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텔레그램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와 보안성을 앞세워 다른 업체와 차별화를 추구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선 정부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 세력의 소통 도구로 활용됐다. 그러나 마약 밀매, 조직범죄, 테러 조장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역효과도 일어났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의 근원지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두로프 CEO는 "나쁜 행동을 하는 소수의 이용자가 10억 명에 가까운 텔레그램 서비스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텔레그램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의 IP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넘길 예정이다. 두로프는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약관 개정 이외에도 텔레그램 내 각종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주간 인공지능을 이용해 텔레그램 내 불법 콘텐츠들을 찾아낸 뒤,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지금껏 각국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던 두로프의 변화는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지난달 말 프랑스 검찰에 체포된 두로프는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다.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지만, 두로프의 출국은 금지된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죄 가담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 경찰의 수사협조자가 범행을 부탁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죽을 용기로 일하실 분, 밑바닥 분들 오세요’라는 인터넷 카페에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으로 접속, 카페에 올라온 속칭 ‘출집’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댓글로 자신의 텔레그렘 아이디를 남겨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할 의사를 보였다. 출집은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을 뜻한다. 김씨는 한 달 뒤 남모씨에게서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15%를 수수료(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인근에서 계좌가 정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이용해 입출금하는 과정인 이른바 ‘세차작업’을 위해 남씨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지하철역 출구 앞길에 세워진 자전거 플라스틱 박스 안에서 수거해 보관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자신에게 접근해 온 남씨가 경찰의 수사협조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전자금융거래법 6조 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체크카드 보관을 제의한 남씨는 수사협조자로서 나를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줬기 때문에 범행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이지는 않고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공소가 위법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됐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강도·살인 등 중범죄 가담자가 공범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면해주거나 불기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강력범죄와 테러범죄 등 가담자가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면해 주거나 기소하지 않는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가담자가 수사에 협조하면 형사소송법상 ‘공소권 없음’ 결정 대상으로 분류, 기소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협조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특위는 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도해 저지른 명백한 거짓진술’, ‘사법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인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을 두는 데 합의했다. 특위에서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나 ‘사법정의 방해죄’, ‘영장항고제’ 등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위의 논의 내용 보고서를 받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개정 시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위는 지난해 3월 교수와 법조인 출신 위원 11명 등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LG유플러스가 이달 출시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써보게 됐다. 먼저 익시오의 각종 기능을 쓰려면 익시오 앱에서 전화 걸기와 받기를 해야 가능하다. 기본 전화앱에서 전화할 경우 익시오가 자동 활성화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했다. 연차를 맞아 평일 점심에 닭갈비를 먹고자 익시오 앱에서 동네 식당에 전화를 했다. 먼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처럼 상대방에게 고지 없이 통화녹음이 시작된다는 점이 좋았다. 매장의 자동 음성 안내 멘트가 나온 뒤 매장으로 전화가 연결됐다. 이후 직원에게 점심에도 닭갈비, 구이 등의 메뉴를 파는지, 영업시간 등에 대해 물어봤지만 점심에는 닭개장, 닭곰탕 같은 메뉴만 판다는 답변을 받았다. 통화가 끝나자 익시오는 단 몇 초 만에 통화 전문을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팔OO OOO점 점심 메뉴 문의함’, ‘점심에는 닭개장, 닭곰탕 판매하며 2시까지 주문 가능함’, ‘1시 반쯤 방문해도 주문 가능하다고 안내 받음’ 등으로 통화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해줬다. 일부 오타가 있지만 그 부분만 클릭해서 음성으로 다시 들을 수 있었다. ‘보이는 전화’는 통화하면서 다른 일을 할 때 유용했다. ‘보이는 전화’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해줘 자막처럼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다. 실제 우리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ARS 멘트를 듣다 보면 계속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있어 다른 일을 못 하기 마련인데, 보이는 전화로 자막을 보면서 고객센터 업무를 보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었다.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AI 기능은 전화를 못 받을 때 효과적이었다. 전화를 못 받는 상황에서 ‘AI 전화 대신 받기’를 누르면 ‘얼굴천재’ 차은우 목소리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화를 대신 받은 차은우입니다. 지금은 통화가 어려워 저에게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드릴게요” 등의 AI 멘트가 나가고 발신자 음성도 녹음돼 텍스트로 변환된다. 다만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리 등록된 ‘자세히’, ‘용건 요청’ 등 사전 등록된 간편 응답을 일일이 눌러가며 통화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은 보완이 필요해 보였다. 자주 통화한 번호로 전화한 탓인지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김철수 검사입니다. 김지현님 계좌가 대포통장에 범죄에 활용돼서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 등의 보이스피싱 같은 멘트를 해도 위험 알림이 표시되지 않았다. ‘스팸 확률이 높은 전화’라고 표기되는 것도 기준이 모호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확실히 잘 만든 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화녹음이 절실한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앱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고객에게는 매우 유용한 앱이지만 당장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수익화가 어려운 데다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LG유플러스가 이달 출시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써보게 됐다. 단순히 LG유플러스 행사장에서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은 다를 수 있기에 아이폰16플러스로 ‘익시오’를 사용해봤다.  먼저 익시오의 각종 기능을 쓰려면 익시오 앱에서 전화 걸기와 받기를 해야 가능했다. 기본 전화앱에서 전화할 경우 익시오가 자동 활성화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했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달리 아이폰에서는 기본 전화앱 선택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 앱에서 최근 통화 목록을 보면 기본 전화앱으로 통화했는지, 익시오로 통화했는지 구분이 가능했다.  연차를 맞아 평일 점심에 닭갈비를 먹고자 익시오 앱에서 동네 식당에 전화를 했다. 먼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처럼 상대방에게 고지 없이 통화녹음이 시작된다는 점이 좋았다. 매장의 자동 음성 안내 멘트가 나온 뒤 매장으로 전화가 연결됐다. 