5943
2021-06-15 08:03:40지난 10년간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24일 최근 10년간 전국 지자체별 휘발유와 경유의 주유소 판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통 휘발유의 평균가격은 서울이 1785.2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 1731.8원, 경기 1713.4원, 강원 1709.7원, 충남 1709.6원, 인천 1708.7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1690.8원으로 가장 낮았고, 대구 1691.3원, 경북 1691.8원, 세종 1692.3원 순으로 낮은 가격을 보였다. 자동차용 경유도 서울이 1604.9원으로 가장 높았다. 제주 1555.6원, 강원 1526.8원, 경기 1522.8원, 충남 1519.4원 등도 높은 가격을 나타냈다. 경유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487.4원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8-09-24 06:55:12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ECD 35개국 중 25개국은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백 의원은 세계원자력협회(WNA)자료를 인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원전 제로화를 선언했다.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멕시코. 프랑스 등은 원전을 보유중이나 향후 건설 계획중인 원전이 없거나 원전비중 축소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호주, 포르투갈 등 13개국은 원전 운영 사례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우 3차 에기본(2010년)에서는 원자력 비중이 50%였으나 제5차 에기본(2018년)은 제4차 에기본(2014년) 대비 동일한 원전비중 20~22%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 의존도는 가능한 축소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부 원전을 재가동 하였으나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은 2000년 29.3%에 턱없이 못 미치는 1.7%에 불과하다. 미국은 1979년 TMI사고 이후 34년만에 원전건설을 재개했다. 전체 건설원전 4기 중 Summer #2,3원전은 사업비가 98억 달러에서 250억달러로 늘어나면서 경제성 악화로 건설중단 중이다. Vogtle #3,4원전은 경제성 제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지원에 의해 건설 진행 중이나 공기 지연중이다. 백 의원은 “원전 안전성 우려가 증가 하고 있고 경제성, 수용성이 악화되면서 안전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 추세”라며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자연 감소시켜가며 단계적으로 감축해가는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은 급격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09-19 16:01:26여야 4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19일 다시 머리를 맞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국회에서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추경안 재협상을 시작했다. 여야는 전날 마라톤 회의를 펼쳤지만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예산 80억원을 놓고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추경의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백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에 앞서 여야 간사들에게 "오늘 좀 무리를 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읍시다. 무리를 해서라도…"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7-07-19 09:30:22"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협치가 시급하다. 야3당이 받아주지 않으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사진)은 12일 국회에 36일째 계류돼 있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부가 1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한 발자국의 진전도 없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 10일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에 상정됐지만 야3당이 불참하는 바람에 심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전체 예결위원 50명 중 여당과 정의당, 무소속을 포함해 22명만 심사에 참여했다"며 "사실상 회의를 해봐야 의결을 못하니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심사해 예산조정소위로 넘기려면 전체 예결위원 중 26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또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예산조정소위로 넘기는 데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야권은 '부적격 인사' 장관 임명에 대한 반발과 추경 자체가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경 심사에 불참하고 있다. 백 위원장은 이 같은 이유로 발목이 잡힌 정국 현안에 대해 "야권이 정치적인 갈등과 추경 문제는 별도의 사안으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도 야당시절 그런 전략을 많이 폈기에 그런 부분은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일자리 증원' 등 내용상의 문제는 충분히 조율 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이 논의 자체에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내용을 논의해 볼 수조차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백 위원장은 막혀 있는 정국을 풀고 추경안 통과에 진척을 가져다줄 수 있을 만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시간이 좀 더 지나야 할 것 같다"며 현 정국에서 사실상 뾰족한 해법이 없음을 인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장 권한으로 추경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직권상정을 해봤자 추경안 통과 요건 가결수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대표 합의 등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 간사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백 위원장은 "정치적인 문제들이 너무 얽혀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다시 한 번 야권의 협치정신을 당부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7-07-12 17:48:53더불어민주당의 3선 백재현 의원< 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첫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돼 1년 나라살림의 곳간을 책임지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됐다. 31일 백 의원실에 따르면, 신임 백 위원장은 당장 2016년 결산심사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제출될 내년도 정부 예산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300조원대이상의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한 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결산하는 상설 상임위로 정부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백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및 당 예산결산위원장을 거쳐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면서 예산분야의 전문성을 키웠고 꼼꼼하고 치밀한 예산 검증탓에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로부터 '예산 저승사자'라는 평가도 받았었다. 국세청 근무를 거친 세무사 출신의 재정세제전문가로 18대 국회 첫 입성 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선임에도 불구, 뛰어난 활약상을 보였다. 특히 정책위의장 재임시에는 누리과정 예산 등 여야간 극한 대립 상황에서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이끌어 내 탁월한 협상력을 보여준 바 있다.