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해양경찰관인 연인에 의해 목 졸라 살해당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구토하다가 사고를 당한 듯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 재구성에 나섰다. 16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 사건에 피해 여성의 시신은 전날 오전 6시쯤 전남 목포시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변기 안에 머리를 담근 채 엎드린 자세로 상점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피해 여성에게선 코피 흔적 외에는 눈에 보이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최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경찰관에 의해 이미 살해당한 뒤였지만,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이 여성이 구토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사건 피의자인 경찰관 최모(30)씨는 경찰에서 “잦은 다툼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가격하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최모씨와 함께 이 건물 내 음식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의 행적을 파악했다. 최씨는 오전 3시 20분께 피해자를 뒤따라서 식당 밖으로 나와 화장실에 들어갔다. 약 30분 뒤 혼자 식당으로 돌아온 최씨는 음식값을 계산하고 다시 화장실로 향했고, 오전 5시 30분쯤까지 화장실 내부에 머물다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경찰은 최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께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모텔방에 숨어있던 최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범행 은폐 시도 여부 등 사건 전반을 재구성해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최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16 21:05:24[파이낸셜뉴스] 빌린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은 돈으로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머무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과 동기가 모두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말다툼 도중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피해자 B씨 자택에서 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시신은 같은 달 30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간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20일간 방치됐다. A씨는 수사 당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한 달 넘게 도주했다가 충남 서산에서 체포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2024-10-08 18:11:57[파이낸셜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저수조(물탱크)에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부친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하기 싫은 행동을 강요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던 중, 모친이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계획했다. 사전에 시체를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고, 청테이프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도 준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던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범행 장소를 청소하고, 시신을 옮기기 전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TV(CCTV)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치밀한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의도한 대로 행동했고, 범행 당시 상황을 변별하며 대처·반응하는 능력에 별다른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5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특수반에서 특수교육을 받았고, 1999년경 자폐성 장애 3급 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했다"며 "2014년에는 정신과에서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계속 웃음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조망능력이나 공감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며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상 사회적, 도덕적 판단 능력에 대한 결함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범죄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9 08:46:21[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31일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 원사(48)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3월, 강원 동해시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만원을 타내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허씨는 범행 당시 2억9000만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허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부검감정서 내용과 사고 직후 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고려하면 아내를 살해한 것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31 13:35:31[파이낸셜뉴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동성 성폭행 혐의(유사강간)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만 유씨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고소인, 유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로부터 동성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고소인 A씨(30)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의 주거지는 아니었고,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한다. 잠에서 깨어난 뒤에야 성폭행 피해를 알고 다음 날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를 상대로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피고소인 측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먀약 혐의' 1심 선고 앞둔 유씨 측, "성폭행 고소 사실 아냐"마약 투약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가 또 다른 혐의를 받으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오는 9월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아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평범한 영화배우 아닌 소신 있는 발언으로 사회적 영향력 큰 사람으로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 재력을 이용해 국내 수사기관 수사가 닿지 않는 해외에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고 입막음을 시도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피했다”며 “(마약 투약)목격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협박하는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으로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2022년 8월에는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받아 100정 가량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작년 1월 공범인 지인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하고, 다른 이에게도 흡연을 부추긴 혐의도 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을 오래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대마 흡연 사실도 인정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작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유씨와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마약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서 대중의 비판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동성 성폭행 혐의 고소와 관련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26 16:33:38[파이낸셜뉴스]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강간상해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가운데 범행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21년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던 전 럭비 국가대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교제한 전 여자친구 B씨와 올해 3월 결별했다. A씨는 최근까지도 실업팀 코치를 맡으며 각종 예능 및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 있는 유명 방송인이다. 지난 6월 10일 B씨는 자신의 집에 바지를 놓고 갔으니 찾으러 가겠다는 A씨 연락을 받았다. 헤어진 후로 계속해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B씨는 차라리 만나서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 밖에서 그를 만났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B씨 집까지 따라오려 했고 급기야 음식만 먹고 바로 가겠다며 회유했다.