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7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이 범죄수익은닉과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징역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 형제의 범행을 도운 가족과 지인 등 조력자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2~2020년 우리은행 자금 707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1심에 이어 2심은 전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 형제는 이미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새로운 죄가 구성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두 사람은 700억원대 횡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724억원의 추징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씨는 총 19년, 동생은 총 15년을 복역해야 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는 19일 오후 3시 30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병채씨가 곽 전 의원으로부터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경제공동체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과 병채씨를 지난 10월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모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14억원을 동결한 바 있다. 앞서 동결한 11억원을 합하면 총 25억원에 달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1심 선고 후 8개월여 만에 소환하며 추가 기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뇌물수수 혐의 재판의 공소장을 변경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별도 기소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로 했다. 법원이 뇌물수수와 범죄수익 은닉 사건을 병합하지 않으면 곽 전 의원은 두 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사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해 각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곽 전 의원 소환조사 결과 지금까지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항소심과 별개로 기소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혐의와 심급이 달라 따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다만 법원이 두 사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병합할 가능성이 있어, 각각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는 법원 결정에 달려있다. 검찰은 병채씨도 공범으로 묶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월 병채씨를 입건해 10여 차례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현재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곽 전 의원을 불러 9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는데, 곽 전 의원이 병채씨에게 준 전세보증금 2000만원, 대학원 등록금 3000만원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한다. 검찰이 경제공동체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둘 사이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 1심 재판부가 곽 전 의원이 무죄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금 액수도 높일 예정이다. 공여자로 지목된 남욱씨가 "기존 전달한 5000만원 외에 2016년 총선 직후 5000만원을 추가로 줬다"는 진술을 추가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 변호사 상담비로 보기 어려운 액수가 오갔다는 점에서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에서도 곽 전 의원은 남씨가 준 5000만원이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닌 변호사 상담을 대가로 비용 정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올해 1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검찰이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와 관련해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배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함께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와 명의자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조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내세워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대장동 일당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가 2021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소개받은 형사 사건 변호사를 활용해 총 390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변호사는 "의뢰인 재산 처분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공소장에는 이같은 범죄 수익 은닉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8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전 총장으로부터 검찰 출신 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다. 김 전 총장은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명으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이후 A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처분 상황과 관련해 김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 이사 최우향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사이에서 연락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변호인 접견이 대화 내용 녹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봤다. 김씨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 등의 소식이 전해지자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A씨가 "검찰에 '재산을 유출하지 않는 대신 추징보전을 청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김씨는 화천대유로부터 500억원을 배당받은 뒤 경기 수원시 소재 농지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김씨가 수원시 일대 농지를 살 때엔 대장동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 등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가능성에도 대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A씨에게 서울지방국세청의 동향을 파악해 달라고 부탁했고, 조만간 국세청이 조사할 것이라는 정보를 보고받은 뒤 수표를 인출해 농지를 추가로 매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씨는 A씨를 정치권과의 소통 창구로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배임 사건 공소사실에 거론되지 않았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2021년 11월~2022년 1월 사이 A씨를 통해 정치권에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이후 A씨를 통해 정치권으로부터 '캠프에서 잘 챙기니 걱정 마라. 정 실장은 절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았다. 이에 A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 처분 등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며 "사건 관련 변호나 자문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게 좋겠다' '자금 집행은 배임 등 소지가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 위법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의혹으로 기소돼 1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석방 약 석 달 만에 또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대장동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는 등 검찰 수사망이 다시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숨긴 범죄수익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 등에게 로비 대가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17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씨에 대한 심리를 시작해 6시간40여분만에 종료했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간 김씨는 종료 후 법정을 나서면서도 침묵을 지켰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이날 심문에서는 검찰과 김씨 변호인이 구속 필요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자료를 제시하고 김씨 혐의 입증에 주력했고, 김씨 측은 반박 의견서를 통해 사업용 자금의 압류를 피하려는 것으로 법리상 자금세탁 목적이 아니기에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의혹으로 기소돼 1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풀려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날 오전 10시35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혐의 인정하나', '50억 클럽에 로비할 의도로 돈을 숨긴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대장동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는 등 검찰 수사망이 다시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최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의 첫 재판이 27일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3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최씨의 1회 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난 2021년 11월~지난해 11월 이들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원을 여러 차례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씨는 지난해 10월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넘겨 받아 숨긴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은닉한 범죄수익 148억원 상당의 수표를 압수해 박탈·환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의 범죄수익을 찾는 과정에서 이들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해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檢,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구속기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