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장난감.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에 다시 '철회'하며 혼란만 부추겼다. 정부는 19일 해외 직구 관련 브리핑에서 "직구의 전면적 금지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정부)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브리핑 때는 KC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을 받지 않은 80게 품목의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KC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여러 분야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로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부여된다. 취득을 위한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높은 데다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해 해외 기업이 KC 인증을 취득하고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KC 인증 의무화 조치가 사실상의 직구 금지 조치로 여겨지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국내에 반입된 80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중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방침이다. 전면·사전 해외직구 금지·차단이 아닌 위해성 조사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차단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위해성 조사 전이나 해당 품목이 아니라면 자유로운 해외 직구가 가능하다. 물론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직구 금지 품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유모차’ 직구는 앞으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정부 조사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정받은 특정 제조사의 유모차 모델은 직구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유일한 안전성 기준으로 내세웠던 KC 인증 여부도 재검토한다. 다른 국가의 안전 기준 등을 검토해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며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KC 인증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 차단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자 국내 중소기업 생산자들은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발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외국산 제품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유해성 검사만 하면 되고, 한국산 제품은 KC 인증 필수로 받아야 하나”라며 “한국 중소기업 생산자만 봉이냐”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명품계 '큰 손'으로 불렸던 여성이 지인들을 상대로 150억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꾼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보자 A씨가 보내온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10억 투자하자 3년 넘게 이자 '따박따박' A씨는 여성 B씨와 15년 전, 함께 수영을 배우다 친해졌다. 식사부터 여행까지 정기적으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두터워졌다고 한다.  A씨는 B씨를 '부산 해운대 쪽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라고 설명했다.  친분을 이어가던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모펀드 가입을 제안했다. B씨는 A씨에 "어머니가 한 금융투자사에 투자금이 많은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머니를 통해서만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상품은 원금과 이자 114%가 보장되고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하면 전액 반환도 되는 등 조건도 나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10억을 투자했고 실제로 3년 넘게 이자가 들어왔다.  A씨가 B씨를 더욱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B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 때문이었다. B씨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3억6000만원에 팔린 바 있는 가방을 들고 다녔던 것이다. 또 B씨와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한 백화점의 최상위 고객 등급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집 팔아 57억 더 투자했더니 잠적... 알고보니 사기꾼 B씨는 또 다른 투자도 권유했다. 지난 2020년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 B씨는 '집을 팔아서 투자하라'고 권유했고 A씨는 적금까지 깨 총 57억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지난해 집값이 내린 뒤 '집을 사야겠다'고 말하자 B씨는 당황하며 돈을 추석이 지나면 주겠다고 미루더니 아예 잠적해버렸다고 한다.  알고 보니 B씨의 어머니는 평범한 자영업자였으며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금융회사 계좌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검사에게 들으니 백화점에 쓴 돈만 70억 가까이였고, 사기꾼인 게 드러나자 해당 백화점도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고 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사기적 법정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받았다. A씨는 "피해자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B씨의 가족은 아직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자녀 등록금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의 2024년 법정 정기검사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임시 휴무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감독 관청인 인천 중구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진행된다. 공사는 차량, 궤도 등 전 분야에 걸쳐 현장 위주로 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부득이 검사기간 월미바다열차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공사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 휴무 기간을 기존 8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김성완 공사 사장은 “월미바다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실시하는 법정 정기검사로 부득이 운행을 일시 중지하게 되는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국회가 11일 임시국회에 돌입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먼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구 획정안 및 선거제 개편안 등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는 산적하지만 쌍특검과 국정조사,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싼 대치가 연말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과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의 경우 법정처리 시한(2일)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을 모두 넘기면서 올해도 늦장 처리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기조 강화를 위해 순증액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줄이고 연구개발(R&D) 예산과 새만금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을 늘리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감액만 한 자체 수정안의 단독 의결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 합의 역시 시급한 사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파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제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해 결과를 도출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도 국민의힘 당론인 병립형 회귀를 택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으로 인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도 연내 처리할 예정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다수석의 힘자랑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와 음주 운전과 폭력 전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으로 방어막을 칠 것으로 관측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국회가 11일 임시국회에 돌입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먼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구 획정안 및 선거제 개편안 등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는 산적하지만 쌍특검과 국정조사,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싼 대치가 연말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과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의 경우 법정처리 시한(2일)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을 모두 넘기면서 올해도 늦장 처리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기조 강화를 위해 순증액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줄이고 연구개발(R&D) 예산과 새만금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을 늘리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감액만 한 자체 수정안의 단독 의결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 합의 역시 시급한 사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파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제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해 결과를 도출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도 국민의힘 당론인 병립형 회귀를 택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으로 인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도 연내 처리할 예정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다수석의 힘자랑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와 음주 운전과 폭력 전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으로 방어막을 칠 것으로 관측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두고 극한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질 조짐이다. 