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 3명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1·2심에서 수사나 기소 절차, 재판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A씨, 고문 B씨, 부위원장 C씨는 지난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해 '청주 간첩단'으로 불린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작금 2만 달러(약 2900만원)를 받은 뒤 공군 청주기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 이적 표현물 수집 등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범죄단체인 '충북동지회'를 조직했다"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활동하며, 이를 보고하거나 북한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문을 북한에 보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생각이나 표현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나아간 것"이라며, "이러한 지하당 또는 전위조직은 장기간 그 활동을 방치할 경우 사회의 혼란으로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본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위원장 A씨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고문 B씨와 부위원장 C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충북동지회를 만들 당시 공동목적 아래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조직 체계를 갖춘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로서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 3명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1·2심에서 수사나 기소 절차, 재판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A씨, 고문 B씨, 부위원장 C씨는 지난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해 '청주 간첩단'으로 불린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작금 2만 달러(약 2900만원)를 받은 뒤 공군 청주기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 이적 표현물 수집 등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범죄단체인 '충북동지회'를 조직했다"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활동하며, 이를 보고하거나 북한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문을 북한에 보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생각이나 표현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나아간 것"이라며, "이러한 지하당 또는 전위조직은 장기간 그 활동을 방치할 경우 사회의 혼란으로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본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위원장 A씨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고문 B씨와 부위원장 C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충북동지회를 만들 당시 공동목적 아래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조직 체계를 갖춘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로서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병원장)와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상담팀) 3명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 64여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범죄와 달리 설립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세워져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병·의원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조직은 상담팀(브로커) 3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모집, 성형·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원장 A씨는 결제비의 10~20%를 소개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으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해 왔다. 해당 의원은 통원실비 대상인 도수·무좀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최대 1000만원에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었다.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지를 비롯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가담 환자를 비롯한 불구속된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각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000만원 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하는 성범죄가 확산해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군인권단체 등이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사건을 적극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채 벌어지는 범죄이자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가 무한 확대되고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솔 진보당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은 이번 사건을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손 단장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채널에 참가한 가해자만 22만명으로 추정돼 일상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국회 긴급토론회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가운데 여군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국방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여군을 군수품, 물질로 치환하고 오로지 성적인 존재로 취급하기 위해 군복 입은 여군들의 사진을 이용했고 이러한 행위는 과거 일본군 성노예 범죄와 맥이 닿아 있다"며 "개인의 일탈 문제로 취급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후보가 변호사로 과거 성폭력 사건 가해자 측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일부 여성단체는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조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는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며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덧붙였다. 민변 출신인 조 후보는 과거 다수의 성폭력과 미성년자 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후보는 성폭력 사건 피의자 변호 경력과 그에 대한 홍보 행위가 국회의원이 되기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 후보가 블로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을 소개하며 성폭력 피의자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조언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들은 "조 후보는 민변 출신으로서 한 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낸 바 있으나,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성폭력 피의자들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국민의힘도 조 후보의 공천을 비판하고 있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친명'이라면 미성년자 성범죄를 옹호한 사람까지 공천한단 말이냐"며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변호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시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개인에 대한 사이버 범죄가 크게 늘며 국내 사이버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이버보험 가입 실적은 미미해 단체보험 활용 등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10일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성균 연구원은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개인의 사이버 범죄 노출과 보장 확대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국내 사이버 피해 규모를 살펴봐도 기업은 약 6956억원, 개인은 9834억원으로 추정되며 개인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반면 피해 규모에 비해 사이버 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미미하거나 리스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판매되는 개인용 사이버 보험은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정보유출 등을 보장한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과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이나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단독 상품은 회사별 판매실적이 연간 수백~수천건(연간 수입보험료 수백만~수천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는 게 보고서 지적이다. 