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 난곡동과 양구 송청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 벌채가 추가된다. 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2022년 양구 송청리와 2023년 강릉 난곡동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역 21.5㏊에 대한 긴급벌채가 추진되며 이를 위해 강릉 1억9000만원, 양구 4억9000만원 등 국비 6억8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현재까지 강릉의 피해 면적은 120.69㏊, 양구는 716㏊로 집계됐으며 강릉 86.13㏊, 양구 256㏊ 등 342.13㏊에 대한 벌채가 진행됐고 강릉 44.7㏊, 양구 256㏊에 대한 복구 조림이 완료됐다. 올해 3월에 투입된 8000만원의 국비에 이어 이번에 확보된 6억8000만원은 주택과 관광지 등 생활권 주변의 추가 산불 피해지에 대한 긴급 벌채에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중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추가 국비 확보를 통해 강릉과 양구 대형산불 피해 지역의 산림 복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해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됐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는데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이달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유럽연합(EU)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 범위가 생활권 60m이내로 축소된다. 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 처벌법이 마련되고, 현장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 기반이 마련된다.   산림청은 최근 벌인 산림사업 실태점검과 관련, 이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르면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  또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집이 어려워 버려진 산림 부산물로, 친환경 재생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산림청은 14개 시·군 80곳 산림사업 대상지에 대한 중간 점검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다. 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곳 중 88곳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해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아마존 열대우림을 공유하는 남미 국가들이 약 14년 만에 다시 모여 삼림보호를 논의했다. 이들은 아마존을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했으나 벌채 금지 시기나 석유 탐사 등 경제적인 이익과 직결된 문제에는 이견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마존을 공유하는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를 포함하는 아마존협력조약기구(ACTO)는 8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파라주 벨렝에서 이틀 일정으로 정상회의를 열었다.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는 브라질과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의 정상이 참석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총리 및 장관급 인사가 참여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8일 개막사에서 "아마존 보호 협력을 재개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처에서부터 국제 금융시스템 개혁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 의제에서 열대우림 국가의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룰라는 동시에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결합할 수 있는 아마존 개발 방안, ACTO 회원국 연대, 전 세계 열대우림 국가의 입지 강화 등을 회의 주제로 제시했다. 아마존 열대 우림은 브라질과 프랑스령 기아나 등 9개국에 걸쳐 분포하며 넓이만 한반도의 약 31배인 691만5000㎢에 달한다. ACTO는 프랑스령 기아나를 제외한 8개국이 1978년 7월 3일 아마존협력조약(ACT)에 서명한 뒤 17년 만인 1995년 창설했다. 2002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마지막 정상회의는 14년 전인 2009년에 열렸으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룰라를 포함해 프랑스 정상도 참여했다. 프랑스는 이번 회의에 브라질 주재 대사를 보냈다. 지난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룰라는 아마존 보존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2030년까지 아마존 삼림 벌채를 완전해 끝내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번 회의 공동 선언문에는 담지 못했다. ACTO 정상들은 8일 회의에서 아마존의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과 불법 삼림 벌채 종식,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조직범죄 척결 등을 위한 로드맵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브라질 매체 G1은 ACTO 회원국들이 전체 회의 종료 전 이른바 '벨렝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선언에는 불법 금 채굴 중단과 국경 지대 환경 범죄 억제를 위한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G1은 ACTO 회원국들이 아마존 내 신규 석유 탐사 금지 정책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아마존 열대우림을 공유하는 남미 국가들이 약 14년 만에 다시 모여 삼림보호를 논의했다. 이들은 아마존을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했으나 벌채 금지 시기나 석유 탐사 등 경제적인 이익과 직결된 문제에는 이견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마존을 공유하는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를 포함하는 아마존협력조약기구(ACTO)는 8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파라주 벨렝에서 이틀 일정으로 정상회의를 열었다.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는 브라질과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의 정상이 참석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총리 및 장관급 인사가 참여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8일 개막사에서 “아마존 보호 협력을 재개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마존 보존은 우리 시대의 도전이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 대처에서부터 국제 금융시스템 개혁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 의제에서 열대우림 국가의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룰라는 동시에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결합할 수 있는 아마존 개발 방안, ACTO 회원국 연대, 전 세계 열대우림 국가의 입지 강화 등을 회의 주제로 제시했다.  아마존 열대 우림은 브라질과 프랑스령 기아나 등 9개국에 걸쳐 분포하며 넓이만 한반도의 약 31배인 691만5000㎢에 달한다.  