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A씨에 B씨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이후 갑자기 돌변한 A씨가 B씨를 덮쳤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제일 센 XX한테 걸렸어 너,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새X"라며 겁박했다. 또 B씨 목을 조르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침대 위에 세게 던지는 등 위협을 이어갔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피해자의 비명과 울음 섞인 목소리가 가득했다.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 신고를 시도하자 A씨는 몸으로 잠겨있던 문을 박차고 들어가 "죽어 이 XXX아"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부쉈다. 그는 화장실에서 잠시 나가는 듯 했지만 곧바로 다시 들어와 폭행을 이어갔고, 이후 피해자 집을 나섰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에게 "네가 소리치는 걸 들은 것 같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잘 도착했길 빌게" 등 연락을 남겼다. B씨는 "문자를 보고 (A씨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은폐하려는 목적에 소름이 돋았다"고 토로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현재 뇌진탕 진단은 물론 공황장애 등으로 힘들어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강간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후 지난 4일엔 구속기소 됐다. 지금도 B씨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6 11:01:14[파이낸셜뉴스]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서둘러 출동한 경찰은 해당 건물 옥상에서 남성을 끌어 내리는 데 성공했다. 근처 파출소로 인계된 남성은 자살 기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은뒤 귀가할 것처럼 보였다. 다만 남성이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평소 먹던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고 언급했고 경찰은 다시 현장을 찾게 됐다. 옥상을 살펴보던 경찰은 흉기에 찔려 숨진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른바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남성의 신원은 의대생 최모씨(25)였다. 사망한 여성 A씨는 최씨의 여자친구였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 진술과 사건 전후 행적을 토대로 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범행 직후에는 옷을 갈아입은 뒤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뒀다. 더구나 범행 장소인 건물 옥상의 경우 중학교 동창 관계인 최씨와 A씨가 평소 자주 데이트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피해자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최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씨를 구속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두차례 프로파일러 면담도 진행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면서 최모씨 신상을 공개했고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졌다. 관련해 경찰은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에 따라 최씨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던 최씨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씨는 범행 이유와 은폐 시도 이유,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검찰 송치 뒤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14 10:42:17[파이낸셜뉴스] 지역구 소재 기업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국회의원(58)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재선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억15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지역구 업체 대표 A씨(54)로부터 1억21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무직인 자신의 아들을 해당 업체에 1년 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기도 했다. 실제 성형 비용은 935만원으로 할인 금액도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지역구 소재 스포츠테마시설에 관한 위탁운영권 유지와 운영 예산 확보, 관급 사업 수주 등에 대한 지원 대가로 A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시설은 축구장, 야구장, 캠핑장 등을 갖춘 시설로, 국비 20억원, 도비 192억원이 투입됐다. 또 다른 지역구 업체 임원 B씨(53)에게는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의원은 이 법인카드로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했고, 두 차례에 걸쳐 158만원 가량의 골프의류를 수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A 대표, B 임원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중요 물적 증거와 공여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임 전 의원의 조직적 은폐 정황도 확인해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의원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차단해 지역구 기업인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장기간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행을 엄단했다"며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의 구조적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지난 8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8 15:08:28[파이낸셜뉴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김씨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 후 사체를 은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999년 자폐 3급 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시도한 사실, 경찰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70대 부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주거지 지하 집수정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A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0시 48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하 2층 주차장 기계실에 위치한 집수정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로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한 경찰은 김씨가 집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김씨는 사건 당일 2시 24분께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구속됐고 지난 2일 검찰에 넘겨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2-22 12:02:02[파이낸셜뉴스]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외곽후원조직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증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송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 "당대표 당선 등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익 후원금 방식으로 유력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가 말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송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대규모 금권선거"라며 "공익법인을 사적 외곽조직으로 변질시킨 뒤 불법정치자금 창구로 이용한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말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인멸 상황을 확인했다"며 최고 책임자인 송 전 대표가 관계자를 회유하려고 시도하는 등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 대표는 당내 선거에 대해 특수부 검사가 다수 투입돼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단기시효 6개월에 해당하는데, 공직선거도 아닌 2년전 당내 경선를 수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헌법상 당내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 활동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권선거를 제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고 처벌규정도 있다"며 "그걸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송 전 대표가 범행 은폐를 위해 왜곡된 발언을 하는 것 아닌가"하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송 전 대표와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윤관석 무소속 의,과 전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 사이 공범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의원이 (돈봉투 살포를) 지시·권유했고 박용수씨와 송 전 대표가 공모해 돈을 마련해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공모관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말했다.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집한 의혹에 대해서는 "먹사연을 통해 받은 정치자금이 송 전 대표의 정치활동과 당 대표 경선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됐다"며 "국회의원이 연구모임을 두고 정치활동에 활용할 수는 있지만, 오로지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친형 송영천 변호사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에서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서민지 기자
2023-12-14 16: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