이후 직원에게 점심에도 닭갈비, 구이 등의 메뉴를 파는지, 영업시간 등에 대해 물어봤지만, 점심에는 닭개장, 닭곰탕 같은 메뉴만 판다는 답변을 받았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익시오는 단 몇 초 만에 통화 전문을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팔OO OOO점 점심 메뉴 문의함’, ‘점심에는 닭개장, 닭곰탕 판매하며 2시까지 주문 가능함’, ‘1시 반쯤 방문해도 주문 가능하다고 안내 받음’ 등으로 통화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해줬다. 물론 닭개장을 닭게장으로 치는 등 일부 오타가 있지만 문제 없는 수준이었다. 오타로 인식한 문장이 있으면 그 부분만 클릭해서 음성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보이는 전화’는 청각장애인은 물론 다른 일을 통화하면서 할 때도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이는 전화’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화해줘 자막처럼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다. 실제 우리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ARS 자동 음성 멘트를 듣다 보면 계속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있어 다른 일을 못 하기 마련인데, 보이는 전화 기능을 활성화해 나오는 자막을 보면서 고객센터 업무를 보면서 동시에 다른 일도 할 수 있어 편했다.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AI 기능은 전화를 못 받을 때 유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는 전화를 못 받는 상황에서 ‘AI 전화 대신 받기’를 누르면 ‘얼굴천재’ 차은우 목소리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화를 대신 받은 차은우입니다. 지금은 통화가 어려워 저에게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드릴게요” 등의 AI 멘트가 나가고 발신자 음성도 녹음되면서 텍스트로 변환된다. 다만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리 등록된 ‘자세히’, ‘다시’, ‘용건 요청’ 등 사전에 등록된 간편 응답을 일일이 눌러가며 통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싶긴 했다.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해보였다. 자주 통화한 번호로 전화한 탓인지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김철수 검사입니다. 김지현님 계좌가 대포통장에 범죄에 활용돼서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 등의 보이스피싱 같은 멘트를 해도 위험 알림 표시가 제대로 안 나오는 듯 했다. 또 통화 목록에 ‘스팸 확률이 높은 전화’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준도 다소 모호해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확실히 잘 만든 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화녹음이 절실한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앱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고객에게는 매우 유용한 앱이지만 당장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수익화가 어려운 데다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들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이에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티메프 경영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법률 제도가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상한 법리적 논리로 강자 기업인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겠다"며 "구속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시민단체로 전환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경우 대부분 불구속기소를 한다는 점에서 구 대표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찰이 서민 경제 대표 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 등 53명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같은 차량에 탑승해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는 내는 수법으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39회의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피의자들 대부분이 20대 젊은 층이다. 이들은 동시 좌회전 도로에서 차선을 일부 이탈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발생, 허위·과장 병원치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황ㄹ정현 교통과장(총경)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면서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잘 보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교통사고 공학분석을 실시하고, 계좌 분석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102명, 71건, 6억원 규모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책 서민금융 뿐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법사금융 대응과 미국 대선 이후 시장현황 등에 대해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상담 현장 방문시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과 불법사금융 실태를 보다 생생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히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상담 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뿐만아니라, 금융권의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직접 주관이 돼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앞서 6살 딸을 둔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지난 9월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사채업자들은 A씨에게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A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끊임없이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금융당국은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은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져, 미성년의 어린 자녀에게까지 불법 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등록·처벌 수준의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업자의 퇴출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이득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대상 및 관리·감독 체계를 비롯하여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업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김 부위원장은 “강화된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통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참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다수의 대부업체 등록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및 불법 채권추심 수사를 도맡을 수사기관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등의 법률적 지원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등 경제적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당국은 근원적으로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이 2006년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대금업시장 체질개선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께 ‘믿을 수 있는 대부 시장'을 반드시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사진)에 대해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켰다"고 규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분을 과시,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죄사건"이라면서 이같이 적시했다. 검찰은 "명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76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명씨가 김 전 의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모씨와 공모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역 사업가인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게 협조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 각각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주변에 이를 과시해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고,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일반인이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불태우러 간다'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며 "검사의 추궁에 자신이 구속되면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전날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창원지법 정지은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열린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