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남자가 부인을 대신 경찰서에 출석시켜 허위자백을 하도록 했다면 범인도피방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8일 도주차량 및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아내 허모씨에게 자신의 범인도피범행을 돕기 위해 사고발생 경위, 도주 경위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허씨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을 줌으로써 범인도피범행을 방조했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타인이 친족,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로 경기 시흥시 월곶나들목 입구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 주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심모씨의 승용차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이씨는 부인 허씨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허씨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달아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38·엄홍식)과 가수 김호중(32)이 나란히 구치소에서 첫 명절을 맞는다. 유아인은 지난 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2주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호중은 5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9월 식단 확인 결과, 추석 당일인 17일 아침에는 빵과 잼, 수프, 삶은 달걀, 두유를 배식한다. 점심은 감자수제비국과 진미채볶음, 콘샐러드, 배추김치, 저녁은 된장찌개, 곤드레밥과 양념장, 조미김, 배추김치가 나온다. 추석특식도 제공할 예정이지만 아직 메뉴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는 현미 모듬 강정이 나왔다. 한편 김호중은 약 5.05㎡(약 1.5평) 독방에 수감 돼 있다.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가수 정준영과 텔레그램 성범죄 주범 조주빈이 머물렀던 독방과 같은 건물로 알려졌으며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4시간 동안 TV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30일 보석 심문과 결심 공판이 함께 열릴 예정이며 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치기 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인 A씨(36)와 B씨(36)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에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를 운전자인 척 위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 하차자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실제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수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CCTV 40여대 분석해 음주량을 소주 2병으로 추정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를 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른바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단속 회피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차량 내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단속을 회피하려 한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지난 6월18일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씨의 구속 기간이 갱신됨에 따라 사실상 1심 판결이 나기 전 석방될 가능성은 적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김씨 측은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인 지난 5월19일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려워 검사 기소 과정에서 음주 혐의는 제외됐다. 한편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이날 함께 연장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영화 ‘탈주’(감독 이종필)는 휴전선 근처에서 복무하던 북한군이 제대를 앞두고 철책을 넘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갈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북한에서의 탈출을 통해서 시각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북한군 중사 규남(이제훈 분)의 탈주 계획을 눈치챈 하급 병사 동혁(홍사빈 분)은 먼저 탈주하려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이에 규남은 보위부 소속으로 속이고 동혁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도주죄나 도주원조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주죄는 법률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주원조죄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대한 교사, 방조행위를 독립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법성은 형식적인 적법성을 의미하지 실질적 적법성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금된 자가 도주한 후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도주죄는 성립합니다. 영장에 의해서 체포, 구속된 사람,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 국가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 등이 도주하면 도주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가석방이나 보석 중에 있는 사람이 도주하더라도 도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여 보호중에 있는 사람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격리 수용된 사람은 구금된 사람이 아니므로 도주하여도 도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감되어 있던 동생이 간수를 폭행하고 탈주하자 형이 다른 곳으로 도주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제공한 경우, 범인도피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도주원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이 동생을 도와줄 때 동생은 이미 탈주하여 법률에 의해서 구금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주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고, 도주원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도주원조죄의 법정형이 도주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중합니다. 이는 도주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도주원조죄를 범하는 사람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작품 속에서, 동혁은 군인으로서 탈영을 하려고 하다가 체포되어 수감된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구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남이 보위부 소속으로 속이면서 동혁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도주원조죄가 성립하고, 동혁은 도주죄가 성립합니다. 영화는 자유가 억압된 북한에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탈주와 이를 추격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렇지만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유와 같은 그 무언가에 대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는 도전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탈주’ 포스터, 스틸컷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로 논란을 빚은 가수 김호중(33)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모친을 사칭한 여성이 현장에 등장해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호중을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몰린 가운데, 자신이 김호중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나타났다. 이 여성은 현장에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우리 애(김호중)가 잘못한 거 맞다”면서도 “애가 겁이 많아서 그렇다.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이 여성은 실제 김호중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이 인터뷰 기사는 현재 해당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된 상태다. 김호중의 모친은 이날 법정을 찾지 않았고 매체와 인터뷰를 한 인물은 김호중의 모친을 사칭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중의 아버지는 방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법정 안팎은 김호중의 팬들로 가득 찼고, 이들은 수백 개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호중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법정에 출석했다. 김호중이 모습을 보이자 김씨의 팬들로 보이는 방청객들이 곳곳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김호중 측은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 의혹만은 강하게 부인해왔다. 그러다 여러 증거가 쏟아져 나오자 사고 열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다만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음주 운전 혐의는 배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사유튜브 김진TV를 운영하는 우파 논객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위원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6부 최민혜 판사에게 ‘김호중을 위한 탄원서’를 보냈다. 김 전 위원은 탄원서에 "김호중에게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되 부디 그가 재기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달라"며 "김호중은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탄원서에서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며 "그렇기때문에 잘못에 걸맞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김호중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뛰어난 가수이자 성악가이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아티스트"라며 "많은 기부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한 면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모습이 포착됐다. 여기에 사고 이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운전자 바꿔치기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김씨는 지난 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씨를 변호하던 조남관 변호사가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김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5월부터 변호를 맡아왔던 조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김씨를 변호하기로 합의해 재판 시작 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노무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을 지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다. 이후 김씨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범행 열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현재 소속 변호사를 비롯해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김씨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길에 누워 있던 남성을 밟은 뒤 도주하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남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및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와 동승자인 20대 여성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을 하다 강서구 소재의 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50대 남성 C씨의 다리를 밟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 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B씨는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의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과.동석자 진술 조사를 통해 A씨가 음주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등을 규명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법 절차를 농락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향후에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 방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던 가수 김호중이 결국 구속기소 된 가운데 그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음주운전'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여러 혐의가 적용됐지만 '음주운전'만큼은 제외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호중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그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김호중이 술을 마셨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혈중알코올농도까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특정했지만 검찰은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호중이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냈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사건 초기부터 제기된 바 있다. 앞서 방송인 이창명(55)이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소식에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누리꾼들은 "이게 법이냐" "김호중 꼼수 대단하다" "결국 음주운전 입증 못했네" "김호중 따라 하는 사람 많아지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 사법방해라며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본부장 전모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매니저 장모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