여야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후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의결을 위해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파행으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134건의 법안이 무더기로 보류되면서 국회가 민생법안을 볼모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이다. 우리가 볼 때 올해 예산 국회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싼 정쟁에 매몰돼 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 의도도 드러내고 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상정 없이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본회의 날짜를 30일과 다음 달 1일로 잡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상관없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이 일정을 정쟁과 당리당략에 악용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선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정기국회 내 탄핵소추 가능성이 불투명해진다고 보고 있다.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이 30일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정의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안 등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는 법사위의 파행으로 민생법안이 무더기 표류 중이다. 특히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속도가 붙은 교권 보호법안 중 하나였다.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인파 사고 방지를 위해 논의된 재난기본법 개정안도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두 당이 탄핵안을 거론하며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싸우는 사이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26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곳은 13곳인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6곳에서 민주당의 단독의결이 이뤄졌다고 한다. 합의 없는 단독증액과 전액삭감이 난무했다. 머릿수를 앞세운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과 여당의 거부권 건의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국회에서 정치는 사라지고 보복과 증오만 판치는 모양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안중에는 국민도 없고 국회 정신도 없는 듯하다. 이러다가 21대 국회에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르겠다.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검사가 고려대학교 후배들을 위해 '고·연전' 경기 응원전에 깜짝 등장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검사는 지난 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3 정기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친선 경기대회’ 럭비 경기에서 응원단복을 입고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날 임 검사가 응원전을 열심히 펼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임 검사는 1993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해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1년 제 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사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과거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학 시절 응원단인 영타이거스 활동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타이거스는 응원단 소속이지만 무대에 서는 응원단이 아니라 가수부로 따로 분류되는 단원으로 알려졌다. 또 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날카롭게 각을 세운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 조직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아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미스코리아 출신 아나운서 한성주도 12년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주목을 받았다. 한성주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93학번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구강건강의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스스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이미 치아의 손상이 진행된 것으로 이에 따른 치료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오는 6월 9일 법정기념일인 ‘구강보건의 날’을 앞두고 건강한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프기 전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치과치료항목이 적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해야한다. 올바른 ‘치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관련 제도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우선 서울지역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사전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경우라면 △치아 홈 메우기(실란트) △치석 제거 △방사선촬영 △치면세균막 검사 등을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의 지원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예방 진료뿐 아니라 전문가 구강위생관리와 보건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진행되는 학생구강검진 사업의 경우,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앱(덴티아이)을 통해 6년 치를 모두 추적 관리할 수 있다. 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주치의(교의)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32개교에서 학교 주치의를 통해 상담과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한다.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아동기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관리법을 알려주고 관심을 지속해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회원들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치과에서도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전하면서도 심미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주는 ‘레진치료’는 만 12세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금니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난 ‘치아홈 메우기(실란트)’는 만 18세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주질환 예방 및 치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스케일링 또한 만 19세이상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측은 “치과의 경우 연령별로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치과를 자주 방문해 구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질환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대 시민 구강보건 캠페인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 78회를 맞이한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은 오는 6월 9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구강건강 상식을 높이기 위한 ‘퀴즈 대잔치’는 690명에게 1만원권 스타벅스 상품권 행운을 전달할 예정이며, 구강보건과 관련된 재치 있는 글을 만날 수 있는 4행시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구강보건의 날 ‘4행시 짓기’ 이벤트는 △치과가자 △치아건강 등을 주제로, 대상 1명(30만원), 최우수상 1명(20만원), 우수상 2명(10만원), 장려상 10명(스타벅스 1만원권)을 시상한다. 초등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치아 그리기 대회’도 진행한다. ‘빠진 내 치아는 어디로 갔을까’를 주제로, 대상 1명(50만원)을 시상하고 저학년과 고학년부로 나눠 각각 최우수상 1명(30만원), 우수상 2명(10만원), 장려상 5명(5만원)을 시상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르면 5월부터 매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련기사 9·28면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구단주였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일부터 2주에 한 번씩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5월부터는 사실상 매주 법정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 수사도 줄줄이 남아 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내부 비밀을 흘리고, 민간업자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줘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남욱 변호사 등을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게 해 2018년 1월까지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성남FC 구단주였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핵심 혐의 중 하나로 지목됐던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428억 약정 의혹'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428억 약정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 측'이 428억가량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다. 검찰은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기소를 앞두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