또 개인용 사이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단독상품 5개사, 선택특약 5개사 등인데, 선택 특약은 사이버 리스크의 변화 속성을 반영할 수 없어 보장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개인용 사이버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개인의 인식 부족과 보험회사의 소극적 대응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보험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낮은 상품이라 홍보나 판매에 적극적으로 임할 유인이 부족하다. 이에 연구원은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보장 방안인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해 단체계약 중심의 보험 모집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이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보험 가입을 유도해 위험을 보장할 수 있다. 여행사가 자사의 단체여행 고객을 여행자보험에 무료로 가입시키거나, 스키장에서 시즌권 구입 고객에게 상해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당국의 서이초 사건 범죄혐의없음 종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서이초 동료 교사와 학부모 제보 등을 알리며 고인이 숨진 배경에는 학부모의 갑질이 있었다는 등 의혹을 제기해왔다. 교사노조는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언론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그 이후에는 노조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분만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인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혐의점을 찾아야했음에도 범죄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재차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 한번 수사당국에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따. 교총은 교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교총은 "아무도 억울한 희생을 풀어주지 않고, 극단에 서 있는 교원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교원 스스로 교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하루 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등 4대 입법 과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경찰의 수사를 '부실 수사'라고 규정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경찰은 조사 결과 고인이 작년 부임 이후 학부모 관련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밝히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갑질 의혹과 교권 침해 문제 뿐 만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순직인정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 대표 일당이 전국 규모를 가진 체계적인 범죄 단체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3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 등 8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던 병원장 주모씨(50)와 투자자 관리 업무를 한 김모씨(40)도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70~80명이 속한 시세조종 조직을 운영했다. 이 조직은 △영업팀 △고객관리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주식매매팀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라 대표가 직접 운영한 영업팀은 조직의 핵심으로 투자자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영업팀의 투자자 유치 방법을 '다단계식' 투자자 모집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를 새로 모집할 때마다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 수익금 중 수익금의 1%~3%를 영업비 명목으로 대가로 받게 했는데, 투자자를 많이 유치할수록 대가가 늘어났다. 검찰은 "시세조종 자체가 주식을 계속 매집해야 하기에 이를 위한 투자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영업을 해온 사람들을 이사로 대우하고, 급여를 주고 차량을 지원하는 등 중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자신이 타고 다니는 고가의 차량이나 주택, 각종 미술품들을 과시하며 주변에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아울러 검찰은 주식매매팀이 청라·성수·여의도·선릉·공덕·논현·대구·울산·광주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운영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들고 투자자의 주거지나 회사 인근에서 매매를 진행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제 조직원 규모가 70~80명 가량 되는 등 상당히 대규모에 기능별, 지역별로 체계적인 조직으로 운영된 기업형 시세조종조직"이라며 "거의 범죄 단체에 준하는 조직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라 대표측 변호인은 "주식거래 자체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느냐 객관적인 분석이 우선돼야할 거 같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2주 간격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라덕연 조직 내부 직원에 대한 증인심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서울남부지법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강남 대치동 학원가 한복판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을 넣은 일명 ‘마약음료’를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첫 공판이 28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씨(26)와 김모씨(39), 박모씨(36)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으로 지목된 김씨의 전 연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작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을 받는다. 김씨는 144개의 유심칩을 관리하며 전화번호를 변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범죄단체가입, 공갈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김씨는 100여개의 유심칩 관리에 대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면서도 "(유심칩)전부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인지는 구분하기가 어"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는 "광고 쪽으로 하는 거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라며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제가 쓴 내용과 얼추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김씨의 전 연인 A씨를 신문하며 김씨가 평소에 보이스피싱 가담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캐물었다. 검사가 A씨에게 "김영민과 같이 지내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중계기를 사용했는데 김씨가 불법행위 하는 거 몰랐나"라도 묻자, A씨는 "당시 사이좋진 않아서 관심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불안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줄은 전혀 생각 못 했다"고도 말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 김씨는 직접 재판부에 "A씨는 지금 말하는 거랑 알고 말하는 거랑 조금 구분을 좀 못한다"며 "만나면서 느낀 건데 현시점에 안 것을 예전에 알았던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있어서 양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위한 차회 기일을 오는 7월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길씨 등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길씨는 지난 3월 22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한 후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도록 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학부모 6명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음료에 사용된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총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일당의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거쳐 2배 이상으로 증액됐다. 검찰은 전체 피의자 35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 중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A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해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추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