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정치인으로 소위 '흙수저'다. 어린 17살의 나이에 상경해 서울 노량진의 무허가 판자촌에 살며, 고학(苦學)을 견뎌내고 검정고시를 치른 후 곧바로 국세청 말단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때 철거민 등 소외계층의 고단한 삶을 지켜보면서 세심한 배려와 겸손함을 생활의 미덕으로 삼기도 했다. 광명시의원, 경기도의원, 민선2·3기 광명시장을 거치며 쌓인 소중한 지방자치 경험은 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산 수립과 집행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백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가재정건전성 위기·경제위기를 타개하면서도 국민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예결위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헌법이 부여한 재정통제권으로 국가의 예·결산을 꼼꼼히 심의해 국민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향후 예산심의 방향과 관련,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 일자리 마련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이라며 "향후 국가예산 심의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에 미칠 영향을 반영하는 '고용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중순께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 처리 방향에 대해선 "극심한 취업난을 해소하는 일자리 추경으로 꼼꼼하게 구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서민경제와 취업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5-31 17:06:57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31일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 11조 원은 넘쳐 드는 국가 세입과 작년 세계잉여금 1조1천억 원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예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경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수 세계잉여금과 금년 초과 세수로 편성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추경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6월 임시국회 내에 충분히 논의하고 확정해야 한다"며 "금년 하반기에, 연말 안에 추경이 꼭 집행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예결위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매우 어렵고 내수가 침체했다. 지역 일자리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며 "추경의 결과로 청년 일자리 문제와 실업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7-05-31 08:36:00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관하는 업무 중 윤리 관련 업무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윤리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관하도록 조정, 의원 윤리를 포함한 국회 윤리 전반에 대해 전문적·효율적으로 논의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만을 심사할 뿐, 윤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에서 소관하고 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윤리 관련 규정을 만들어도 실제 통과를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에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또 운영위에서 소관하는 다양한 사항 중 국회 '윤리'가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은 "의원 윤리 및 국회 전반의 윤리 규정을 재정비 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현재의 윤리위원회로서는 일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이 없다"며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 관련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운영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6-11-07 10:53:56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의 '태극기 배지' 패용을 제안했다. 소위 '금배지'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배지를 폐지하자고 공개 제안한 가운데 대안으로 태극기 배지를 내놓은 것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백 위원장은 전날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친전(親展)과 함께 태극기 배지를 전달하고, 오는 17일 제68주년 제헌절부터 태극기 배지를 패용하자고 호소했다. 백 위원장은 "이번 20대 국회는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 달라는 국민의 요청이 매우 크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금배지' 대신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의 상징이자 평화의 상징인 태극기 배지를 패용하고, 국회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상징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태극기 배지 전달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백 위원장은 친전을 통해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8·29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재지정해 우리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하고 국가의 미래를 올바로 가늠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백 위원장은 지난 18·19대 국회에서 1960년대 폐지된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6-07-12 10:23:32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처럼 여겨져오던 금뱃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20대 국회 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 배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리특위 활동계획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닌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의원 배지를 처음 만들 때에 일본의 의원배지를 모방한 만큼, 일제 잔재의 청산이란 측면에서도 폐지가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공개제안했다. 이어 "이미 의원들에게는 '20대 국회 국회의원증'이라는 출입증이 있어 신분 증명이나 국회 출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윤리 규정을 망라하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의원들의 회의 출석 의무, 기밀누설 금지 의무,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수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백 위원장은 "과거 윤리실천특별법안 등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아직 법제화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여러 규정을 통합하고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해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및 보좌진, 국회 직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담은 '국회 윤리 매뉴얼'도 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제20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받고 있다"며 "신뢰받는 국회가 되도록 윤리특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인홍 기자
2016-06-19 18: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