ACTO는 프랑스령 기아나를 제외한 8개국이 1978년 7월 3일 아마존협력조약(ACT)에 서명한 뒤 17년 만인 1995년 창설했다. 2002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마지막 정상회의는 14년 전인 2009년에 열렸으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룰라를 포함해 프랑스 정상도 참여했다. 프랑스는 이번 회의에 브라질 주재 대사를 보냈다.  지난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룰라는 아마존 보존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2030년까지 아마존 삼림 벌채를 완전해 끝내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번 회의 공동 선언문에는 담지 못했다. ACTO 정상들은 8일 회의에서 아마존의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과 불법 삼림 벌채 종식,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조직범죄 척결 등을 위한 로드맵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을 아마존 지역 국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자금 지원을 촉구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ACTO 회원국 노력에 비례한 부채 탕감을 선진국에 요구하기도 했다.  브라질 매체 G1은 ACTO 회원국들이 전체 회의 종료 전 이른바 '벨렝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선언에는 불법 금 채굴 중단과 국경 지대 환경 범죄 억제를 위한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G1은 ACTO 회원국들이 아마존 내 신규 석유 탐사 금지 정책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는 아마존 원주민과 환경운동가들이 '2025년까지 아마존 80% 보호' 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돼왔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해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열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목재제품 수입 때 목재가 합법적 벌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돼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돼왔다.  신고 대상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맺고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수입신고 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산림청 홈페이지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목재 증명서 확대는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면서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상의 묫자리가 어둡고 습하다는 이유로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양구군 한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잣나무, 기타 활엽수 등 총 159그루를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산에 있던 조상의 묘지 주변이 어둡고 습한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수가 상당하고, 무단 벌채는 자칫 산사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단 벌채한 곳에 두릅나무를 심어 훼손된 산림을 자발적으로 복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서정욱 기자】 강릉시는 산불피해지역 생활권 주변 긴급벌채사업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11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벌채사업은 지난 3월 초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지역 중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 지역의 우선 복구를 위하여 생활권 주변의 피해목 긴급벌채 사업이다. 이에, 이번 사업은 산불피해목 쓰러짐으로 인한 민가, 도로변 등 생활권에 대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으로 복구를 위해 옥계면 피해지역 중 산주 동의를 받은 74ha에 대해 우선 실시하게 된다. 한편, 옥계면은 지난 산불로 인해 총 1,455ha의 산림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금액은 9,304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강릉시 관계자는“산불 피해 지역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지난 2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된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에서 우리나라가 나무 벌채를 중단키로 국제사회와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철호 산림청 대변인은 8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글래스고 정상선언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오는 2030년까지 벌채를 중단하는 것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와 합의한 것처럼 보도해 국민은 물론 임업인 단체와 산림전문가들의 오해를 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 선언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을 기본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목재의 수확 또는 벌채는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을 지키면 다시 나무를 심어 숲이 생기는 만큼 벌채에 따른 산림자원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래스고 정상선언은 선진국 그룹뿐아니라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해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 대변인은 "열대림 보전과 복원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부분인 열대림 국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상징·원론적 성격의 선언문 조차 도출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선언은 산림보전 및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선진국뿐만아니라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산림청은 글래스고 정상선언이 상징적인 선언이지만 취지에 따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갈 것"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과 벌채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달 발표한 '2050탄소중립계획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래스고 정상선언은 지난 2일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정상분과 중 하나의 행사로, 각국 정상들은 오는 2030년까지 산림 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에 함께 노력하자는데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달 5일 현재 서명국은 영국과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주요선진국과 세계 3대 열대림 국가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과 파푸아뉴기니 등 주요열대림 국가 등 133개국에 이른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