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남자가 부인을 대신 경찰서에 출석시켜 허위자백을 하도록 했다면 범인도피방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8일 도주차량 및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아내 허모씨에게 자신의 범인도피범행을 돕기 위해 사고발생 경위, 도주 경위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허씨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을 줌으로써 범인도피범행을 방조했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타인이 친족,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로 경기 시흥시 월곶나들목 입구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 주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심모씨의 승용차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이씨는 부인 허씨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허씨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달아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뛰어내리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 도피자금과 은신처 등을 요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4개월간 도망 다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쟁점은 도피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판례상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1·2심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된 점,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점,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한 점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이은해·조현수의 살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지인 A씨에 대한 징역 10년도 확정했다.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A씨와 조현수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던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한 뒤 숨졌다. 1심은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2배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 남성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남성도 법정 구속됐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술타기 수법과 함께 대표적인 음주운전 꼼수로 분류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위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씨(30·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함께 탄 B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모른다고 하라"고 B씨에게 따로 부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범행 전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까지 운전하게 둔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뿐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B씨가 운전자 행세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B씨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벽 광주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운전자와 운전자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래 조력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운전 도중 오토바이를 치어 사상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를 받는 김모씨(32)와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A씨(33)를 검찰 송치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왜 도망갔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던 중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으며 동승자 2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 뒤 사고 이틀만에 검거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알코올농도 분석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가 탔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으나 이를 빌려준 지인은 해당 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인은 사고와도 직접 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김씨가 사고를 낸 당일 오후 늦게 태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마세라티 차량은 의무 종합보험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불법 대포차는 아닌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또 김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차량에서도 마약은 발견되지 않아 관련 범죄 연루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경광등)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김씨와 동창 관계인 A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주를 도운 것으로 파악돼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과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수사대상에 오르거나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67시간여 만인 지난달 26일 오후 9시50분께 김씨와 A씨를 서울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김씨를 대전으로 데려다 준 B씨(32)와 동승자 C씨(29)도 앞서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사고 당시 김씨와 차량에 함께 타있던 C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벽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연인을 사상케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사고 전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도주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마세라티 운전자 30대 A씨를 서울에서 압송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새벽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 가운데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남성도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배달 대행 일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오토바이는 150여m를 튕겨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사건 발생 이틀 만인 26일 밤 9시 50분쯤 서울 강남의 한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사실에 대해 인지했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A씨는 도피 조력자 30대 B씨의 차량을 타고 대전으로 이동했다. 이후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했다. 사건 당일 밤 A씨의 휴대전화는 인천에서 꺼진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돕기 위해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경찰은 25일 저녁 긴급 출국금지명령을 내렸다. A씨는 서울 등지서 또 다른 조력자 30대 C씨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아 사용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며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A씨의 사고 전 음주량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차를 타게 된 경위, A씨의 직업 등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도운 조력자 B씨와 C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당시 마세라티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방조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38·엄홍식)과 가수 김호중(32)이 나란히 구치소에서 첫 명절을 맞는다. 유아인은 지난 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2주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호중은 5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9월 식단 확인 결과, 추석 당일인 17일 아침에는 빵과 잼, 수프, 삶은 달걀, 두유를 배식한다. 점심은 감자수제비국과 진미채볶음, 콘샐러드, 배추김치, 저녁은 된장찌개, 곤드레밥과 양념장, 조미김, 배추김치가 나온다. 추석특식도 제공할 예정이지만 아직 메뉴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는 현미 모듬 강정이 나왔다. 한편 김호중은 약 5.05㎡(약 1.5평) 독방에 수감 돼 있다.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가수 정준영과 텔레그램 성범죄 주범 조주빈이 머물렀던 독방과 같은 건물로 알려졌으며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4시간 동안 TV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30일 보석 심문과 결심 공판이 함께 열릴 예정이며 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치기 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인 A씨(36)와 B씨(36)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에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를 운전자인 척 위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 하차자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실제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수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CCTV 40여대 분석해 음주량을 소주 2병으로 추정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를 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른바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단속 회피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차량 내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단속을 회피하려 한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지난 6월18일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씨의 구속 기간이 갱신됨에 따라 사실상 1심 판결이 나기 전 석방될 가능성은 적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김씨 측은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인 지난 5월19일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려워 검사 기소 과정에서 음주 혐의는 제외됐다. 한편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이날 함께 연장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영화 ‘탈주’(감독 이종필)는 휴전선 근처에서 복무하던 북한군이 제대를 앞두고 철책을 넘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갈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북한에서의 탈출을 통해서 시각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북한군 중사 규남(이제훈 분)의 탈주 계획을 눈치챈 하급 병사 동혁(홍사빈 분)은 먼저 탈주하려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이에 규남은 보위부 소속으로 속이고 동혁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도주죄나 도주원조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주죄는 법률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주원조죄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대한 교사, 방조행위를 독립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법성은 형식적인 적법성을 의미하지 실질적 적법성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금된 자가 도주한 후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도주죄는 성립합니다. 영장에 의해서 체포, 구속된 사람,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 국가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 등이 도주하면 도주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가석방이나 보석 중에 있는 사람이 도주하더라도 도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여 보호중에 있는 사람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격리 수용된 사람은 구금된 사람이 아니므로 도주하여도 도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감되어 있던 동생이 간수를 폭행하고 탈주하자 형이 다른 곳으로 도주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제공한 경우, 범인도피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도주원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이 동생을 도와줄 때 동생은 이미 탈주하여 법률에 의해서 구금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주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고, 도주원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도주원조죄의 법정형이 도주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중합니다. 이는 도주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도주원조죄를 범하는 사람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작품 속에서, 동혁은 군인으로서 탈영을 하려고 하다가 체포되어 수감된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구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남이 보위부 소속으로 속이면서 동혁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도주원조죄가 성립하고, 동혁은 도주죄가 성립합니다. 영화는 자유가 억압된 북한에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탈주와 이를 추격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렇지만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유와 같은 그 무언가에 대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는 도전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탈주’ 포스터, 스틸컷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로 논란을 빚은 가수 김호중(33)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모친을 사칭한 여성이 현장에 등장해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호중을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몰린 가운데, 자신이 김호중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나타났다. 이 여성은 현장에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우리 애(김호중)가 잘못한 거 맞다”면서도 “애가 겁이 많아서 그렇다.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이 여성은 실제 김호중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이 인터뷰 기사는 현재 해당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된 상태다. 김호중의 모친은 이날 법정을 찾지 않았고 매체와 인터뷰를 한 인물은 김호중의 모친을 사칭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중의 아버지는 방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법정 안팎은 김호중의 팬들로 가득 찼고, 이들은 수백 개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호중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법정에 출석했다. 김호중이 모습을 보이자 김씨의 팬들로 보이는 방청객들이 곳곳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김호중 측은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 의혹만은 강하게 부인해왔다. 그러다 여러 증거가 쏟아져 나오자 사고 열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다만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음주 운전 혐의는 배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